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로시컴 전문가가 실제로 답한 상담을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4,680건
법률가사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그리고 양육권

남편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사기 맞아서 3억이란 돈을 날려먹엇엇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집에 들어가 살앗져.. 맘고생 몸 고생하며 2년정도 모시다 돌아가셧는데 이젠 시누들이 신랑과 같이 모질게 구네요.. 어머니 집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31
법률민사

주거용 주택 임대차 존속 기간에 관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중화동에서 2000년 10월경 본건물다가구주택을 임대하여 살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건물이 매매되면서 주인이 바뀌고 별다른 이야기업다가 저희가 전세보증금 천만원을 올려줬읍니다 전세보증금도 올려으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30
법률민사

빌려준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 6월에 아는 동생한테 운동화 수입, 판매목적에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시간이 흘러 돈은 투자만 계속되고 저한테 돌아오는 건 없었습니다 7월이나 8월에 돈 안 줄 시에 자동차 인수한다는 목적에 차용증을 받고 기다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30
법률민사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제차를 금일 주차선이 그려진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금일 저녁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파트 옥상에 매달린 로프를 누군가가 절단한 후에 옥상 아래로 던젔는데 그 로프가 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29
법률형사

성추행을 당했는데 고소하고 싶어요

친척언니가 성추행을 당해서요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를 알고 싶어서 상담글을 올립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고 거래처인 고모공장이라는 곳의 이사가 추정연령은 50대고요 친척언니만한 딸이 있다면서 평소에 약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29
법률조세

인수인계없이 퇴사시 급여에 관한

2006년 11월 27일 모 지역신문사에 입사하여 수습 3개월 동안 130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습니다. 새로 창간된 회사라 초기 멤버였고 처음엔 편집기자로 일하였습니다. 월급일은 입사한 날짜로 지급되는 것이 정상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29
법률민사

공무원인 친구 남편의 봉급차압이 가능할까요???

아는친구에게 7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원래10월20일경받기로했으나 아직주지않고있습니다. 차용증은형식상 12월30일날받는다고쓰기만하고공증인은받지않고있습니다.제생각에는친구신랑이군인이라서 연대보증인을쓰게해서 12월30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27
법률민사

오토바이 서류문제 때문에 매매를 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해 6월10일에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파신분이 등록을 안해놓고 타셧다는데 있습니다. 그전주인분께 사셔서 등록을 안해두고 타시다 제게 자기가 받은 서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25
법률노동

전직장에 명의를 빌려준후 세금체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먼저있던 직장에 명의를 빌려줘서 두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다 회사가 않좋아져서 제명 의로 했던 사업자는 폐업을 했습니다. 그후 몇년을 더다니고 지금은 퇴사를 한 상태 인데 그때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제가 아직도 신용정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25
법률민사

홈페이지 제작회사 운영중 똑같은 서비스업을 만들어 주면 안되나요?

제가 홈페이지 제작 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A고객이 민원대행사이트를 수주를 받아 올해 5월에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처갓집 부모님들에게 똑같은 서비스제공업인 민행대행사이트를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디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24
법률노동

행정심판(노동위원회) 비용 부담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수고가 많으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사업주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 판정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인용받아 원직복귀와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

로시컴 법률정보2007.10.23
법률형사

동일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차례 차례 고소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동일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중 한사람만이 5000만원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해외로 도피하였고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피의자가 귀국하여 재판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22
법률민사

원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조항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고 저는 지금 원룸에 월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저희 원룸은 1층은 식당, 4층은 가정집, 2,3층은 원룸10가구 이렇게 되어있는 건물입 니다. 제가 세번째 원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22
법률민사

아무런 계약서 없이 편집과 보고서 책자 형식으로 제작하여 납품을 하였는데 결제를 못받고 있습니다.

8월 중순경에 한국 철도공사와 거래처를 두고있는 건설회사와 철도공사 보고서라는 명칭의 보 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계약서 없이 편집과 보고서 책자 형식으로 제작하여 9월 중순에 납품하 였습니다. 중간에 중간 계약금 형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20
법률민사

소속사에 들어가면서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받는다던데, 안 받아도 계약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월에 소속사 개그오디션에 합격하여 계약하고 8월 15일에 그만 둔다고 말하 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이사님이 저에게 그만두고 2년은 개그를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 위반이라고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19
법률민사

잔금을 치르는날 집주인이 바뀌는데 새집주인과 다시 재 계약을 해도 되는건가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는 날 (11월18일 일요일) 집주인이 바뀝니다. 매매 계약서에 새 집주인이 잔금치르는 날을 11월 4일로 하였지만 지금 집주인의 편의를 봐주 어 우리가 이사하는 날 잔금을 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18
법률민사

이중계약서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상황. 1.2002년 11월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 (실거래-6900, 합의계약서-5080,거래확인서, 인감, 인감날인 모두 해주었음) 2.2006년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17
법률형사

공판의 시작으로 판결의 선고까지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시일이 소요되나요?

우선 답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제가 재판과정에 대해 지식이 없는지라,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합의는 피의자 측에서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대법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17
법률민사

마트를 운영하는 여자가 부모님께 돈을 빌리시고 잠적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여러사람에게 돈을빌렸습니다.

금년 2월경, 아파트 단지내 마트를 운영하는 여자 한모씨가 저희 집에 찾아와 자녀의 등록금 을 낼 돈이 없다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3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되자, 자꾸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17
법률민사

절도의 변제대가로 지급된 팔찌 반환청구에 대하여

개요: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된 내용으로 절도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변제키로하고 금팔 찌를 제공하였으며, 피해변제금을 가지고 금팔찌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변제금을 받지 않고 금 팔찌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임. 질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16
169769869970070173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