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로시컴 전문가가 실제로 답한 상담을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4,696건
법률민사

천정이 무너지는건 집주인에게 수리의 의무가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친정집 문제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주택인데 2년 전세계약을 해서 지금 1년반쯤 살았습니다. 주인이 투자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 전세를 주기 전부터, 특별히 집에 보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2
법률형사

억울한 처벌..

저는 한 2007 6월경 친구소개로 만난 천○○라는 사람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두로 돈얼마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후 저는 충남대천에 내려가서 옷가게 준비을을 도우고 옷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라 바닷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2
법률민사

홈페이지 제작 완료 기간으로 부터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50%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완료 기간으로부터 46일이 지난 현재까지 50%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미 진행) 업무시작 전까지 사무실 유지 직원월급, 임대료, 각종 세금 등)비용에 대한 손실이 발생< 대략 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1
법률형사

친구와의 싸움, 폭행 사건 문의 드립니다.

2008년 9월 30일 새벽 6시쯤 술집에서 친구 A와 친구의 친구 B 이렇게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B인 친구와 말다툼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게되었는데 B가 갑자기 맥주병을 깨부셔서 찌르려고하길래, 저도 무서워서 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1
법률민사

청소후 손님이 계단에서 넘어지고 난후 손해배상 처리 요구

PC방 알 바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를 끝마치고 화장실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넘어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날 그냥 가셨는데, 오늘 오셔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셨다군요. 아니면 소송 건다구요. 그냥 열심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1
법률민사

돈빌리면서 주기로한 이자는 ..?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을 빌리면서 주기로 한이자를 주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이자는 원고의 소유물입니까? 아니면 피고의 소유물인가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 드림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30
법률민사

보상금에 대해서 문의

저는 2005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건물이 헐린다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싸게 하고 보상금을 받지 말라 하더군요. 그리고 싸게 들어 왔다고 도배 장판이며 기타 수리까지 저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30
법률형사

주거침입죄 해당여부는?

얼마 전 주거 목적으로 시골 농가주택에 월세를 주었는데 임차인이 무당인 것입니다. 물론 저는 몰랐구요. 하여 나갈 줄 것을 요청하고 나갈 동안만이라도 깃발 굿 간판 같은거는 하지 말아 달라고하고 중개업자 또한 그렇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30
법률민사

전 남자친구랑 살면서 카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재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전에 살던 남자랑 살면서 카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카드는 만들어 저만 혼자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보다는 더 많이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30
법률민사

자동차 소유권 이전

2008년 7월 29일 새 차를 구입하고 전에 타고 다니던 차는 영업사원이 처리 해준다고해서 영업사원이 알아본 결과 매매보다는 폐차가 더 낫다고 해서 폐차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틀뒤 삼십만원이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9
법률민사

부동산 매매 후의 대출금 문의

제가 서울 ○○구에 있는 재개발지역의 집을 2006년 12월15일에 △△개발주식회사에 넘기면서 대출금(3천만원)도 상환해줄 것을 약속받고(구두합의) 집을 넘겼는데 지금까지 대출금을 상환 하지 않고 이자도 제대로 납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9
법률형사

폭행건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폭행사건으로 인해 가해자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번째 재판 기일에 피해자인 제가 증인으로 참석하라고 통보가 오게되어 재판으로 넘어간 줄 알게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저를 때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9
법률민사

내용증명 발행해 대해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이 시골에 신랑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요. 지금은 놀리고 있는 땅이예요. 근데 그 땅 바로 옆에 사는 주민이 저희 땅에다가 농산물을 수확하고 있더라구요. 허락도 없이요. 어차피 놀리고 있는 땅이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9
법률민사

다른 사람 땅에 있는 집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땅에 농가 주택을 짓고 살고 계십니다. 집을 짓은 지는 8~10년 정도 되었구요. 땅 주인에게 집 짓고 1년에 한 번도지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농가 주택 보조금 때문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9
법률가사

이혼, 양육권, 양육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결혼 4개월차, 담달 출산인 임산부입니다. 남편의 외도로인해 이혼을 하려 합니다. 외도를 하고 있다는건 인터넷에서 신랑 메세지함을 보고 알게 되었구요.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갖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9
법률가사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일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빚이 있는걸 저희보고 갚으라고 날아왔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안 갚아도 된다는데 그럼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여? 아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8
법률가사

삼촌이 저희 아빠 몰래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는 땅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땅 문제로 이렇게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삼촌이 저희 아빠 몰래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는 땅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인감 도장도 다른 곳에 쓴다고 하고 가져가서는 이런 일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8
법률민사

채무 관계 문의 드립니다.

저는 언니와 형부가 이혼을 안했을 때 언니한테 2300만원을 빌려 줬는데 언니는 돈이 없고 형부는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언니한테는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랍니다. 근데 형부한테 이야기를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8
법률가사

해외에 있는 남편하고 이혼 하는 방법?

해외에서 3년가량 동거하다가 작년 6월에 임신을 알게 되어 올해 1월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출산과 결혼 준비로 저만 먼저 나오고 신랑은 12월에 한국에 와서 결혼 준비와 결혼을 한 후 2월 중순에 다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8
법률형사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대생입니다. 어제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등치가 커서 별로 다친 데는 없는 듯 하구요. 저는 가해자의 반만해서 앞니 반이 날아가고 머리가 한움큼 빠졌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8
1657658659660661735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