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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90건
법률가사

본인의 채무에 대해 결혼을 하면 배우자도 함께

안녕하세요. 제가 신용카드 채무가 있습니다. 몇년째 못갚고 있구요. 이미 신용불량자로 몇년전에 등재되었구여, 장애인이다 보니 생활이 어려워서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대충 7천만원 됩니다.이자포함) 그런데 제 앞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3
법률조세

퇴직금이 없는 회사도 있나요?

저는 2007년 6월1일 입사해서 2008년 8월8일 퇴사하였습니다. 처음 면접 볼 때 보너스며 퇴직금에 대하여 당연 물어봤습니다. 보너스 100% 퇴직금은 당연히 있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급여 7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2
법률민사

가계 유리문에 얼굴을 부딪치면서, 앞니가 뿌러졌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마포에있는 벽지가게에 벽지를 살일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가게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있길래 주인이 있는줄알고, 아무생각없이 들어가려던 상황이었어요. 가게에 설치되어있는 유리문이 당기시오로 되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1
법률민사

경매로 구입한 대지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의 처리

경매로 대지를 구입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무허가(47년전에 지은 스레이트 지붕에 벽은 흙벽에 시멘트를 바른 매우 허름한집 7평) 집이 있어 집주인에게 토지세를 주던지 아니면 헐어도 되느냐 하니, 토지세를 전에 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1
법률노동

강제 퇴역

저는 1999년 11월30일 갑자기 군의 별들의 전쟁에 의한한 틈바구니에서 희생양이 되어 강제 퇴역 당하여서, 육군의 피중령처럼 행정소송하겠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1
법률민사

불량 도서 구입후 20년이 지난 동안...

안녕하세요. 거의 20년전 저희 남편이 노상에서 파는 도서 전집을 구입을 했다합니다. 그때 당시 가격이 26만원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1회 지로로 6만원을 입금후 책상태를 보니 인쇄자체가 엉망이라 글씨를 못알아볼 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1
법률조세

퇴직을 하면서 받아야될 미지급 부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직장을 퇴사하려고 하는데 미지급 받은 부분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2007년 8월 1일 신생항공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당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1
법률민사

오래사귄 남자친구와의 이별 연애기간동안 같이 모은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랜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연애기간동안 같이 모은 남자친구의 명의로된 재산 7천만원정도(보험료, 적금,자동차)인데 헤어지면서 3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5년후에 준다고 합니다. 해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0
법률민사

전세 계약 위반시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얼마전 저희 친정이 아파트에서 주택(전세)으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계약할때는 잘 몰랐는데 조금 하자가 있더라구요 집주인이 수리하여 준다고 했지만..계속 아파트에서 살다 주택에 살아보니 불편한 점이 많아 집주인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0
법률형사

무면허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던 여자아이를 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만 하고 다시 출두하라고 할때 오라고 해서 그날 바로 나왔습니다. 얼마뒤 출두하라고 몇번 통보왔는데 출두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0
법률민사

아파트 대지권 문의 드립니다.

두산아파트를 입주한 지 2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대지 등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땅은 부도로 지접분해져 있고, (세금 가압류 근저당)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땅을 정리해야만 하는데 조합은 그만한 돈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0
법률민사

집 근처 시장에서 공사중이었는데 머리 위에 자재가 떨어져서 어머니께서 머리/목 등을 다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두달쯤전에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집 근처 시장에서 공사중이었는데 머리 위에 자재가 떨어져서, 머리하고 목 등을 다치셨어요. 처음에 집 근처 병원에 한달정도 입원해 계시다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0
법률민사

자동차 매매 계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08년 2월 20일 이○○이란 사람에게, 영업용 5톤 트럭(운수 회사 지입 차량)을 차량 금액 650만원중, 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차량을 매매하고 잔금은 5월 20일 밭기로 하고, 차량은 매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9
법률형사

이륜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올초 1월에 바이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친형에 대학교 후배 친구에게 사게 되었는데요 사기전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너무 믿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바이크를 구매하고 난 바로 다음날 전주인은 홍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9
법률형사

2007년 9월경한 남자(이혼남)를 알게 된 후 공갈, 협박, 갈취, 강간, 감금 등

저는 한 남자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2007년 9월경한 남자(이혼남)를 알게 됐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제 경솔함이 불러일으켰던 잘못된 시작이었죠. 교제중에 사이가 깊어지면서 함께 살아볼까 하는 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9
법률민사

임대차 계약 위반 여부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임대인으로써 임차인이 작년 10월경 영업 부진을 이유로 본래 식당으로 운영 중인 임대물건 내에 편의점을 개업하겠다고 하여, 임대물건의 분대 등을 우려하여 당초에 불허하였으나, 임차인이 식당과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9
법률가사

양육권및 면접교섭권

어제 갑작스럽게 말싸움으로, 당장 짐을 싸고 나가라는 말고 이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전 제가 외도를 해서 위기가 닥치기는 했고, 이혼하지 않고 살자고 합의를 보고 현제까지 온거구요. 그 이후 큰 문제가 있는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9
법률민사

변론기일 통지서

원고가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내어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출석하라고 날짜가 적혀있는데, 1.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출석만 하면 되나요? 3. 출석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면 정해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9
법률민사

주민번호만으로도 명의자 도용없이 차를 팔아버릴 수 있나요?

자동차 등록증을 차에 비치해 둬야 하잖어요? 근데 자동차 등록증에 주민번호가 있어서, 혹시 주민번호만으로도 명의자 동의 없이 차를 팔아버릴 수 있나요? 가족 구성원의 일원이고, 바뻐서 본인이 올 수 없다고 가정했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9
법률민사

2년정도 같이 일한 직원의 절도행위

2년정도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 몇번이고 기회를 주고 또 주고 했지만, 결국 도벽을 고치지 못하더군요. 사실제가 장사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데리고 있었던 직원을 직원이라 생각하지 않고 친동생처럼 생각해서 그리고 더더욱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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