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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80건
법률민사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있습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핸드폰 번호를 삭제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여 그 서류까지 받았습니다 가진 서류를 갖고 동사무소에 가서 친구 주민등록초본을 떼니 무단전출신고말소로 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1
법률민사

본인 동의 없이도 신용 조회를 할수 있나요???

아는사람이 저의 신용조회를 한것같은데 따질수있는건가요 차용증써준것이 있는데 매월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써준차용증내용말고 200백만 원 정도를 먼저 갚으라고해서 지금은상황이안된다고 했더니 조회를 한것 같습니다. 답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1
법률형사

학생에 대한 체벌로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문을세게닫은학생의 등을 두대때림 그후불러서 그러지말라고 타이르고 교실에 들어 가라고했는데 또 반항하듯이 문을 세게 닫음 화가나서 다시불러 발로 일회차고 뺨을 세게 일회때린후 집으로 돌려보냄 사과하러찾아가니 부모가 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30
법률민사

빌려준돈 대신 빌라를 받았는데 채무자가 빌라 전세금을 가져갔습니다

제 아버님은 막일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한 업자분과 일을 하시구 일하신 임금과 아버 지가 약3000만원정도 빌려주신 돈을 강동구에있는 1억8000천짜리 신축 빌라들 받으셨 습니다.그런데 그 업자분이 그집 전세금을 전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30
법률행정(헌법)

결혼사진을 찍었는데 원본까지 모두 받고 싶습니다

결혼사진을 찍고 전체사진 원본을 요구하였는데 나중에 편집자와 상담해보라며 서류에 싸인을 요구해 싸인하고 왔습니다. 얼마후 사진을 보러가서 원본사진을 요구하니 저작권이 스튜디오에 있다며 원본제출 을 거부했습니다. 계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30
법률형사

집단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따로 혼자만 합의도 가능한가요?

같이 일하는 형이 전화와서 자기 여자친구 스토커짓하는 남자를 만나기로 했답니다. 그 남자쪽 친구들이 있으니깐 혹시나 해서 좀 같이 가자고 해서 그 형과 애인 그리 고 저,제친구,동생 총 5명이 스토커한테 갔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8
법률민사

여자친구의 옛 남자친구를 만나 각서를 받으려합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어떤일로 여친의 예전 남친이랑 저랑 삼자대면을 합니다 근데 옛 남친이 제 여자친구에게 저한테 피해를 준다는둥 가만안둔다는 둥 겁을 줍니다 그래서 삼자대면해서 각서한장 받을려구요 정말 아니라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8
법률민사

전 남자친구가 성병을 옮겼는데 고소 하고 싶습니다

제친구가 약 2달전에 전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가졌데요. 그 뒤 그 남자로 인해서 성병에 걸렸거든요? 그것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고있어요. 그 남자는 제 친구가 자기와의 관계때문에 아프게 된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8
법률민사

제가 생각하는 창업 아이템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일산에 살고있는 대학생 차00이라고 합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었는데요. 주변사람들 말도 그렇고 저 자신도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도 되구요.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8
법률기타

쇼핑몰 분양후 다시 명의를 교환할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쇼핑몰을 분양받고 잔금은 완납상태이고 등기소에 등기 대기중이고 취득세 고지서는 나왔지만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쇼핑몰 구좌를 다른 사람과 바꿀 경우 등기비와 취득세를 또 내야하는지요? 명의 변 경만 가능한지 궁금합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7
법률노동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조성과 건축행위제한에 대해 소송을 원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5리 일대 1500여평을 대상으로 15가구가 택지를 개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김포시 청은 이 지역을 학운제2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명목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7
법률민사

병원운영진이 바뀌어 퇴출이 된 사람들이 고용된 저를 집단폭행했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의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병원운영사가 바뀌면서 일하는사람을 선발하는과정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이곳에 오래있진않았지만 경영진이 바뀌면서 일부 사람들은 퇴출이 되고 저는 이곳에서 다시 고용이 되어 일을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7
법률민사

사이버상 소설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엠파일 이라는 사이트에 자신이 다운 받았던 소설을 올렸었는데 솔로몬법률사무소 라는곳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작권침해로 합의금을 100만원 달라고 해서 도저히 돈을 낼수가없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2
법률가사

혼인빙자로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2005년 12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도우미로 들어온 여자아이(A)와 연락을 하여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곳에 일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사범대를 다니고 있고 카드를 많이 써서 아주 잠시 일하고 있다기에 착한아이구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2
법률형사

폭행시비로 형사고소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 세명과 길을 가다가 상대편 두명과 시비가 붙어 싸웠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중 한명이 턱 골절로 4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2주째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저희쪽은 친구 한명의 안경이 깨어지고, 2주진단서가 나왔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1
법률민사

지인에게 속아 차량출고후 빼앗겨 그를 고소했는데요...

제가 업무상 사정에 의해 급히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돈은 없고.. 2개월 후에나 여윳돈이 생기는 상황이었기에 좀 천천히 돈 을 주기로 하고 당장 차를 먼저 출고할수 없을까 알아보던중.. 거래처 관계로 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1
법률조세

연봉협상 지연으로 인한 소급분을 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협상을 2007년 1월 부터~ 2007년 12월까지 내용을 1월달에 하기로 회사에서 말했 는데 회사 사정상 계속 연기를 하다가 8월달에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에 계약일로부터 2달 전에 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1
법률가사

금치산자도 증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남동생 여동생 각각 3명씩을 거느린 많은 일곱형제자매중에 제일 맏이십 니다 시어머니의 친정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셨는데 자식들중 큰아들 혼자 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해주셨다합니다 그 후 시어머니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0
법률민사

A사의 채권자가 2곳이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리조트 회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김현미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A라는 회원권을 00은행에서 본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A회원권은 골프주중회원권으로 04년 10월 1일이 만기일이며 A는 이미 파산으로 인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0
법률민사

쌍방이 동시에 중앙선을 넘었는데 저희쪽 잘못만 기재되었습니다

부산 우암동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인데요 쌍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우리 차량이 조금 더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에는 우리 사망자 차량에 만 위반사항에 중앙선 침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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