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로시컴 전문가가 실제로 답한 상담을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4,686건
법률노동

행정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금년 2월에 전역한 전역간부입니다. 부사관생활을 했으며. 제가 처음 군대라는 곳에 발을 디딘 것은 병 입대로 03년도 1월입니다. 1년후 04년도 부사관교육을 받고 지원하여 2월까지 생활했었습니다. 군 지원 당…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7
법률민사

전세 재계약 문의 드립니다.

현재 200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에 2008년 12월까지 재계약해서 전세권 설정해 놓은 상태로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지난 3월 원주인이 돌아가시며 현 소유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7
법률형사

사기죄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채무 관계로 기소가 된지 6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불법체류한지가 7년쯤 되었읍니다. 채무관계를 피해서 오게된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여러가지 경로로 조금은 억울하기도 한 부채이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7
법률민사

세입자권리가 궁굼합니다

전세로 이사를 와서 아직 한달이 안 지난 상태입니다. 아파트 1층인데 이사를 와보니 방범창도 안달려 있고, 현관문에 초인종도 고장나고, 며칠전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물이 흘러 들어와서 물바다가 돼기도 했는데요. 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6
법률형사

채팅을할때 욕을하는사람 처벌받을수 있을까요?

자주가는 다음 카페에 채팅방이 있습니다. 채팅방에 들어가면 집중적으로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네요. 되도록이면.. 처벌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채팅방을 안 들어가면 그만이지만.... 이미 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6
법률가사

차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전에 민사로 몇건이 있습니다. 벌금을 물긴 했는데요. 그 돈을 다 갚아야만 끝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결혼을 할려고 하는데요. 만약 혼인신고를 하면 그분들이 저희 신랑 앞으로 차업이 들어올수 있나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6
법률민사

빌려준 카드값을 못 받았을때..

인천에 사는 제 친구가요. 전주에 사는 아는 동생한테 카드를 빌려주었는데요. (그 카드가 할인율이 높아서 사정사정해서, 카드 값이 크게 나온 거예용.... 그랬는데 걱정 말라고 하더니 곧 부쳐주더래요.. 근데 다음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6
법률형사

어떤 모르는 사람에게 발신제한으로 무시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찾아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문자로 [성격이 그러니까 여태 결혼을 못했지 공무원셤도나이제한있던데 올해붙을라나] 이렇게 1통을 보냈습니다. 발신제한으로요 근데 그 사람이 대리점가서 제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가 왔는데요, 저는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6
법률민사

건물주가 도로 사용료를 임대인들한테 나눠서 내라고 합니다.

건물주가 도로 사용료를 임대인들한테 나눠서 내라는데 계약당시 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판례나 정확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6
법률형사

사소한 말다툼끝에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같이 맞았다며 상대방이 2주뒤에 진단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사소한 말다툼끝에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전화번호를 바꾸는등 저를 괴롭히고, 한달후 가량 경찰이 이 사람을 찾았으나 같은 2주 진단서를 들고 나타나, 같이 맞았다며 거짓말을 하는등 결국엔 대질까지 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6
법률가사

돌아가신 어머니 카드빛 채무 변제?

돌아가신 어머니 카드빛을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5
법률형사

친척언니가 제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0년 만에 만난 사촌언니한테 사기..라고 해야. 명의 도용을 당한 거 같습니다.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제가 언니를 만나서 어떻게 하다가 제 명의로 핸드폰을 해줬구요. 얼마후에 잠깐 주민등록증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5
법률형사

소장에 잘못된 기재 내용

2년전에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고 형을 계약자로 하여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피보험자에게 간문부담도암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보험가입하기 하루 전에 건강검진 받은 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5
법률가사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보증을 섯다고 합니다. (보증문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보증을 섯다구 하네여, 팔천만원 정도를 그런데 할아버지에게 보증을 서서 돈을 빌리신 그분은, 도망을 쳣다구 합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지는 8년이 지낫구요. 그런데 신용보증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5
법률민사

옛애인에게 제가 그동안 썻던 돈만이라도 돌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상담을 신청해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립니다. 옛애인에게 제가 그동안 썼던 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그 사람 아는 사람이라면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5
법률민사

내가 빌려쓴 부채인데 부인명의의 전세보증금에 차압이 가능한지요?

제가 2002년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망하여, 빈털털이로 2007년 한국으로 돌아와, 전세 500만원 에 월세 25만원의 삯월세 방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부인 명의임) 금융권의 신용대출이 3천만원 있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5
법률민사

예식장 피해보상 받고 싶습니다.

제가 08년 8월16일 예식을 올렸는데요. 예식장측의 진행 미숙으로 앞팀의 폐백이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저희가 시댁5팀의 폐백을 맞추고 나왔을 땐, 이미 손님들이 다가시고 250여명의 손님들 중 10명 정도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5
법률상사

조금한 비상장주식회사 입니다. 이번에 주식매매 형태로 법인을 양도하려 하려합니다. (양도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그만 비상장주식회사입니다. 이번에 주식매매 형태로 법인을 양도하려 합니다. 양도하는 데 있어 현물 형태의 주권발행은 꼭 필요한 요식절차인지요? 만약 필요하다면 발행 시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는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5
법률가사

군면제에 관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4살때부터 할머니와 단둘이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21살이니깐 17년정도를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4살때 이혼하셧다고 들었구요. 두분이 혼인신고 출생신고도 제대로 하지않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5
법률가사

결혼 생활중 신랑이 술을 마시면 폭행, 폭언 (이혼 상담)

결혼한지는 10여년이 지낫구요. 결혼 생활중 신랑이 술을마시고 폭언으로 인해 아이들과 집을 도망쳐 나오길 수십차례를 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고 참고 참아왓는데.. 더이상은 참는 것만이 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5
1666667668669670735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