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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폭력사건 전치4주 재판가면 구속이 되나요? 벌금형만 받나요?

제가 얼마전에 새벽에 술을 먹고 해병대 후배이자 학교후배인 한명을 주먹으로 얼굴 1차례, 손 바닥으로 빰을 3차례 때렸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뒤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서 갔는데 그후배 가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경찰…

로시컴 법률정보2008.05.06
법률조세

제가 일을하다 다쳐서 수술을 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병이여서 산업재해 처리는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일을하다 다쳐서 수술을 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병이여서 산업재해 처리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산업 재해 처리를 한다고 제가 다친다음날 입원을 했 는데 그때부터 월급을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06
법률민사

민사소멸시효에 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년 4월 친구의 꼬임에 빠져 실제 주고받지 않은 돈의 현금보관증을 써주었습니다. 그후 약5년간 해외에 나가 있다 돌아 왔습니다. ****년 2월 채권추심전문회사에서 친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양수금을 갚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05
법률형사

대학교에서 비공개 시험문제를 교수동의없이 학생이 공개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저는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중간고사 시험문제가 작년과 100% 동일하게 출제되엇습니다. 사이버대학교 시험은 집에서 컴퓨터로 시험봅니다. 이에 교수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작년과 올해 시험문제가 동일하다는 것을 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04
법률민사

길거리에서 팩 하나 받고 핸드폰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뒤에 무료 마사지서비스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길거리에서 팩 하나 받고 핸드폰번호를 적었습니다. 4월30일날 무료1회 마사지서비스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쩍어서 계속 물어봤더니 그런 거 절대 아니고 믿을만하다면서 나중에 뭔 일 있으면 고소하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03
법률민사

옆방에서 사람이 죽어나가 무섭고 더이상 못살것 같아서 계약한지 얼마 안되서 다른 집으로 이사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얼마전 동생이 피치못할 사정 때문에 이사를 했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사람이 죽어나간 것이지요 무서워서 더이상 못살것 같아서 계약한지 얼마 안 되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방이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03
법률민사

외상값에 관련한 문제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외상값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작년 가을 쯤 같이 일하는 매니저형이랑 저랑 친구랑 매니저 형 이 술 한턱 거하게 쏜다고 하고 같이 친구랑 갔어요. 저는 그 일을 관두고 학교생활을 하고있는데 갑자기 몇일전 술집 관계자한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03
법률가사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할라고합니다. 추가적으로 간통죄성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어느날부터인가 남편이 외도를 하는거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의 직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 많이 아픈 처지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02
법률민사

세입자가 3개월 넘게 월세를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세입자를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민영개발업자가 들어와서 개발을 해서 제가 가진 대지를 계약을 했는데 계약 전에 보증금 1000만원에 매달 1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세를 준 상태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3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01
법률민사

5년전 돌아가신 아버지 카드값을 값는 중입니다.

5년전 돌아가신 아버지 카드값을 값는 중입니다 작년에 카드 값이 얼마 있는지 알아볼라고 * * 카드사에 전화하여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내용을 설명하면서 5일 안으로 원금만 갚으면 댄다고 닭달하듯이 전화하더군요원금 3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01
법률형사

형사보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시기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반복되는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형사보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시기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부당한 기소로 인해 2006년 10월에 무죄로 형이 확정이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형사보상청구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30
법률민사

피교육자가 법원/검찰의 일원인데 즉각 회비 반납을 하라 하며 협박한 불법 행위

지난 4월 12부터 원천의 학교육을 받다가 4월 23일에 와서는 앞으로 배울 교과목 전부를 내달 라고 하여 왜 그러느냐?고 하자 미리 공부를 해두려고 그런다 하여 내주마자 신분증을 보이며 내가 이런 사람인데(법 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30
법률민사

임차보증금 반환의 건

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1.계약 및 등기부 상황 - 저는 충남 천안의 임대아파트로 2003년 10월에 입주하여 2005년 2년 계약을 끝내고 이사를 갈 생각으로 미리 소유주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29
법률형사

인터넷을 통해 남자를 만났는데 저에게 협박을 합니다.

4/26 인터넷을 통해서 남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난 남자는 34살 성형외과 의사였구요 전 25살 일반 회사원이구요 인터넷을 통한 만남이다 보니 사진으로만 서로를 알게됐고 상대방은 실제 제모습을 보고 실망을 많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28
법률민사

전세 계약에 관한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8월부터 빌딩 내에 있는 목욕탕을 인수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목욕탕은 처음 해보는 지라 확신이 서지 않아 머뭇거리고 있을 때 건물주인이 한 달에서 세 달 까지만 해보고 잘 되지 않는다면 바로 처리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28
법률기타

증여를 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본론은 저희 아버님이 사시는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빌라가 현재 거래가 1억3000정도 됩니다 저는 아들이고 저희가 아버님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007년 12월)그 가격은 4억정도 입니다. 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26
법률형사

무자격증 외국인 비자대행 등 문의

저는(중국교포) 일본에서 유학 마치고 현재는 일본기업에서 취업중입니다. 언니의 사건때문인데요. 언니는 현재 한국인과 결혼후 한국국적 습득 1. 해 정작 격증이 없이 외국인 비자 대행 2. 300만 정도의 액수를 3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26
법률민사

법원의 지급결정 이후에도 채권의 양도 양수가 가능 한지요?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이 있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고서 채권자인 A가 B에게 채권을 양도 하려고 합니다. 법원의 지급결정 이후에도 채권의 양도 양수가 가능 한지요? 또한 양도 양수가 되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25
법률민사

내용증명서 보내는 절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1달이 조금 넘은 새내기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신혼집에 오면서 부터 (신랑이 1월부터 혼자 삶) 보일러가 자주 공장을 일으 켜 2번은 저희가 고쳤으며 3번째는 기사분이 물도 2군데서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23
법률가사

일년 반 전에 남편이 외국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혼상담]

이혼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결혼한지는 횟수로 9년차 이구요 애들은 여섯살 일곱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년 반 전에 남편이 외국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본인도 인정했고 성관계까지 가졌다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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