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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84건
법률민사

예전에 만났던 여자 접근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번주에 상담에 친절하게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번에 상담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해놨습니다. 아직 친자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일단 애기는 저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99%로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3
법률민사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욕죄에 성립하는 사안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상담 신청드립니다.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고자 방문하여 접수를 하는 중에 생긴 일입니다. 제가 포장해간 택배물 포장외부가 완벽치 못해서 편의점 직원에게 테이핑한번 해달라고 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3
법률민사

분양받은 아파트 전세를 주고난후 부실시공인지 누수가 되어 물이 샙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베란다를 확장시공하여 전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분양시 조합원이 선택한 곳에서 공사를 하였는데 부실시공인지 밑에 집 거실 천정에 누수가 되어 물이 떨어집니다.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인데 확장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3
법률형사

점집에서 아들 낳게 해준다고 제를 올리면서 비용을 받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선택임신 또는 아들낳는법 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에서 유료로 운영되는 사이트가 형사상의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점집에서 아들 낳게 해준다고 제를 올리면서 비용을 받는 것이 역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지 요? 한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3
법률민사

월세가 5개월째 밀렸습니다. 임대차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007년1월10일에 상가를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100만원에 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2개월월세를 내고는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는상태입니다. 계약은 2년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을 6…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2
법률민사

아는분이 술에취해서 머리핀으로 제 눈 밑에 화상에 가까운 상처를 남긴후 치료비 청구 문제

1월1일날 여자애가 술에 취해서 머리핀으로, 제 눈 밑에 거의 화상에 가까운 상처를 남겼는데, 그때 치료비 준다그랫는데, 제가 안받는다고 햇는데요. 지금에 와서 치료비 달라고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잇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2
법률가사

협의이혼시 양육은?

사실 제가집을 나온지 4년이 되가는데요. 며칠전 남편이 협의이혼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서류를 다작성하고 나니 아이를 둘이나 저보고 데려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전 지금 아무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저 앞으로 제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2
법률민사

유부남인걸 알았지만 곧 이혼한다길래 그런줄알고 만났습니다. 그후로 ...

월래 유뷰남인 걸 알고 이제 곧 이혼한다길래 이혼하는 줄 알고만 낫고 오빠가 돈 필요하다 해서 보험금 다 깨서 현금 백만원을 주엇습니다.. 그리고 몇개월이 지난 뒤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와서 얘기들어보니까 빛쟁이들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2
법률민사

3년간 교제하면서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 싶습니다.

여자 친구와 3년정도 교제하면서 몇달전 헤어졌습니다. 교제 기간에 여자친구가 돈 쓸곳이 있어서 빌려주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그 돈을 다달이 갚는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미안하다고만 하고 계속 기다리라고해서 답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2
법률민사

한정식당 화장실에서 엄마가 미끄러지셔서 입원치료중이십니다.

한달전 엄마의 환갑때문에 한정식당에 갔습니다. 식사도중 화장실간 엄마가 안오셔서 나가봤더니 화장실앞에서 엄마는 주저앉아있었고, 종업원은 누구하나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넘어진엄마는 곧바로 응급실로가서 대학병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2
법률민사

국유지 경작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국유지 경작권을 5,000만원을 주고, 2006년 6월 26일부터 2008년 6월 25일까지 특약 사항으로, 만일 그 이전에 농사를 못할 경우 조건없이, 5,000만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는데 돌려주지 않으니, 어떻…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2
법률형사

강도상해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오늘 새벽에 강도상해를 해서 현재 경찰서에 있습니다. 저는 24살이고 신랑은 29살입니다. 파출소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강도상해죄라고 하더군요. 물론 초범이구요. 비를 피하려고 대문 앞에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2
법률민사

전전세계약 보충질문 드립니다.

먼저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원임차인과의 계약 시에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두달 후에는 임대인이 원임차인에게 나머지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저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1
법률민사

빚 독촉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남편사업의 부도로 카드빚280만원정도를 못 갚았습니다. 카드 만들 때 보증을 서주셨던 분에게 채무독촉이 들어가자 그분께서 대신 빚 변제를 해주셨습니다. 640만원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분이 혼자였습니다. 현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1
법률민사

무허가 건물 전세금 문제로 민사 소송을 하게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수 있나요?

시유지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인데요 저희집에 1700만원 전세를 들어온 사람이 이사를 간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방 나가는 대로 돈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 런데 그 사람들이 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1
법률형사

도난 자전거를 찾았는데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월에 자전거를 도난 당하고 7월에 자전거를 찾았습니다. 자전거를 찾았으나 안장이 바뀌어 있었고, 체인이랑 부속엔 녹이 슬었으며, 도색은 다 벗겨졌습니다. 이것을 보상명령제도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려고 합니다. 인터넷…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1
법률민사

동생의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 문제 상담 문의 드립니다.

제 동생이 2008년 1월 29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승합차와 오토바이 사고로 제 동생이 오토 바이입니다. 지금 저희쪽이 피해자로 결정된 상태이고 이런 상담이 처음인지라 어떻게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1
법률민사

법적으로 제가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혼자서는 도저히 해답을 찾을수 없으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7년 3월에 전세2000에 월세 35만원으로 계약을 하면서 당시 살고 있던 세입자가 전 세 5500에 살고 있었는데 주인아주머니께서 올전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1
법률민사

휴대폰 계약시 제 명의를 빌려준후 미납금이 발생했습니다. 미납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휴대폰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명의를 서준 제 잘못이지만 내 명의로 제 3자가 사용했습니다. 미납금이 발생했는데 연락은되는데, 매일 입금을 미루고 있습니다. 휴대폰 계약 시 명의는 나의 명의로 하고 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1
법률민사

환불도 안되고 환불받으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힘없는 소비자를 도와주세요

사업자 상호: (주)슬o앤퍼니 사업장 주소: 경기도 수o구 죽o동 2010-1번지 4층 사업장 연락처: 031)897-** 신청인 성명: 성 o 영 신청인 주소: 경기도 수o구 죽o1동 현o홈타운3차1단지 704동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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