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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당시 임대차계약 내용 - 계약일 : ****년 *월 *일 - 계약자 : 신00 - 계약기간 : *년(****년 *월 *일~****년 *월 **일) - 소재지 : 서울 **구 **동*가 ** ** - 전세보증…
입주전빌라 근저당과 다 설정으로 임차 기간 2년 중 1년 도래보증금(****만) 반환원함조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통신사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고객들중 납부 이력이 없다고 일괄적으로 지로로 변경 을 했 다면 이건 개인정보 열람 아닌가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유흥주점 웨이터인데 남사장한테 방안에서 폭행당햇습니다. 일방적으로 .. 안경 쓰고 잇는 상태인데 안경도 뿌러졌습니다. 병원 가니 외상적으론 상처업지만 내상적으로 전치3주가 나왓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합의 …
강제집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원쪽에서 판결문이 나와 강제집행을 하기 위에 먼저 신용정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재산조사 결과 피고측에 부동산을 포함하여 유체 동산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이 전혀 없 는 것으로 …
작년 12월 경술자리에서 만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두번 만났고 그저 그냥 아는사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1월말경에 그 남자에게 전화가 왔고 자기가 회사 공금을 썼는데 지금 감사가 온 다면서 저에게 돈을 좀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A. 개요(현황) 갑은 채권자이고을은 채무자 입니다. 갑과 을이 대여금 청구소송을 했습니다만 판결내용은 을은 채무관계가 없고 소외 병과의 채 무관계가 성립된다고 판…
원만한 합의가 안되서 피해자가 너무 과하게 합의금액을 제시해서 벌금으로 내는 돈이 더 적을 거 같아서 합의를 안보고 그냥 벌금선고기다릴려구 합니다 헌데요 벌금은 벌금대루 내구두 피해자측에 별도의 합의금(위로금조인가요…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자는 보호의무 자에서 결격되는데, 만약 당해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편 법으로 수단화하여 집안 갈등을 …
안녕하세요. 전세 만료 후 전세금 반환 질문드립니다. 전세가 3/5일 부로 만료됩니다. 전세금은 *천만원이고, 오피스텔입니다. (거래가는 *억 정도 ) 2005년 3/5일 입주하여,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았구요…
제가 제 명의로 친구에게 핸드폰을 해줘서 쓰게끔 했는데요. 그 친구가 약 **만원 비용을 쓰고 갚지 않는거에요. 전 급해서 일단 카드로 갚고 전화나 문자로 돈을 갚으라고 해도 그냥 무시하고 최근들어선 전 화를 안받는…
안녕하세요. 제 친구에 관한 일입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그 친구에게 확실한 도움을 못 줄 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그 친구는 20년 가까이 구청으로부터 하천부지를 점용 받아오고 있습니다.…
혹시 합의 기간이 있진 않나요? 어느정도 기간이 있구 해야 합의가 이뤄지지안으므로 벌금이 부과되구 그런거 아닌가 해서요. 진단서 경찰서에 피해자가 제출햇다니 갑작스레 생각이나서 이 늦은 시간에 상담글 올립니다
변호사님 갑자기 생각이나서요. 만야게 혹시라두 합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구요. 합의서 양식을 준비해볼까 하는데요. 합의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받을 수 없나요?
답변을 빨리 주셔셔 너무 감사드려요 병원 진단서비외위자료 금액이***-***만원 내지는 **-**만원 정도 나올 수 있는 거라 하셧는데 합의를 안 본다 가정 햇을 경우 벌금이**-**만원이 나온다구하셧잔아요 그러타면…
피해자 여자분이 병원에 입원은 하지 않앗다라구 하네요 진단 2주 나왓다구 하구요 근데 아버지께서 더 완강하게 합의안 봐준다라구 하신답니다 2주 정도라닌 그나마 다행이지만 피해자측에선 아무리해두 용서가 안되겟죠 더군다…
살면서 이런 경우 정말 처음입니다 술에 취해 본인두 어떤 행동을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구 있는데요 술집 종업원 아가씨를(술 집 사장님이 어머니라구 하네요) 떄렷다구 합니다 맙소사 경찰서가서 조사바…
***년 *월 *일 소장 제출하고 ***년 *월 **일 진술서 제출하여는데 재판은 언제 받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이 되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살이구요 * 살아들이 잇어요 이혼하려는 남편은 **이구요 일 년 전부터 별거하구 있구요 별거하구 제가 술집에 다녔거든 요 애기는 2달때부터 친정에서 키웠구요 여튼 전세 기간이 끝나서 **일날 끝나니까 가압류 신 …
인녕하십니까? 발파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려 하는대 거리 제한이 있다하여 거리 제한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