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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후에 돈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채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은 다시 돈이 필요해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직 말소하지 않은 저…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가처분 결정이후의 압류, 가압류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내용 1) 1998.3.20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금지가처분등기 2) 1999년 소제기 …
2007년 9월 7일 밤 10시30분경 자유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골반이 골절되는 상 황이 있었습니다. 자유로 중 특히 아쿠아랜드 앞이어서 사람이 도로상으로 진입할수 있었고, 당시 그 주변은 환 했고, …
만약 처음본 여자와 멀쩡한 몸상태에서 여관에 들어가 원나잇을 하고 여관에 나올때도 멀쩡한 상태에서 함께 나왔는데 나중에 여자가 나쁜마음으로 돌변하여 자신을 강간했다고 경찰에 고소하게되면 이럴때 빼두박도 못하고 당하게…
경북 영천시 소재한 전 1729제곱 미터를 2006년 4월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본인은 대o시 달o구에 거주 합니다 4천만원에 매매를 하면 제가 얼마의 양도세을 내야 하며 절세 할수는 없는지요
안o근(갑)이 최초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최민규(을)가 매매로 구매를 했습니다. 최o규(을)가 안형근(갑)의 회원권에 회원권명의개서금지가처분을 수o지방법원에 걸어놓은 상 태입니다. 최o규(을)와 전o철(병)이 매매계약…
안녕하세요. 얼마전 성특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서초 경찰서에 8월 14일 출석하여 조서 작성했고, 8월 28일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10월 10일 현재 아직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 요원을 노사 동수로 선임 하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회사측에서 100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동수가 아니라 하여 산업 안전 요원선임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 알려주…
곧 결혼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 신랑이 2년6개월전 예전 여자친구와 결혼이야기가 오갔으며, 이 당시 그여자가 집을 구하고 있었고 결혼후 같이 살것을 예상하여 약 4천만원의 돈을 집을 구하는데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6…
다름이 아니라 어제 갑자기 예전 매도인에게 전화가 와서요, 1.2002년 11월 11일에 실거래가 6900만원에 아파트를 구입. 2.2006년 7월 2일 실거래가 5500만원에 아파트를 매도.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3…
빌려준돈을 받고자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는데 주민등록말소자라서 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못 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돈도 벌고 있고 남편과 부모 자식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차용증을 공증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
5세남아를 둔 주부입니다. 아이가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러가다가 미끄럼틀 윗부분과 계단을 연결하는 그물 을 건너려다 그물(플라스틱제질인것같음)줄쪽 끝부분(꺽어진부분이라뾰족함)으로 넘어져 이마 가 찢여 졌…
본인이 아니고 제 동생의 문제인데 회사내에서 직장 동료에 의한 폭행인데 제 동생이 피해자 이고 가해자는 지금 회사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2007, 10, 4일날 발생했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사고입니다. 사건이 일어…
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인입니다 상대방죄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제 법원에 불구속기소 상태이며 재판은 15일입니다 돈받을길도 막막하고 힘듭니다 공소장을 어렵게 구했데 금액이…
금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2005년 7월 안마방 카드결제 전표 확인되었으니 성매매 특별 법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으니 경찰청에 출두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그때일이 기억나지도 않고 술을 많이 먹었던 기억 밖…
신용카드 명의도용문제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려하는데요 이것은 어디에다 해야하나 요? 경찰서에다 하나요? 아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야하나요? 그리고 상대방 주소지 는 모르고 집전화번호랑 핸드폰 번호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한글도모르고 옛날분이라 세상에대하여 아무것도모르는데 어쩌다 알 게 된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모른체 인감도장을 빌려주었읍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카드를 만들고 차를 사고 그런것은 다좋은데 돈을 연체하여 우리…
제가 모 카페에서 무료나눔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분께서 닌텐도라는 물건을 내놓으셨고 전 좋아라 신청을했구요 얼떨결에 당첨도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배송비를 요구했고 전 배송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배송비만 …
제가 신용카드명의도용으로 글을 올렸었는데요 여신금융법인가 뭔가가 공소시효가5년 이라구 하셨더라구요 근데 카드발급일자를 확인해보니 전부 2002.5월달이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이 안되나요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사시 공부를 하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신림동 원룸을 찾아다니다 올해, 2007년 2월25일에 내년 2월말까지 1년 계약으로 원룸 임대차 계약(보증금 2700 만원)을 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