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집단 내에 퍼진 허위사실의 근원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당시 저 역시 주변에 허위사실을 전달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했고,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지는…
가게를 운영하는 고용주입니다. 함께 일하던 지인이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해 절도로 신고했고, 이후 법원에서 절도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후 해당 지인이 갑자기 매장을 찾아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
유튜브 영상에서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 등 인터넷에 게재한 영상제작자도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이 생기나요?
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구공판이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당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1. 불이익변경금지가 폐지됐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검사는 항소안하고 저만 할시 불이익변경금지가 …
제겐 고등학교 때부터 가까이 지내는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비슷한 시기에 하면서 저희부부와 친구부부가 함께 만나는 일도 자주 있었죠. 친구의 남편은 자상했습니다. 이벤트 한번 안하는 저희 남편과는 차…
제가 부당하게 임금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 회사 카톡방에서 카톡으로 기분 나쁘게 말을 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수있나 문의드립니다.
손님이 짜장면 두 그릇을 주문해 드시고는 리뷰에 "이런 가게가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게 창피하다"는 식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맛에 대한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는 표현이라 기분이 많이 상했는데, 이런 리뷰에 대해 명예훼손…
얼마전에 맘카페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과 명예훼손 상담부터 받아보고 대응해보려고 합니다.
배달음식 사장님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맛이 없어서 평점을 1점 주고 여기서 시켜 먹지 말라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 뒤로 가게 주인이 연락이 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겁이 많은 편이라 가게에서 …
얼마전에 저를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같이 활동하는 카페 게시판에도 익명으로 허위사실을 좀 유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건지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거짓…
전 여자친구에게서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당시 연상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대학생이라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조금씩 돈을 갚아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
명예훼손 모욕죄에서 불기소 사유가 피고소인의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의 주장이 대체적으로 맞으나 주변인들로 공연성이 부정되어 증거불충분 무혐의의 경우 적어도 행위자체는 긍정인데 민사소송시 도움이 될지 아…
제가 아파트 경비 일을 하다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경비 일을 하던 당시, 폐기물스티커를 붙여서 처리하는 일을 하며 화병, 선풀이 등이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 집으로 가져가 고…
최근 직거래 사기 당했는데 사기꾼이 돈 준다해놓고 지속적인 잠수로 돈을 안돌려줍니다. 그래서 페북으로 찾아낸 그사람 지인한테 상황과 신분 밝힌 다음에 사기꾼이란 말은 안하고 연락이 되느냐고만 물어보니 그분이 도와주셔…
저는 중학교 때 심한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후 공황장애가 생겨 학교를 그만뒀고 중고등학교를 모두 검정고시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를 괴롭히던 동창과 학교 선배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좋은 대학을 …
너무 황당한 일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운영까진 아니고 그냥 개인 일기장 용도로 사용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게시글이 많은 것도 아니고 (총3개?) 정도고, 공개된 블로그라 뷔페 리뷰같은 글 때문에 사람들이 하루 조…
이웃에 괴팍한 사람에게 우연히 골목에서 마주친 저에게 욕설/죽인다 협박(집앞에 찾아와서 전화로 나와라 좋게 끝내지 않으면 니는 죽는다 등 4번이상)/제가 하지도 않은 신고를 구청에 제가 신고했다고 그딴식으로 살지마라…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약속한 기한에 못 갚고 석 달 지나서 갚게 됐습니다. 저도 사업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겨우 돈을 마련한대로 갚았고, 애초에 돈 빌릴 때 괜찮다고 한 이자까지 만들어 주었습니…
제가 어떤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그 학원 강사 '갑'이 학생들을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해서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 학원에 다시 다닐 필요가 생겨서 학원 민원에다가 ; 그 학원을 다니고 싶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