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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80건
법률형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 하고자 하는데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적습니다.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 개요 . 2007년 5월 10일 피고소인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접수 . 2007년 5월 15일 고소인과 피고소인 대질신문 . 2007년 7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21
법률민사

돌아가신 아버지가 돈을 빌려 압류가 된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원합니다

한정승인할때 서류중에 재산목록 1부가 있던데요 어떤식으로 작성해 가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재산이라곤 임대주공하나있던거 처분해서 돈으로가지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돈을 빌려쓰시고 보증인에게 압류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20
법률민사

만취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강간치상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29세의 직장인으로 지난 11월 8일 새벽 1시경에 옛날 여자친구와 모텔에 서 쌍방폭행으로 파출서에 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지른 범죄는 강간치상에 해당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20
법률민사

세입자인데 주인사정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2007년 6월말이 계약 만료일 이었습니다.. 주인아주머니께서 계약 만료일이 다 되어갈때쯤 계약을 연장 할꺼냐.. 아니면 나가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저희쪽에서 계약 연장은 안하구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19
법률형사

동생이 부부사이를 이간질한 이에게 문자를 보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변호사님 ! 안녕하세요 다름아니오라 제 사촌 동생이 갑장과 재혼을했는데 제부 회사동료가 이왕이면 젊은 여자와 재혼 하지 했는말을 지나가는 소리로 동생한테 했 는가봅니다. 동생은 그여자가 제부를 유혹했고 친구야하며 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18
법률민사

퇴사한 직원이 거래처에 전화해 대금을 체불임금대신 달라고 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거래처에 전화해서 자기가 못받은 임금이있으니 회사에 주지말고 자기 에게 달라고 전화를해서 제때 결제를 못받고있읍니다, 거래처에서는 이를 계기로 결제를미루고있고, 그 직원은 노동부에 진정을했고요 결제업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17
법률가사

아버지께서 2004년에 돌아가셨으나 집을 아직 상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대전에 거주하고 우리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2004년에 돌아가셨으나 집을 아직 상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제 이름으로 상속 받고자 할려고 하였는데 주민들이 재개발을 신청하면서 정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15
법률조세

형식상의 개인사업자로 근무를 했는데 급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롯데마트에서 근무했을때 발생한 급여문제 때문에 상담드립니다. 전 개인사업자등록을 내서 롯데마트에서 위탁판매형식으로 동양매직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롯데마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동양매직 제품을 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15
법률형사

저도모르게 형사사건으로 고소된후 기소 중지중 공소시효는 어찌되나요?

해외근무중 본인도 모르게 한국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되었고 이후 피고소인과 고소인 모두 해외거주의 사유로 기소중지된 것으로 압니다. 변호사 상담을 몇 군데 해보았는데 변호사님에 따라 형사처벌을 위한 도피의 경우만 공소…

로시컴 법률정보2007.11.15
법률민사

아파트 동대표를 상대로 소송,패소후 항소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남부지법에서 10.25. 00건설에서 손해배상 고소포 패소하였음. 2003년 00메르디앙 00동과00동에 정화조 소음과 냄세로 42세대가 10만원씩 신청비 를 내어 동대표에게 의로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13
법률민사

우유대리점 보증금 반환을 못받고 있습니다

저는 해태우유대리점을 하던 사람입니다. 우유를 시작할 때 회사에 물품대금의 보증금을 500만원을 냈고, 차후에 우유사업을 그만둘때 반환된다고 했습니다. 사정상 1년후 폐업하게되었고 김00 이라는 사람에게 사업을 양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13
법률민사

유학원의 잘못으로 학교 신청이 잘못되어 올해 입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이번년도 4월, 9월 미국대학 입학을 위해 유학원에 의뢰하였고 입학수속을 하였습니다. 전화로 확인 결과 대학입학이 되었고,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 I-20서류가 올 것이라고 유학원에 서 연락이 왔습니다(7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13
법률민사

해외취업브로커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해외취업알선업자문의드립니다 6월말경에 계약을하고 하던 일을 정리하며 기다렸습니다 8월 초경 담당자가 이러이러한일이 있으니 할거냐고 묻더군요 하겠다고하니 그럼 그쪽일에 관련됀일을 하라고 그러더군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10
법률형사

이경우 사기죄의 성립이 되는지요?

얼마전 이회사에 투자하면 약 2배의수익을 주겠다던 회사가 갑자기 이사를 하더니 차일피일 미루며 주겠다던 수익금을 입금시키지않고 있는데 남녀노소 많은 수의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듯합니다,,문제는 투자유치전의 설명과 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09
법률노동

재판진행

안녕하십니까? 지루한 재판을 하고있어서 매우 답답 하기만하고 왜 일들이 잘되지 않는지 정말로 답답 하기만 할뿐이군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것은 사건의 조언을 얻을수있는 사이트가 있다는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08
법률형사

법인회사 재산 횡령에 해당 되는지..??

A라는 회사가 B라하는 회사와 합병을 하였습니다.(두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합병을 하여 운영중 A사와B사는 사업장을 별개로하여 운영중에 B사를 매각 처리하고. A사를 이사하여 다른 개인 사업장으로 신설회사를 설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06
법률형사

성추행 피해자 입니다...당장 6일날 대질심문합니다.

정말..막막해서 상담신청합니다. 저는 22살 택배사 다니는 여경리입니다 10/25일날 다른 영업소 소장님와서 어깨안마를 해주고..다른데는 괜찮냐면서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 소장이 본사 회장쪽 라인이였던걸 알고있었고 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04
법률민사

경찰관에게 폭력을 당한 부녀자의 구원

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은 39세의 부녀자 입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아래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법률상 문제가 되는 내용은 무엇이며, 만약 문제가 된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04
법률민사

집주인의 횡포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지금 너무 황당하고 답답해서 글로 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글로 다 적을려 하니 너무 길어서 요점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어서요 1) 4층짜리 빌라 전세에 살고 있는데 관리비7만원 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03
법률기타

대출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 문의

알선수수료 문의 상담내용: 안녕하십니까?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갑:보험회사, 을:대출모집영업대행사(주식회사), 병:자동차판매사원(자동차회사소속사원) 갑은 자산을 운용하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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