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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87건
법률민사

핸드폰 명의 대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에 전문학교 학생 조○○라고 합니다. 제가 게임을 하다가 친구를 알게되었는데, 연락을 한동안 안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주고 받다가 돈이 급해서 장난으로 돈 좀 빌려달라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8
법률민사

카드 발급 문제로,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아들은(74년생) 정신장애 2급이며, 사회생활불능상태, 아들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컴퓨터 학원에 다니겠다고 합니다. 본인통장 개설하여 국가에서 학원비를 지급받아 다시 지원금을 찾아 학원에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8
법률행정(헌법)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검찰의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는데, 기각되어 형소법 260조에 그이거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재정신청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재결을 하는 모양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8
법률민사

소송진행 중에 소장 송달을 보고 난 후 재산을 은익(매도)했다면...?

질문1. 원고가 2008.09.01.에 소장을 접수했고 피고들에게 소장부본이 전달된 뒤에는 소송진행을 알기에 그 시점에서 재산을 은닉(매도)하거나 빼돌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은 2008.09.04.에 유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7
법률민사

건물매매시 임차권 존속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정릉에서 점포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0만원에 오는 2008년 10월15일이 임대차계약 만료일이고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7
법률민사

손에 화상을 입어 일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맛사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 교포분이 새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이것저것 설명후 같이 일을 하게 되었지요. 한국말은 곧잘 했습니다. 수건을 따뜻하게 만드는 온장고가 있는데 온도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7
법률민사

좋다고 한 냄비세트를 샀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안좋은 물건 이였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9월6일 아파트 입구에서 마이크로 음식물 처리기를 무료로 준다고, 사람을 모아 놓고 행주 주걱 수세미를 주고는, 일반 냄비는 중금속덩어리니, 백화점에서는 498000원인데 3명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6
법률형사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녹음 하였다면서 저에게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참 말씀드리기 창피한 일입니다만,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려 봅니다. 작년 9월경 지인의 소개로 나노스모스라는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큰 돈을 잃었습니다. 지금 그 회사의 경영진들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6
법률민사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2년 7월 27일 분당에 전세집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전세금은 4200만원이고,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그후 2년이 지나 연장계약으로 2005년 7…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6
법률민사

직진과 유턴추돌사고

직진 신호로 진행중 유턴 대기 차량 중 3번째로 대기하던 차량이 회전을 하다가, 추돌된 사고로 유턴운전자는 자기 신호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진차량속도는 40-50키로, 진행거리는 직진정지선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6
법률민사

재산 명시기일출석 요구서를 늦게봐서 출석을 못하였습니다,

재산 명시기일출석 요구서를 늦게 봐서 출석을 못했는데, 채무자 감치재판을 받으라고 함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6
법률민사

지급명령 신청시 서류 뭐가 필요한가요?

이사하면서 주인집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답변이 없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4
법률민사

인터넷으로 핸드폰 구매후, 반품 요청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작년에 핸드폰을 구매했었습니다. 공짜폰이라던 그 폰은 추가요금이 장난이 아니였어요, 기계값이 할부로 나오는 거였거든요, 핸드폰을 받고나서 알게된 저는, 다시 핸드폰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보내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3
법률민사

부동산 동업 문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을 동업하는데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시설비와 운영비는 반반부담하고 지냈는데 이제할수 없어서 전세기한도 되고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려고 하니 동업한 사람은 계속하겠다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3
법률민사

계약자 명의건 문의 드립니다.

회사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인천에서 방을 얻을 당시 회사에서 얻어주시는 관계로 저희 이사님이 계약자로 되어 있담니다. 몇일전 월세문제로 주인아주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계약자가 제 이름으로 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3
법률민사

상가매매시 중도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25억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 10%를 받고 계약날짜까지 한달이 남았는데, 중간에 중도금 5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3
법률민사

휴대폰 명의대여후 요금 미납문제

오래전에 제가 아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그 사람은 제명의로 3개의 휴대폰을 만들고 사용했는데..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물로 처음엔 자기가 돈을 다 낼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사람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3
법률민사

지난 8월 벌초하러 갔더니 묘가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벌초하러 갔더니 묘가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60년전에 할아버지, 30년전에 할머니를 합장한 묘였습니다. 친척의 산이었는데 몇년전 경매가 되면서 3,4년전쯤에 무덤에 지산공영이라는 이름과 전화 번호가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3
법률민사

저는 2003년 2월에 이혼하여 곧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파산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2월에 이혼하여 곧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7년5월에 개인 파산과 면책을 받았는데 재혼을 하면 혹시 배우자에게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가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배우자 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3
법률민사

전세 계약 연장 문의 드립니다. (전문인 : 송인욱)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전세로 계속 살다가 저희는 제작년에 집을 마련했고,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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