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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들은 올해 27살입니다. 스마트폰 어플이란걸 깔아가지고 채팅을 하다가 동갑내기 여자를 만났답니다. 처음 만나서 둘이 술을 취하도록 먹었는데 상대여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여 부축해서 모텔엘 들어 갔답니…
1심에서 유죄처벌 받은 성범죄자가 2심 판결 확정 전이라는 이유로 사회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염치하고 위험한 성범죄자를 공론화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1) 만18세 청소년 (아직 아청법에서 “청소년”; 한국나이로19세)와 19세 성인이랑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둘다 대학생이고 (청소년은 1학년, 성인은 2학년), 연인 관계였습니다. 성매매도 아니고 비싼 선…
1. “아청법에서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예를 들면 성인이 2000년12월31일에 태어난 만18세랑 지금 (20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나마 질문을 드립니다. A주점이라는 춤추고노는 술집에서 한 여성이 저에게 접근을 해서 번호를 따갔습니다. 그 당일 그곳에서 술을…
안녕하세요 무음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를 거쳐 관할 서에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휴대폰 카메라에는 여성의 전신 사진과 다리부분을 촬영한 사진이 있었구요 1. 1년동안…
1차로 작년에 성인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기다리다가 기다리는 도중 이사를 가서 재판 소식을 못 받았습니다. 잊고 지내다가 초등학생 여아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체포됐고 위의 사건…
저는 모 온라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범죄 카메라촬영등 방조죄로 고발을 당하여 법률상담을 받고싶어 남겨봅니다.. 카페의 경우 운영자 저 포함 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카페를 실제로 만…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번 질문에 이어 추가질문드립니다. 다른분께서도 오상완 변호사님과 같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보기에도 성범죄 같지만…
부끄럽지만 제가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인 범죄경력조회서와 수사경력조회서에 대하여 알아보다가 문의드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참고로 A양의 집안은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며, 친오빠도 지금 회사경영을 맡고 있는 상태 로 법쪽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꺼내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애들이 부모님께 말하기 상…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고 (원룸건물 외부복도에서 성기를 노출시키고 왼손으로 고환을 흔들어 성기를 발기시키는 등 공연음란) 지금은 최종적으로 검사님이 기소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초범, 고시 …
미성년자 성추행 성폭행 강간 이게 해당이되는건가요..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나이는 25살이구요 상대방 여자의 나이는 19살 (고3) 입니다 저희 회사에 취업을 나오게된 여학생인데요 일단 사건 발생전의 둘의 관계…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새누리당이 흉악성범죄 근절을 위해 5개 법류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는 내용이 뉴스에 나오더군요. 예전에 조금은 억울하게 위와 관련된 일로 벌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데요 200만원(195만원)입니…
쓰레기같은 저의 과거를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것입니다. 2009년 여름에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하교중 한여성을 추행하여 강제추행치상죄라는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초범인지라…
전 피의자 중 한 명 고모씨의 현 동거녀 이구요. 사건 내용부터 말씀 드리자면, 2011년 6월 피 의자 고모씨와 김모씨는 둘이 나이트를 가서 부킹을 하게 되었고, 고소인 여자와 연락처를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 …
제가 지금 청소년 성범죄 관련해서 4월 중순경에 경찰조사를 받고 지금은 검찰 출두 연락만 기다 리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전화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에 질문 적어 봅니다. 저의 죄목은 가출 청소년을 하룻…
얼마전 저희남편이 핸드폰 대출 9건을 받았는데 그냥 텔레마케터 사무실에서 사용할 거라 해 서 그리고 한달만 사용하면 우리가 받은 돈으로 다 처릴될거라면서 남편 명의에 핸드폰 대출 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석달전 남편은…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희 이모가 사기죄로 자수를 했는데요. 재판하기전에 집에 잠깐 보내준 사이에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가게 도와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아들(기사)이 알고보니 이모를 강간했더라구요 그 래서 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