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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80건
법률민사

부동산 잔금미지불시 손해배상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였는데 잔금을 지불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완료하는데 10여일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미납시에 매도인이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이 10~14일이 걸리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30
법률기타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양도세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올립니다. 저는 34세 직장인인데 2003년 5월 경기도 시흥시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채 경기도 안산 부모님댁 세대원으로 2008년 4월까지 지내오다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30
법률민사

시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황이 안좋아, 시아버지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고 싶은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다른분이 아니고,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제가 빌려드린돈까 지 갚아주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이며, 전체 3억중 6천은 현금으로 6천은 은행 대출을 받아 분양금액을 납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30
법률민사

명의만 빌려주고 돈받고 있는 사장입니다. 실제 사장이 돈도 주지 않고 피하고 건강보험료까지 내주지 않고 있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지사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돈 받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사장이 돈도 주지않고 전화도 피하고 건강보험 료까지 내주지 않고 속썩이고 있습니다 물론 첨부터 그런건 아닌데 처음 한두달 잘하나 싶더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9
법률민사

교통사고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저는 나주에서 서울로 소 부산물을 운반하는 운송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제 차는 1톤 탑차이고 제 옆에 동승한 사람은 저의 고용주였습니다. 2008.03-24일 새벽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9
법률민사

비행기 결항으로 인한 해외자격시험 FAIL

5월 27일 해외 자격시험을 위해 26일 김포공항 출발 하네다 도착 J항공사 20:10 비행기 탑승대 기중 비행기 부품 결함으로 결항처리됨. 대체편이 27일 12시50분 출발로 준비되었으나, 시험장 입실시간(일본 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9
법률민사

형사합의를 해주면서 차용증을 받았는데, 민사상으로 구상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6년(1996년)이 지난 2003년 8월에 형사고소하였으니 상대가 1,600만원 중에 5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사정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받았는데요. 질문1) 차용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8
법률민사

전세계약만료기간이 1년정도 남았는데 사정이 생겨 다른 대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임의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임대해줘도 상관없나요?

전세계약만료기간이 1년정도 남았는데 사정이 생겨 다른 대로 이사가야 되서요 집주인은 당연히 전세금을 주지 않을거고 그래서 임의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임대해줘도 상관없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7
법률민사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무변론 판결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려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무변론 판결로 사건을 신속 히 종결하려 합니다. 이때 피고가 답변서와 동시에 무변론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무조건 송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7
법률민사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제는 인테넷 쇼핑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팔고 있는 물건이 저작권에 위배되었다고 하여 경찰조서를 받았는데 합의를 보라고 합니 다. 인터넷에서 약 100개 정도를 팔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소를 한 사람에게 어느정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7
법률기타

증여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얼마가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살고 있던 빌라가 재개발되어 2년전에 아파트 25평짜리를 분양 받았는데 분양가는 1억4천오백8 십이구요. 지금 시세로는 집값이 엄청…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7
법률형사

협박과 공갈에 대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 중인데도 대부업체가 제 아내와 회사로 시도 때도없이 전화를걸어 협박 할 까봐 개인 회생 신청을 해 놓고도걱정속에 있습니다. 한 순간 방심으로 거의 직장생활 20년여를 봉급 압류를 견디다 못해 정년3년을 앞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6
법률형사

남에 카드를 썻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부끄러운일이지만 너무 답답한 심정이라 제가 친구와 씨디기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씨디 기 옆에 있는 카드를 발견하고 그 당시에는 정말 당연히 못쓰는 카드니까 두고갔겠지 이렇 게 생각하고 친구가 혹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5
법률기타

2년전에 같이 옥션에서 판매하다가 정리하라고 통장하고 아이디를 가르쳐 줬는데 제 아이디로 여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아이디로 된 옥션 아이디로 다른 사람이 물건을 판매하여 제가 복수 소득자로 되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됬는데요~ 물건을 판 사람을 명의 도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이름으로 돈 통장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4
법률민사

아버지를 가장한 사기꾼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처한 상황입니다. 아버지를 가장한 사기꾼, 사실혼증거 있음. 통장으로 돈넣어줬음. 차까지 담보로 대출받아서 줬음. 카드까지 줬는데 이번달 카드값 500만원 전화를 안받아요. 차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4
법률형사

변호사법 위반과 횡령죄 성립 문의 드립니다.

저는 갑을 비롯한 10여명의 공사업자들로부터 이들이 아직 변제받지 못한 건물이 경매되자 이들중 1인과 공동으로 경매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이 부동산은 을에게 낙찰이 되었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3
법률민사

음식물에 이물질이 껴서 해당업체 소비자 센터에 항의 했더니 당장 찾아와서는 소비자고발센터나 언론매체에 알리지 말아달라며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합의금을 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음식물에 이물질이 껴서 해당업체 소비자 센터에 항의 했더니 당장 찾아와서는 소비자고발센터 나 언론매체에 알리지 말아달라며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합의금을 얼마쯤 생각하냐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제가 피해를 당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3
법률민사

제가 공부하는 백수라 여자친구가 방 얻으라며 보증금 500백을 주었습니다 . 헤어지게 되니 갑자기 그돈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백수라 여자친구가 방 얻으라며 보증금 500백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주는 거라 생각해서 아무말 안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게 되니 갑자기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차 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3
법률형사

폭행사건인데, 신고도 안하고 그냥 병원비 얼마나왔다고 말하고 보험공단에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그냥 돈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 볼려고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밖에서 다른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아버지가 멱살을 잡아서 넘어 뜨렸는데 그 사람이 목에 살짝 긁힌거 가지고 병원가서 100원의 병원비가 나왔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2
법률형사

채무를 변제했는데, 또 채무를 변제 하라고 합니다. 고소가 가능 한가요?

1] 본인은 누님의 채무에 대해서 친가족이라서 보증을 섰던 관계로 몇년전에 본인이 직접 채무 액을 갚았습니다. 2] 당시에 해당 채무액을 변제하면서 채권자(팀장)으로 부터 누님과 본인, 두 사람은 채권을 변제했기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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