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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80건
법률민사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15일 100/28 로 원룸을 구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 미리 말씀드렸던 터라 조용한 곳이라 믿었는데, 다음날부터 윗층의 쿵쿵 뛰 는 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등 좀 심한 듯 싶었으나, 이사온 날부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07
법률민사

전세 들어간 집 수리로 비용으로 많이 손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무리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이사오면서 집이 곰팡이가 많아서 3년 살 생각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몰딩을 이사갈 때 원상 복구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3년 살 집이니까 알았다고 했는데 이사온 날부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06
법률민사

본인 소유의 토지개발 중 이웃 토지주에게 형사소, 민사소를 받았습니다.

저는 2004년 2월에 매입하여***시 **면 **리에 산 1300평을 언니와 4:3으로 지분등기를 갖고 있는 소유자입니다.(본인은 4/7 지분, 언니는 3/7지분 임)-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와있는 지역임 2007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05
법률가사

부모의 사채빚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사건에 도움을 받고자 상담 드립니다. 지난 1/3 지방법원으로부터 우편물 한통을 받았습니다. 우편물 내용은, 저의 어머니께서 모 대부업체에서 2천만원을 빌렸고, 저의 오빠와 제가 연대보 증인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05
법률민사

차용금 미반환에 따른 형사고소 문의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건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회사(법인)의 대표이사인 A라는 사람에게 일정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1억5천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날짜를 개인사정으로 미루다 결국 A라는 사람이 당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05
법률민사

전세 관련하여 상담 부탁 드립니다.

송인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전세 관련해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밑에 첨부) 아직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 좀 더 여쭙게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의뢰인의 임차권보다 우선하는 담보물권 등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04
법률민사

임의경매 형사고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가 청구금보다 많은 금액(3억원)으로 임의경매를 신 청하여 경락직전입니다 형사고소할 수 있는 죄명이 있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04
법률민사

현금 보관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집을 살목적으로 돈을 보관했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현금보관증에 돈을준 날짜를 기재해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은 모두 타인 명의로 돌려놨더라구요, 월급도 타인명의로 송금시키고 있습니다. 해결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04
법률민사

다세대주택인데 새벽마다 시끄럽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한 층에 5개 집이 살고 있습니다. 다들 조용하신 분이라 좋았는데 문제는 7월경 옆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온후 발생하기 시작했습 니다. 남녀가 같이 사는데 직장이 야간 업종인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04
법률민사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올 1월에 1년 계약으로 4,500만원에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결혼문제로 인하여 11월경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생겨서 7월에 전화로 집주인에게 사정 설명을 하였고,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04
법률민사

이물질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먹다가 상해를 입었다면?

국내 유명 가공회사의 제품을 조리해서 먹던도중에 길이 4 ~5cm 정도의 두꺼운 철사가 나왔습 니다. 이로 인해서 이빨에 금이가는 상해를 입었고, 상해 피해 견적은 치료비용만 대략 100만원 정도 가 나왔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04
법률조세

정시적보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 없이 <사장이 않씀> 6개월 근무중에 **년 **월 **일 회사가 어렵다 하 여직원 4명 중 에 3명을 근무 만료시켰습니다. 하지만 2일후 회사를 가보니 우리들을 속이고 3명중 1명을 근무시키고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04
법률형사

다른 사람이 밀어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근데 안밀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 살구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세탁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세탁소에서 옷을 맡긴 사람이 외국나가서 사온 옷이라구 끈값으로 10만원을 요구해서 저희 어머님이 그 집 에 돈을 가져다 주러 가셨다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03
법률민사

택배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인터넷을 뒤지다가 발견을 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남자친구가 택배회사에서 일을 하는데요, 배달을 갔는데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고객분께 전화를 했더니 잠시 외출을 했다면서 문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03
법률민사

분양권전매계약 처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분양권 전매계약을 한 부동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1.01
법률조세

고용보험 미가입장의 산재시 월급 지급은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1인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미가입시 근로자의 재해로 인해서 2~3달 정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2~3달간 근로를 하지 못했을 경우 월급은 어느 정도로 지불해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29
법률민사

명의만 빌려준 회사에서 저도 모르는 어음 할인이...

제 남편이 현재 민사소송중인데요.. 2003년도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개인사업장) 사장님이 남편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들어간 첫 직장이라 겁도 없이 사업자명의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27
법률가사

할머니 소유의 집에 대해 명의 이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소유의집한채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명의 의전을 안하신체 돌아가셨구요 자식은 딸둘 아들하나입니다. 할머니는 작년 2월 28일날 돌아가셨구요 아직 명의의전이 안되 할머니의 서유의집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증여세라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26
법률민사

교회 분쟁과 관련해 다시 소송시 승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안상섭변호사님.. 성의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변호사님께서는 교회법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상담할 때 조금 힘들었는데 안변 호사님께서는 교회법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됩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24
법률민사

심각한 교회분쟁이 생겼습니ㅏㄷ

안녕하세요..변호사님.. 공탁금출급과 관련하여 질문할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사안이 좀 복잡하더라도 다급한 저희 심정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던 지역이 2003년쯤 재건축이 확정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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