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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80건
법률형사

아파트 관리비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총무였는데 제가 다른분한테 위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무 회장이랑 관리비 3천만원을 빼서 주민들한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민들이 말이 많고 고소한다고 하니깐 저한테 책임 있다고 하면서 고발한다고 하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05
법률민사

재개발 지역에서 증여를 받으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드린 ***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집이 두 채구요. 그 중 하나를 증여 받으려구요. 사업승인 인가 중인 재개발 지역에서 지금 증여를 받으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05
법률형사

친구가 캐피탈 돈을 갚지 못해 도망다니다 기소 중지된 것을 알았습니다.

친구가 캐피탈 돈을 갚지 못해 도망다니다 기소 중지된 것을 알았습니다. 겁이 많아서 도망가려는데 제 생각에는 도망가는 것으로는 해결방법이 없는데 무조건 숨어 지 내려고만하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친구 말로는 돈을 대출받…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05
법률형사

사기죄가 성립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셔요? 제가 3년 전에 사기로 수배되어 있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되었읍니다 (면허갱신하러 갔다가)카드 깡으로 4백만원이더라구여. 파산선고를 할려고 하는데 그걸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경찰서 가서 조사받…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04
법률민사

다른 사람 차에 제 핸드폰번호가 적혀있어 차빼라는 전화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거의 1년동안 차주가 핸드폰 번호를 제껏으로 해놓고 계속 차를 주차해놓고 계속 차빼라는 전 화가 몇번씩 쇄도합니다. 웃긴점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놨다고 하더군요 이거 완전 상습 같더군요 확율은 낮지만 지식검색을 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03
법률민사

미성년자 고용에 무면허 고용까지 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피자집에서 무면허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용주는 제가 면허가 있는줄 알고 일을 시켯습니다 근데 저는 면허를 보여준 적도 없구 그냥 있냐구만 물어봐서 있다구 말만 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끼리 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2.01
법률가사

양육권소송 및 총 비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양육권소송과 변호사선임비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30
법률민사

빌라를 샀는데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가능한가요?

빌라를 샀습니다. 그런데 2006년 11월 30일에 빌라를 매매하면서 동시에 매도인과 2007년 11월 29일까지의 전 세 1년 계약을 한 것입니다. 1년 전세계약을 조건(특약에 1년기간도 명시함)으로 한 매매계약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30
법률민사

간접점유와 대항요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는 겨울밤입니다. 추운 날 감기 조심조심하세요 저는 2006년 09월 14일경 경기도**시 **동에 소재해 있는 ** 아 파트에(현시세 2억3500만원) 전세금 8000만원에 전세 계약( 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30
법률민사

옛 애인에게 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카드를 쓰고 난후 헤어졌는데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옛 애인에게 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 옛애인이 카드를 쓰고 나서 헤어졌는데, 도무지 그 쓴 돈을 받을길이 없네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30
법률민사

차량명의 등록 이전 청구 소송

전 애인의 차량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런 차량은 전애인이 소유하고 있지요 이제 다른사람과 결혼을 했구 차량을 이전해가라구 했 지만 벌써 2년이 넘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그나마 이제까지는 연락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30
법률민사

임차인의 유익비 청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건물주), 현 임차인(김성철), 유익비 청구원 고(이성범) 김성철이 전전세를 놓게 되었 고 부모님이 선금 100만원을 이성범에게 받아버리시고 100만원 받았다는 영수증을 써 드렸습니 다. 부모님이 쓴 영수증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9
법률민사

임금과 특송공증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무료법률을 상담합니다 2006년 7월에 인테리어 일 을 하고 있으면서 지인의 소개로 건설하시는 분을 만나 지방에 공사가 있는데 같이 회사를 합 쳐서 일해보면 어떻냐는 제의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8
법률민사

가압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집행관님과 채무자 집을 찾아가서 압류를 하러 갔는데요 채무자와 남편은 이혼을 했다 고 하구 그 집에 집기들은 압류할 만한 물건이 없다고 그냥 돌아가시더군요 등본을 보니까 채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8
법률민사

교통사고로 뇌출혈(수술은 하지 않음) 정신과에서 뇌병변 장애 판정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뇌출혈(수술은 하지 않음) 정신과에서 뇌병변 장애 판정이네요 저는 나이 이제 28 세이구요 직업은 무직이고 과실은 10%입니다 작년에 입원은 8개월 정도 했엇구요 이제 합의보자고 해서 알아 볼려고 글을 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8
법률민사

냉난방기 사기판매자 처벌 가능한가요?

저는 실평수가 10평 정도 작은 치킨호프집을 작년 11월말정도 개업을 하였습니다. 평수가 워낙 작아 냉난방기 자리가 충분치 않아 불가피하게 천정형으로 하였는데 냉방은 아직 모르겠구요 난방이 너무 약한거에요 그래서 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4
법률민사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서류 질문입니다.

2년전에 고소했고 범인이 잡혓지만 당시에 제가 배상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손해배상청구하려면 첨부해야 할 게 뭐가 있나요? 2년전에 고소한 고소장만 있으면 되나요? 무슨 증명할 뭔가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범인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4
법률상사

권리금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다른 변호사분께 다시 한번 문의를 해 봅니다 현재 경남 고성에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1일부로 전세 및 월세 권리금(1500만원)해서 전 사장으로부터 가게 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4
법률민사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사는 마이티 기사입니다. 2008년 1월 19일 오후 5시30 분경에 남양주시청 앞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무쏘와 트라제를 브레 이크가 밀리면서 추돌하였습니다. 이 중 충돌입니다. 무쏘에는 갓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4
법률민사

손해배상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년전에 사기 당해서 신고했었는데요 용의자는 잡혓지만 그때 사정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 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구를 하려는데요 집이 대구고 최초 신고한 경찰서도 대구에 있는 경찰서입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검거된 경찰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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