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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706건
법률형사

사측의 일방적 급여 신고에 대한 대응 문의

저는 모회사에 14개월간 근무후 장기체불에 따라 사직하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측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제 평균임금을 월 200만원으로 신고를 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30
법률형사

남의 지갑을 주어 카드를 썼습니다.

제가 술먹고 친구가 일하는 바에서 일 끝나고 같이 바에서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먹다 보니 테이블에 가방이 몇 개 보였고 전 그중에 한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제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술먹고 판단력이 흐트러져 우발적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30
법률민사

가압류에 따른 제소명령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양산지역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 시공사가 자금문제로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몇 개월 중단을 하고 급기야 대한주택보증으로 관리권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서, 피해를 막…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9
법률민사

지불보증인원

계약서에 (100%) 지불보증인원 60명으로 하고(성인 기준) 돌잔치를 했습니다. 일이 생겨서 인원이 50명이 왔고, 60명 따로 소인 따로 계산을 했습니다. 소인을 성인측으로 포함시키면 안되는 건가여? 그리고 안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8
법률형사

절도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전 도서관에서 절도범으로 몰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합니다. 사건 발생일은 일요일로 친구와 하이킹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친구도 주말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8
법률민사

연금일시금 상속, 유언 문의

본인은 암환자 4기로서 미혼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없으며, 언니2, 오빠 1, 남동생 1명이 있는 경력 36년이상의 교육공무원(교감)입니다. 언니1와 오빠 1명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2월 말 명퇴신청(연금일시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8
법률형사

쌍방 폭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처음 격는 일이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건은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서 길을 다 막어 버린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랫층 아주머니가 싸우고 있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8
법률민사

하도급계약 문의 드립니다.

( 원청 - 전문건설업체 - 오야지 ) 2007년 4월 원청이 조적 부분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었고, 전문건설업체는 오야지에게 다시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2007년 7월 원청부도로 공사는 잠정중단이 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8
법률형사

친구와 술한잔에 감정이 격해져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친구와 술 한잔하고서 감정이 격해져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길가에 주차되어있는 차 본네트를 주먹으로 쳐서, 본네트가 살짝 들어갔습니다. 차 주인이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합의를 보라는 식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8
법률형사

전회사 사장의 협박

2008년 7월8일에 퇴사한 후 8월1일부로 다른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일했던 사장이 회사잔금과 통장을 가져갔다고 공금횡령이라며 고소한다 합니다. 그런데다가 고용센터에 획인해서 내가 어디다니는지 알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7
법률형사

사기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나왓는대요

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같이 일하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저를 기소햇는대요. 같이 지내고해서 제가 그때 카드 업무랑 대출 관련일을 하고 있엇고, 대출관련 일을 상담 받은적도 잇습니다. 저는 지방으로 돌아 다녀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7
법률민사

잔금 불입이 늦어졌을 때 법적 상황문의

쌍용건설에서 시공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선, 금,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잔금지불이 계약서상의 날자보다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논쟁은 무엇입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7
법률민사

잔금 및 이전등기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파트를 구입하고 10월 30일날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을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사도 30일날 나가신다고 해서 저희는 11월 4일날 이사계획을 세워두고, 모든 준비를 마친상태였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7
법률민사

채무자가 파산 신고 하기전에 ..

채무자가 파산 신고 하기전에 채무자의 논을 가등기로 이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6
법률형사

폭행상해 문의

제가 이런일은 처음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사건은 어제 동네 아는 동네친구(여자)와 예기를 하면서, 친구가 오늘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겸 만났는데 그러던 중, 친구 핸드폰으로 헤어진 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6
법률가사

부모님 사망후 재산상속분할비율은요?

아버지는 94년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2007년 돌아가셨는데, 장남과 4째형이 기여분을 강조하면서, 장남은 재산의 50%와 4남은 30%를 달라하면서 소송을 했습니다. 아들 5명 딸 하나입니다. 다 출가하여 살고있고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5
법률민사

마을버스 급정거로 인해 다치게 되었습니다 (합의금관련)

안녕하십니까. 이상우라 합니다. 상담내용은 10월14일 56세인 어머니께서, 마을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의 급정거로 인해 다치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흉추골절로 10주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합의는 어떤식으로 하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4
법률민사

부동산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부동산에서 2008년 9월 입주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원계약자에게, 피 1,100만원하고 계약금 1,170정도 주고 샀습니다. 원계약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이 아니고 피를 받고 팔기 위하여, 분양을 받은걸로 알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4
법률민사

전세금 반환 문제입니다.

제가 8월 7일에 전세계약을 하고 10월 7일에 이사를 가기로, 집주인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집주인이 자비로 앞뒤 발코니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하며, 전세 계약금 2030만원을 주었습니다. 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4
법률민사

동업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경우가 좀 복잡해서 상담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률분야에는 문외한인 저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답답한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8년 2월 b와 학원사업에 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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