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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93건
법률민사

집 주인과 싸워서, 집에서 쫒겨난후, 보증금 반환을 안해줍니다.

2007년 11월에 2년전세계약을 해서 살고있다가 주인집과 싸워서 쫒겨나게 되었습니다. 비가오면 집에 곰팡이도 올라오고 현관바로 앞집이라서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야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1
법률형사

제 주민 번호로 되어 있는 게임계정을 팔았습니다.

중계 사이트(아이템매니아)에서 예전에 빈계정을 판다고 글을 올려서, 저 주번으로 된 걸 팔았어요. 파는 방식은 저가 핸드폰 번호 통신사, 주번, 이름 알려주고, 그 사람이 가입할때 본인확인 인증 번호를 저가 알려주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1
법률민사

재건축에 관해서 법률 상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인천 서구에 사는데요. 지금 저희 구역 전체가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세입잔데요. 저희 집 주인이 재개발협의서에 도장을 찍고 보상을 받아야지만 제 전세자금을 보상받아 나갈 수 있는데 주인이 자기가 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1
법률민사

회사 상호간 채무관계

수고하십니다. 저는 조그마한 법인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한 업체에 7월~8월 매출 금액(17,000,000)을 받지 못했서 상담을 할려고 합니다. 그 업체 사장님은 저한테 지불각서를 써서 주었는데. 그날짜에 돈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1
법률조세

저는 중국에서 온 조선족 입니다. (임금체불건)

저는 중국에서 온 조선족입니다. 07년03월말 세빅지인판매법인과 1년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출근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절전기 판매 회사인데 제품을 주로 중국에 판매하였습니다. 저의 중국인맥관계를 활용하여 판매하기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0
법률조세

방학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이○○ 나이는 21살입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비로 쓸려고 방학때 알바를 했습니다. 일을 7월8일부터 했고, 업무 시간은 15:00 ~ 03:00 12시간 월급은 한달에 180만원입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0
법률민사

자동차 담보로 돈을 빌려줄때 서류와 절차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인사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개인) 타인(개인)에게 돈을 300만원정도 빌려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자동차를 담보로 빌려 주려고 합니다. 현재 그차의 시세는 600만원정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0
법률형사

강제집행면탈관련 합의사실에 대한 질의

폭력사건으로 5명 연대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이후, 지켜지지 않아서 강제집행면탈로 조사중 1명이 혐의사실 조사중, 혐의 조사중이던 1명이 피해자측과 1:1 개인 합의를 하였습니다. 1명은 5명분의 모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0
법률민사

경매후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치뤄야 하는건가요?

저희는 결혼 7년차입니다. 2년쯤 되던 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상황이 어려워져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집에 걸려 있는 빚이 한국주택공사와 국민은행 두 군데 해서 대략 1억1000 정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0
법률민사

사기로 분양을 받은거 같습니다.

작년 6월중순쯤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잘아는 분으로 좋은 상가 1층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상가도 아니고 한달에 600만원 월세를 내겠다는 임차인까지 갖추어져 있는 클리닉 상가였습니다. 실평수는 39평쯤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0
법률민사

법정출두시 변론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님. 어머니의 채무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 몰라 상담요청합니다. 1. 사건개요 2007년 12월에 아버지께서 사업 동업자의 억 단위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은 한정 상속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0
법률민사

전세계약 관련 상담 부탁드려요.

2006년 8월 11일에 70,000,000만원 전세계약(확정일자는 받은 상태임)을 한 후 집주인의 부탁으로 인하여 2008년 7월8일경 1,500,000만원 증액을 하고 전세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재계약전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0
법률조세

고용보험에 관한 상담

2005년 12월 30일에 현대중공업 정년퇴직하고, 2006년 2월 1일부터 협력업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공단에 조기취업 서 신청용지를 가지러 갔을 때 직원이 묻길래 일은 안한다고 하자(협력업체 사람들이 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0
법률민사

상가임대차 자동갱신후 이사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자그마한 학원을 운영중인데요 2005년 10월 15일에 전세 5000에 월 17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구요 작년에 암묵적으로 자동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학원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0
법률형사

친구랑 술마시는중, 옆테이블과의 접촉 (폭행문의)

어제 음식점에서 친구랑 술을 마시면서 회사에 대한 말을 주고 받던중에 옆 테이블에 계신 어떤 손님이 저한테 와서 뒤통수를 가볍게 2대 치는 거 였습니다 저랑 2명의 친구와 (상대방은 2명) 왜 때리냐고 하니 횡설수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0
법률민사

군대선임이 제허락없이 몰래 전화카드를 쓰고 갚는다 했으나, 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화쓴만큼 집 전화요금으로 청구되는 161카드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참하나가 그걸 저 몰래 사용하여, 07년 7월 요금이 40여만원이 나오고, 8월 요금이 2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9
법률민사

영어교재 / 미성년자 / 강제집행 / 민사소송

위의 제목에 저와 관련된 키워드를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지만 2007년 11월 14일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파는 영어 교재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이는 만 18세였구요. 민사상 미성년자라고 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9
법률형사

미성년자인 제 동생에게 생긴 일입니다.

제 막내동생은 고 3으로 현재 1차 수시에 붙었습니다. 헌데 몇일전 미용하는 그다지 친하지 않는 친구에게 나와서 밥먹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싫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나오라 해서 나갔는데 그녀들이 술을 시켜먹고 있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9
법률민사

부동산 중계사고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천호동 453번지 일대에서 호프집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리는 예기로는 이지역이 재개발 지역이라 곧 재개발이 진행한다는 겁니다. 본 임대주인은 재개발에 찬성한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8
법률형사

개인의 주소를 본인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려줘 우편물이 왔다면?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을 두드립니다. 1) 개인의 주소를 본인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려주어서 본인의 집으로 찾아왔다면(편지 배달 포함) 주소를 알려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2) 다른 사람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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