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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행정처분에는 시효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의료법에 명시된 형사처벌도 시효가 없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 설립(2005년 7월)시대표자(a)에게 본인 와이프의 명의로(신용대출시 적격자) 신용보증을 서게 되어 천 백만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게 도와 주었읍니다. 회사 대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사 명의로 서울보증기금(본…
새벽 2~3시쯤 술을 먹고 길에 새워두웠던 스쿠터를 운전하지는 않고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정 도 끌고 갔습니다. 그주차장은 저희집 주차장은 아니었습니다. 근대 스쿠터를 새워두고 갈려고 하는대. 어떤 남자가 나와서…
폭행에 의한 전치4주로 합의금을 1000을만원요구합니다. 정당한가요? 공탁이 더 낳은 건가요?
허리 아파서 물리치료해야 되고 일도 못해서 기한되어도 못 준다고 하던데, 그것도 채무불이행이에요?
경부염좌 9급 위자료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보험회사와 아직 합의를 못보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보험회사에 오늘 연락이 왔는데 계속 통원치료 받으면 합의금이 떨어진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상가를 임대하였습니다. 상가 임차를 위하여 계약하기 전까지 대리인(남편)이 계약에 따른 제반사항을 진행하여 왔으 나 현재는 계약이 부인과 이루어진 상태이나 임대건물을 사용함에 따른 협의사항을 계속하여 남편이 수행하며…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학교 축제때 학교 안에서 하는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저를 잡더니 다짜고 짜 이빨이 깨졌다고 하더군요 너무시끄러워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춤을 …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회계법인의 회계업무 불성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회계법인은 07년12월말까지 운영했던 귀 사업장 쎄씨의 직원 4대보험과 모든 세무업무 를 2년간 대행해 오던 곳입니다. [민원…
저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얼마전 아는 분의 소개를 받아 모 임대업자한테서 소프트아이스크림(중고) 메이커를 6개월간 임대 사용하기로 계약(계약일 2010년 5월 6일, 설치일 5월 8일)을 맺었습…
배드뱅크에 도움을 받아 3년전에 카드빛을 모조리 청산했읍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특수채권팀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압류를 운운하며 카드빛을 갚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의 주민번호하고 다르더군요! 다른 주민번호로카드…
십자수도안 제작회사입니다. 그림책과 비슷합니다. 인터넷사이트에서 저희상품을 파는 것처럼 상품등록 해놓고 판매할 때는 사이트 주인이 만든 내용물에 표지는 저희 회사 기호와 상품일련번호, 상품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어기고 안전모를 미착용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
03년 9월 10여년간의 결혼생활을 접고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1년여전 남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보험사에 제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채무변제를 해주었습니다 이혼후 1년이내에 갚겠다 약속되었으나 07년 6월…
대략적인 사항은 이렇습니다. 1. 제 통장에 압류가 걸려서 아는 사람명의 통장을 사용하였습니다. 2. 사용료는 하루 7000원식 2주 가량 사용을 했고요 입금을 확실히 해주고요 3. 2주후 출장갈 일이 있어 1주치를…
저희 집은 준주거지가 아닌 주거지구역입니다. 옆집 일층에 재봉틀 기계를 일곱 대놓고서 미싱공장을 하는데,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재봉틀 소리, 음악소리, 콤푸레셔로 청소하는 소리 등등 저희 집에는 두가구가 세들…
고등학교3학년 시절 2006년 5월 29일 저는 학교의 억압적인 제도로 의해 강제로 야간자율 학습 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 나라에서는 야간자율 학습을 법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조사 오는 날이면…
한번 온라인 상담 받았는데요.^^ 하나 더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원래는 전세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없어서 이사를 가기로 했던 아파트 계약이 파기됐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인집이 보증금을 줄…
수고가 많으십니다. 투자 위탁에 대한 손해배상 문의입니다. 주식전문 사이트인 팍스넷을 통하여 알게된 사람에게 옵션투자를 위탁하였습니다.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수탁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보안카드…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님~~ 전세 문제 때문인데요 이제 이사를 가셨거든요~ 근데 집 하나가 지금 전세금을 못 받고 있어서 이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그 집주인이 이혼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되서 재산상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