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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80건
법률민사

게임에서 저는 머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일동안 아무일 없이 잘돌아 갔는데, 오늘 갑자기 아이디가 정지를 먹었습니다.

넷마블 이란 게임에서 저는 머니상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유저의 머니를 받았는데 몇일동안은 아무일없이 잘 받고 돈붙이고햇는데 오늘 갑자기 아이디가 정지를 먹었습니다 현금을 붙여주고 머니를 받고 아이디가 정지가 되버렷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9
법률형사

쌍방 폭행에 의한 합의. 맞고소 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제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5월말경제 여자친구 핸드폰으로 (제 여자친구)야한사진을 전송하 며 학교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제 여자친구는 전 남자친구를 만나 일을 해결하려 하였고 부평에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9
법률조세

근로계약서 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저는 프뢰벨 학습지에서 2개월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달간 교육기간이라 해서 24만원이 회사에서 지급되는데 10일간 교육받고 10만원 받고 두달째 는 24만원 받게되었습니다. 수업을 5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9
법률가사

이혼 후 5개월된 전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이혼한 상태인데요 5개월된 전남편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혼할 의사 는 서로 없고요, 아이성만 아이 아빠 성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요 아이 아빠하고는 이미 합의된 상태인데 지금 아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8
법률형사

죄명과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1. 가계를 운영하면서 경영이 어려워 B에게 이천만원을 빌렸는데 B로부터 돈을 차용할때 영업자지 위승계서와 양도 양수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세월이 몇년 흐른후 가계 건물이 경매가 되어 낙 찰자가 명도를 할려고 해 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8
법률가사

이혼후 자녀관련 호적 정리 방법(비용)

얼마전 이혼 후 자녀가 친자가 아닌 관계로 호적정리에 대해 문의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유전자 검색 비용에 대해 답변해주셨는데. 호적 정리를 위해서는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없이 처리할 수는 없…

로시컴 법률정보2008.06.07
법률형사

저를 무고하게 고소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사건 발생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으로 부터 ktx동반석 요금으로 3만원을 4월 28일에 받았으나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약속 을 취소하고 저에 대하여 욕설과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면서 당장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6
법률형사

고소기간이 지나서 고소를하면 불기소 인가요?

변호사님 궁금한거 몇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 고소기간이 지났는데도 경찰이 고소장을 받아줄까요? 2. 고소기간이 지나서 고소를하면 공소권없음(불기소) 인지요 ? 3. 고소를해도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말씀인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5
법률민사

공인중개사의 책임유무와 복비,이사비용 받을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시기: 2008년 5월 중순, 계약서상 입주 날짜 2008년 5월 31일. - 계약서에 쓰인 내용 :기본 내용 이외에 특별히 특이사항에 쓰인 내용! 월세에 공과금도 포 함 / 주인이 9월에 외국에서 자식들이 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5
법률민사

계약무효나 사기계약이 가능한가요?

동생 명의의 땅을 동생 모르게 어머니께서 팔았는데요 동생이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동생은 현재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어 그 땅을 판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의 인감을 가지고 있기 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5
법률민사

판결문이 나왔는데, 채무자 주소가 불분명합니다.

2006. 2 월에 판결문이 나왔읍니다. 좀전에 유료로 상담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다시한번하고자합니다. 사우나에서 일하고있다가 손님으로 알게된분하고 돈거래를 했읍니다. 차용증도받구요. 계속 약속을 미루어서 법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4
법률형사

저작권법위반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힘없는 서민이 억울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고1 학년인 아들이 지난 겨울방학 동안 컴퓨터를 많이한다 싶더니 얼마전 경찰서로부터 출석요 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너무나 놀라 전화를 했더니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4
법률민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관련 소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박★미라고 합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2007년 12월경부터 2008년 2월중순까지 구두계약만으로 약 7명의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현 2008년 6월이 되도록 임금지불을 미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3
법률민사

딸 명의 통장으로 현금 대여하여 안갚으면 민사상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라는 사람이 B 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A 라는사람의 친딸 은행계좌로 현금을 B 라는 사람의 돈을 대여 하여간후에 나중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A 친딸 은행계좌는 형사. 민사상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예를 들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3
법률민사

설치기사의 잘못으로 상품 미 설치 후, 금액 결제 된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 2008년 4월 17일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에서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에어컨 판매자는 지마켓에서 운영하는 아이디였습니다. 2) 4월 18일 오전 10시 경에 설치 기사로부터 오후 5시까지 에어컨을 설치하러 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2
법률형사

성폭행 당했을때가 미성년자일때 2년이 지난후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20살때 대학교 선배오빠한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강간치상 아님) 너무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고소하지 않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얼마전 경찰공부를 하는 제 친구가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으니 알아보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2
법률조세

그동안일한 임금이라도 받으려고하는데, 일반회사가 아닌 유흥업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교통사고 휴우증으로 인한 재수술로 인해서 일하던 곳에서 그만두고 고향인 마산 으로 잠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몇년째 별거중이라 제가 일하던 곳이 그전에 어머니 병원비등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유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1
법률민사

저는 지금 세대주로 살고있는데 경매가 들어습니다.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6월에 경매가 들어가는데요 저는 지금 세대주로 살고있는데 경매가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집 특징상 계약자 주소는 지층 101호가맞고 지금살고있는데는 201호거든요 지형 상 지하층이 지하 101호고 한계단 올라가서가 2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1
법률가사

공동관리인들의 배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7남매중에 막내입니다. 저희는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인 건물 임대료에 대한 분쟁에 휩싸여있습니다. 7남매중 3명 그리고 또 3명 그리고 나머지 1명이 팀이 나뉘어 서로의 상속법정지분권이 어느쪽 도 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1
법률형사

취업을 미끼로 차량을 구입했는데, 사기죄 성립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취업을 미끼로 차량구입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차량구입 대금(이천이백만원)을 받은후 차량을 인도하여 줄때 차량에 대한 근저당 설정(LG카드 이천이백만원)이 되어 있기에 근저당 설정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수차례 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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