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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대상 자녀는 8개월된 딸아이 한 명이고, 제 직업은 보험영업직 4개월차로 월소득이 일정치 않습니다. 1. 월급이 2백만원,1백 5십만원,1백1십만원 등 매월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 변동이 큽니다. 이럴 경우…
일단 사실정황에 억울함은 쓰지 않고 조서가 꾸며진 토대로 말씀드리면. 이 일은 약 10일전에 일어난 사건이구요. 제 남동생이 친구들과 나이트를 갔다가 호프집으로 2차를 가자는걸 거부하는 여자 2명을 폭행해 한 명에게…
수고 하십니다. 지난 5월에 회사 메일로 전임 공장장이 오너의 개인 치부 및 비리를 적은 메일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금요일에 사이버 경찰서에서 전임 공장장, 저, 제 부사수 3명이 오너로 부터 명예훼손죄로 …
비영리재단의 경영권에 관해 이해관계로 이사장(A)를 해임하였고, 해임된 이사장이 이사회 부존재소를 신청해 승소하였습니다. 변경된 이사장(B)이 패소 상태에서 고법에 항소하였고 직무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였는데,…
대학생이라 저에겐 큰 돈이자면 큰 돈입니다.. 제가 현금이 필요해서 게임상 150만원 가량되는, 아이템을 인터넷 아이템거래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 아이템을 산다는 사람이 직접 그 사이트 이름을 도용하여 입금이 완료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온라인 사행성 게임인 △ △ 프로그램을 김○○ 이라는 사람한테 구매를 했습니다. △△ 이라는 프로그램으로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다가 도중 □□ 프로그램을 그…
친구 이름으로 아파트명의계약하고 돈은 내가 냈지만 친구 이름 통장으로 그 회사공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년뒤에 계약 끝나면 친구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혹시 만약에 그 친구가 돈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긴 기…
제가 2007년도에 ○○ 블로그에서 잠깐 음악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어요. 자작권법위반으로 피의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사이버범죄 수사팀으로 출석라고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시 △△면에 저희 아버님 포함 3분이 공동투자해서 산을 구입하셨는데 (약15년전) 집안 사정으로 팔려고 하니 시에서 나무를 심어 놓고 묶어놓아서 매매가 이루어지 않네요.. 시청에 문의하니까 나 몰…
2006년 11월 14일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사 직원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예정일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당시 분양사 직원은 2008년 6월초에 입주가능하다고 했습니…
수고하십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앞으로 재산이 상속이 되었는데, 시청에 가서 할아버지 앞으로 부동산 및 재산을 파악하려고 문의하였는데.. 처음에는 해주려고 하다가 후에는 상관에 의해서 열람이 되지 않았습니…
2008년 6월7일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전세로 36개월 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의 매매가 여의치 않아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계약 시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80세의 노부부가 30년을 거주하던 집을 3년 전 매물로 내놓아 금번 매매가 되었습니다. 주택에 점포가 딸려있어 상가에 임차인이 있구요. 2년 전 동종 업종으로 다른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매매…
안녕하세요. 저는 박○○라고 합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지인을 통해 충남 아산도고에 있는 땅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심한다운 계약과 매매대금으로 준 금액의 영수증도 받지 못했고 또 그 땅의 제대로 된 브리핑도…
현재 아내가 가출한 지 3년 정도 되었고요. 아직 가출신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가출은 했어도 가끔 연락이 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이 요즘 넘 어려워서 처분을 하고 부모님댁 근처로 …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싸이월드라는 미니홈피다이어리란에, 일기처럼 쓰여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이나 폭언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다른 제3자가 봤을때는 그 내용의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정상 대표이사를 바꾸어야 되는데, 사장님의 신용 문제로 저에게 대표이사를 맡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책임을 지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은 하셨는…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허씨 종중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에 문제가 좀 생겨서 질문 드려요. 오래 전부터도 배를 하려고 해도 집이 허술해서도 배사들이 모두 꺼려하던 중 형님께서도 배를 해주셨어요. 문제는 도…
안녕하세요, 남편이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일을 하다가 잘못되어, 세금이 2억이 부과되었습니다. 남편이 신불자라서 집이나 자동차를 제 명의로 했었는데 모두 다 압류되었네요. 제 손으로 사업자…
거래처에 물품을 건네준 뒤 후결재를 하고 있는데요. 2~3개월간 미수된 금액이 있습니다. 약 오십만원 정도 되구요. 자료가 있다면,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밖에 없습니다. 몇주전에 결재하겠다고 하시던 사장님께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