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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706건
법률민사

임대차 분쟁과 불결한 집 문제

안녕하세요. 2008년 5월말 역삼동 S아파트 전세입주 했습니다. 오래된 (30년)아파트라는 건 알고 입주했지만, 역한 냄새와 불결한 해충들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물. 등으로 도저히 생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3살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3
법률가사

부친과의 법적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전문인:송인욱)

어릴 때부터 부친으로부터 심한 욕설로 모욕을 받으며, 폭행으로 학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도 심한 폭행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신 적도 많으시고, 외할아버지는 그런 상황에서 혈압이 올라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외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3
법률민사

윗집 전기공사에 소가 감전당해 죽었습니다

법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조금전에 시골에 계신 애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글쎄. 마른하늘의 날벼락이라더니. 간밤에 앞마당에 키우던 황소 두 마리가 윗집 전기공사에 감전이되어, 아침에 죽어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3
법률민사

업무방해죄가 성립 되나요?

제가 가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발을 130만원에 구매해서 사용하고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가격이고 홈쇼핑 같은 곳에서도 130만원에 판매를 하고요. 그런데 어느날 한 직원이 가발가격이 일정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3
법률민사

아버지께서 근 30년을 통발장어배를 타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요전에도 두번정도 이 싸이트에서 문의를 드리고 알찬 답변을 얻어갔던 적이 있고 또 그후 스스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문의도 해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근 30년을 통발장어배를 타셨는데, 지금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3
법률민사

청약시 알릴사항 위반

태아보험 가입시 모집인은 선천적 질병일 경우, 실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 졌고, 올 6월 저희 아이가 선천적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3차례 통화시 모집인은 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3
법률가사

소유권 이전

토시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먼저 저희 가족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혼인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는 전처가 있는데 아직까지 혼인관계로 되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 어머니 밑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3
법률형사

다툼으로 인한 쌍방폭행 문제

예전에 만나던 여자와 오늘 새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1시경에 우리집으로 그 여자가 찾아왔다가 언쟁이 붙어서, 그 여자는 화를 내고 저희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고 신발까지 찾아서 신겨서 보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3
법률형사

기소유예, 벌금 (재문의)

우선 변호사님의 답변, 감사히 읽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또 있어 이렇게 다시 글을 남깁니다. 피해자측과 합의가 잘되어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받아서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해결책인 듯 싶으나 문제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3
법률형사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다고합니다.

성폭행범으로 고소당할 것 같습니다. 제나이는 25살로 남성입니다. 여자의 나이는 19살입니다. 저와 여자는 채팅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귀기로 하였고 처음 만나서 제가 사는 자취방으로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3
법률형사

다른 점포의 간판을 떼었을 때 받게 되는 제제사항

2008년 10월 25일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계약 시 건물에서 지정해 놓은 간판자리가 있었는데, 옆 점포에서 제 자리까지 간판을 달고 있다가 제가 요청하여 떼어주셨는데, 자기 자리에 달지 않고 제 자리에 달았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2
법률기타

종부세 환급 문의

1. 얼마 후면 종부세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판결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사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소송계속중이 아닌 사람들은 그 효력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지난 해에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고 싶은데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2
법률민사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11개월된 딸을 둔 아기 엄마입니다. (전 34살 신랑은 27살입니다) 상담 좀 부탁 드릴께요. 저희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안 후 용서해 주고 나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맹 세한 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2
법률형사

차량 도난신고에 대해 좀 알려 주세요

아내 명의로 된 차를 전남편이 가지고 잇는데 보험도가입 안되어 있고, 벌금과 세금 고지서가 게속 날아옵니다. 이혼한 상태이고 차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네요. 차는 대포차가 된거 같은데 도난신고가 가능한지, 어떻…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1
법률노동

병무청 병적증명서 오류발급

안녕하세요 저는 1994년 구미 금오공고 졸업후 해군에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2003년 퇴근후 몸을 다쳐서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후 2004년 3월 25일날 전역한 사람입니다 전역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2008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1
법률형사

한 여자애가 뺨을 맞았다고 거짓말 합니다. (전문인:송인욱)

안녕하세요. 저 정말 급합니다.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전과자 되게 생겼어요. 1. 10시경 한 여자 애를 만났습니다. 2. 11시경 헤어지다가 제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따라가서 따졌습니다. 3. 저는 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1
법률민사

교통사고처리비 회사측과 반반부담

직업은 식품 배송직이구요. 거래처가 여러근방에 있다보니 차에서 운전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거래처 찾아가다 실수로 앞차를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고처리 다 하고 업체 다 돌고 회사로 돌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1
법률민사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

오피스텔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판다고 부동산에 내놓았다며, 열쇠를 제게서 받아가서는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구경 한다며 들락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1
법률민사

차용금 상환

안녕하세요. 채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2008년 10월 6일날 이상한 서류가 한통 날라 왔습니다. 그것은 1993년 4월 26일날 저의 어머니가 일수로 돈을 빌렸고,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1
법률조세

근로법 위반

너무나도 다급하고 걱정이 되어,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무료상담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몇달 전 회사의 갑작스런 부도로 인하여 지금 수감중이십니다. 조사받으시던 중 근로법위반에 대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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