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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93건
법률조세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포함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휴직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퇴사시, 퇴직일이 휴직내기전이 되어서 휴직기간동안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지요?? 원래는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바로 퇴사하게 되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4
법률민사

인터넷 중고 판매

안전거래 싸이트로 해서 중고 닌텐도를 팔았습니다. 9월 11일날 팔아서 배송했고요. 근데 23일날 산사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닌텐도를 쓰다가 20일쯤 화면 고장이 났다고 제가 분명 쓸땐 문제 없었고 확인해서 보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4
법률민사

계약 해지에 관련해서 상담 요청 합니다.

[내용] 저는 군 지정 읍 면단위 농기계 사후봉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324평에 건축면적 62평의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장을 매매키로 하고 매매금액 :2억원에 계약금 : 7백만원 중도금:3천만원을 받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4
법률형사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번동에 사는 손○○이라고 합니다. 저의 삼촌이 당한 일인데요. 평소 알고 있던 40년생인 한갑수라는 사람이 투자를 하면 돈이 되는 일이 있다 하며 현재 동대문운동장 소재의 분양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4
법률조세

임금 채권 문제

안녕하세요!!3년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지난 12월에 퇴직하였습니다. 올 8월에 못받은 임금의 반절을 체당금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병원건물에 경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우선변제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4
법률형사

동업자가(타투) 이제와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합니다,

저는 타투(문신)을 하는 타투이스트입니다 몇달전 문신커버업을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견적 120정도에 시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합쳐서 120만원을 견적을 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3
법률가사

선산 묘지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산 묘지와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친가에 오래 전부터 조상님들을 모시던 선산이 있습니다. 친가 마을과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선산으로 조부께서 구입하셨고 지금은 큰아버지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3
법률민사

채권자입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작은 주유소를 임대해서하고 있는데요, 민영기업이라고 덤프 트럭을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3천만원) 근데 기름은 3천5백만원 가량 썼는데 전화도 안받고, 외상값을 갚으려고도 하지 않는데요. 근저당 설정한 거를 어떻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3
법률민사

합의금으로 준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사실 얼마되지 않는 돈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본인)으로 오토바이 탑승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2주 진단이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이십만원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기에 그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3
법률민사

채권회수방법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터잡아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공의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았습니다. 주공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보증금을 저한테 내줄수 없다고 하는데, 압류 및 추심이후의 절차는 머떻게 해야 하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3
법률민사

이사나온지 2달, 전에 살던집 월세를 낼려고하니 벅찹니다.

남편 직장 때문에 급하게 2년 계약이 되어 있던 집에서 계약 기관 10개월을 남겨놓고 나왔는데, 지금 이 사나온 지는 2달이 넘었구요, 전세금 1500만원에 월세 15만원을 주고 살았어여, 알아보니깐 계약서 되러 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3
법률형사

술값때문에 맏긴 핸드폰, 그러나 사장이 제폰으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돈이 없어폰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 사장이 제폰을 가지고, 제 주위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 외상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로 그 주인에게 어떤 법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3
법률가사

배우자의 동의없이 대출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황당한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용기내어 문의드립니다. 형부의 잦은 외도, 불성실한 가정 생활, 두번의 폭력, 폭언, 강제적인 부부관계의 요구 등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친언니가 있습니다. 현재 그 남자는 대구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3
법률민사

유치권 성립 여부

가. 건물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 4월 토지 구입자금 320백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음 2006.10월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 완료. 건물 준공 승인 완료 후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은행에 근저당권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3
법률가사

친형이 며칠전 자살을 했습니다. (상속 관련)

친형이 며칠전 자살을 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으며 고인의 나이는 37살입니다. 부채와 가정불화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무가 어느정도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고, 저 또한 동생인지라, 알 수 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2
법률민사

아르바이트 학생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고1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몇일 전 학생이 세례를 받았다구, 우리 여직원에게 노래방 데려다 달라구 했나 봅니다. (저 없을 때) 우리 여직원이 데리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2
법률민사

손해배상과 관련한 내용

딜러에게 물건 납품 후 물건에 문제가 생겨 고객에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중간 유통사인데, 저희에게 소송등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최종소비자와는 입금내역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2
법률민사

손해배상 문제

지금 당장 영업건이 있으니 지사계약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사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은 계속해서 수익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사계약금(1,000만원)의 입금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이고(7개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2
법률형사

명예회손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명예회손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회사의 비리를 상대 업체에 고발하는 편지를 써다는 이유로 명예회손으로 벌금형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모든 사원들이 그 회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2
법률민사

쌍커풀 수술 부작용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이제 곧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쌍꺼풀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2007) 11월에 동네 성형외과에서 쌍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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