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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82건
법률형사

동창이 제가 끼던 반지를 보여달란식으로 해서 줬는데 달라고 하니 욕석을하고 반협박을하고 폭행을 당했어요

제가 6월 14일 밤10시 쯤에 친구 생일이라서 친구 생일자리에 도착하자마자 중학교 동창이 잠 깐 반지를 보여달란식으로 줘보라고해서 줫는데 그걸팔아서 술먹자 모 그런식으로 이야기를해 서 계속 따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11
법률형사

특수폭행죄로 남편이 경찰서에 있는데 초범이고 술먹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하게된 행동은 정상참작 안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법에 관해서는 문외한 인 28세 기혼여성입니다 저희가 잘못한 가해자 쪽이기 는 하지만 저로써는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 결혼한지가 1년 반정도가 되었고 행복하게 잘 살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10
법률가사

어머님이 얼마전에 사망하셧는데 상속자산으로 정기예금 때문에 상속문제가 발생되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자산으로는 은행에 정기예금 50백만원이 있습 니다. 그런데, 상속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형제중에는 형, 본인, 남동생(결혼후 어머니 사망전에 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10
법률형사

친구가 술을먹다 시비가 붙어 상대편 두명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

몆주 전에 친구 두 명이 동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어 상대편 두명한테 폭행을 당 했습니다 목격자도 있구요 목격자 신고로 파출소에서 오고 친구는 안면 부위가 다쳐서 병원에 바로 가 고 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09
법률민사

몇 년을 텅빈 가게로 손해만 보았는데 관리비만 내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몇년 전 복합상가 건물 내 1층에 한 개호를 아무런 경험 없이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매매도 안나가고 임대도 안나가는데 첨 몇 개월 동안 비여있는 공간 하나 있다고 관리비를 내다 가 지금까지 관리비를 내지않…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09
법률기타

취직도 안되고 세금 납부하라는 고지서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약2년전에 인터넷가입유치 대리점을 하던중 불량고객으로 인하여 회사에 5천만원을 환수 당 할 금액이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돈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자고 하였고 10억원으 세금게산서 를 끊고 1억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09
법률형사

욕설문자 처벌가능한지요?

1. ㅉㅉㅉ 오늘도 남편이 몸팔라해서 몸팔러갔는지 모르겠네?? 2.미친년 별지랄을 다하네 똑바로 살아라 참, 정신병원은 꼭 가보고.. 니 새끼가 참 불쌍하다. 이런 내용도 신고할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09
법률가사

상속 포기 심판건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2002년 11월경에 친정아버지의 사망으로 저는 상속 포기 심판청구를 해서 문제가 없는데 얼마전 tv에서 손자 손녀도 상속 포기 심판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아버지 사망당시 이미 출생한 8살 딸아이와 친정아버지 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08
법률민사

회사 건물 지하에 헬스장이 생긴후 집요하게 회사에 찾아와서 신청서를 써달라고해서 썼는데.. 돈을 내라고 합니다!

회사 건물 지하에 헬스장 생기는데 오픈 며칠전부터 홍보하러 막 사람들이 건물에 돌아 다니더라구요. 저 원래 거절같은거 잘 못하는 성격인데. 그래도 계속 생각 없다고..안다닐 꺼라고 그랬는데. 며칠 연달아 사무실에 찾…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07
법률민사

원고와 대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고와 대리인이 직장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07
법률민사

저희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시는 친구분 아들에게 천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후 연락도 안되고 돈을 갚지 않습니다. [채무문제]

안녕하세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시는 친구분의 아들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물론 친구분 아들과 저희 아버지와는 차용증을 작성했고 아버지의 친구분을 보증인으로 하고요. 그런데 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07
법률민사

개인간 직거래 계약취소시 계약금 환불여부

7/4 금요일 중고가구를 직거래로 구매하고자 계약금 선불30만원을 보냄 (물건가격 100만원으로 알고 거래를 시작) 7/6 구매취소를 요구 계약금 환불요청(변심) 가구가 팔린이후 계약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통화, 7/…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07
법률민사

개인간 직거래 계약취소시 계약금 환불여부

7/4 금요일 중고가구를 직거래로 구매하고자 계약금 선불30만원을 보냄 (물건가격 100만원으로 알고 거래를 시작) 7/6 구매취소를 요구 계약금 환불요청(변심) 가구가 팔린이후 계약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통화 7/6…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07
법률조세

일하던 곳에서 5백만원정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일하던 곳에서 5백만원정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에 입사를 하여 2007년 5월에 그만두었는데요. 일반 회사가 아닌 bar 였거든요. 직원은 두명이었구요. 다른 직원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06
법률형사

저희 아빠가 만나는 여자분이 남편이 있습니다. [간통죄]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담합니다. 저희 아빠는 이혼을 하셧는데요. 저희 아빠가 만나는 여자분이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걸려서 그 여자 아들이 저한테 학교 찾아온다느니 협박문자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05
법률형사

성폭행 건으로 지금 남자친구가 유치장에 있습니다.

매번 상담글 올리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성폭행건으로 지금 남자친구가 유치장에 있어요. 어제 합의금다 줬다고 하네요. 6천~8천정도 줬다고 하는데 합의금이 너무만아요 힝 하여간. 우선 합의는 &#46…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05
법률민사

동업관련 문의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덥네요 건강유의하시구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금년 3월8일 날 친구와 동업으로 조그마한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쪽 업계에 경험이 없는지라 동족업계에 경력이 많은 친구와 같이 일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05
법률가사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제 동서(61년생, 남)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 6월 동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간에 재산분할 분쟁이 생겼습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 및 현금으로 약 50억원 가량 됩니다. 제 동서는 2남 3녀중 막내( 남) 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04
법률민사

경제사기범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동생이 현재 35세에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자산관리자(펀드자격증 소유자)이며 자산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재산 1억5000만원을 주식펀드로 인하여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원금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04
법률형사

절도혐의로 누명을 쓰게 되버릴꺼 같습니다.

이야기가 길어도 꼭 읽어주시고 조그마한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8년 7월 2일에 경기도 모 경찰서에서 의경으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 다음날에 부대에서 전화가 와서는 제가 대원들에게 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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