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로시컴 전문가가 실제로 답한 상담을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4,680건
법률민사

아버지가 지인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을 하였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의 장인어른이 일주일전 친구분과 약주를 드시다 말다툼끝에 그친구분이 밀어서 머 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매끼를 포함한 부분기억상실증에 걸리셨습니다. 이병은 빠르면 몇주 안에 호전되지만 오래 걸릴수도 있다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1
법률민사

이혼후 만난 이 많은 사기꾼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혼후 딸과 산지7년 지난 올해 아는분 소개로 전화 통화를 한후 집 부근으로 찿아 온 자칭재벌인67세(실제75)의남자를 2달 봤어요. 첨 부터 과일 기타 등등...사다줍디다 .넘..많은 거짓말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31
법률민사

상가권리양도계약 해지시 그에따른 임대차 계약 위약금문제(송인욱변호사님)

집사람이 옷가게를 하는데, 옷가게를 넘길려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주인동의하 에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날짜 조정문제로 시비가 생겨서 권리양도 계약을 해 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고 해약금을 돌려주게 되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31
법률민사

입주한 아파트 앞도로 공사지연으로 피해가 극심합니다

저는 2007년 6월 말에서 7월말까지 입주일이 지정된 **의 한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 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주출입로 입구 바로앞 도로가 절반가량이 아직도 파헤쳐진체로 방치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출입할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31
법률형사

친구의 구두약속만 믿고 시간과 돈을 쓰며 일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 간에 ****,***등의 중고차를 수입하는 무역업자입니다. 저의 친구가 **신차(****)를 수입하여 팔고자 투자자를 한명 데리고와서 계약금(선 금)을 투자자가 내고 차가 공장에서 완성되면,잔금을 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31
법률민사

2년전 함께 일하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회피를 합니다

2년 다 돼가는데요 음식점에서 일할때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가 돈 ***원을 빌려달라기에 빌려주었어 요 4개월만 쓰고 준다기에. 음식점 사장이 바뀌면서 그만 두게돼었고 주기로 한날 이 돼어서 연락을했더니 몇달뒤에 준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31
법률형사

성매매가 아닌 데이트만 한 경우도 위법인가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세번 만남동안 한번 만날때마다 약 6시간씩 총 20시간이 넘 는 시간동안 애인대행 아르바이트 을 하였습니다. 차도마시고 밥도먹고 술도 마시는등.. 현재 역할대행 사이트에 애인대행 가격은 1시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9
법률민사

채권과 이자에 대해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년도에 ****원 빌려준것을 근저당은 ****원에 대한 경매 신청을 했 는데 채권의이자는 근저당인 ****원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자는 어떻게 책정을 하는 지요. 이자는 몇%며 ****원 기준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9
법률가사

여태껏 장모님을 모셨는데 처형들의 꾐으로 제게 돈을 내놓으라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년도에 결혼하여 딸2 아들1을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당시에 장모님이 혼자 아내와 살고 계셨는데 당시 65세셨고 특별히 모셔 갈 데도 없고해서 저희와 함께 살고계십니다 (현83세) 아내에게는 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9
법률형사

성희롱 성추행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살 ****년도에 대학졸업후 현재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문의할 건은 약 **일전 플레이메이트라는 역할대행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의 남성을 만났습니다. 목적은 성매매였지만 만남이후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9
법률민사

길에서 폭행시비가 생겼는데 도리어 상대측이 고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방안이나 답좀 제시해 주십시요. 사건의 계기는 일주일전 저녁에 회사동료들 4명과 고기집에서 술과 밥을 먹고 난후 집으로 가기위해 나오다가 도로를 건너던중 화물차 한대가 경적을 울리며 오길래 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9
법률민사

자동차가압류와 자동차운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채권자이구요. 돈을 받기위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이의를 제기해 정식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재판날짜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1.채권자가 자동차가압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9
법률조세

동종회사 이직시 법적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최근 한 회사에서 일부 미미한 제품의 중복이 있는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로 옮기려 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로 옮긴다는 사실을 알고 현재의 회사 에서 방해를 놓을 뿐만아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8
법률형사

문자를 한통 보냈다고 경찰에 고소되었습니다.

정보통신법 65조 3항에 의해 약식기소 된 상태입니다. 1.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무원시험 등 각종 임용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한통만 보낸 문자도 “반복적으로” 라는 문구에 해당하는지요. 구성요건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7
법률민사

제 동생의 인생을 망가뜨린 동거남의 처벌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동생 일인데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상태라 제가 문의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 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결혼을 전제로 *월 말부터 *월까지 동거를했습니다. 양쪽 부모님은 알고 계신걸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7
법률형사

증인답변서 쓰는 방법과 양식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작년 3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후 2차를 가기위해 제가 사는 동네로 오다 가로수를 들이 받으 며 친구는 많이 다치고 저는 다친곳 없지만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더군요.. 일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6
법률민사

배우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제 명의의 부동산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녕 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가 금융권 채무로 인해 신용 불량자인데...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를 상속 받으려 합니다...그랬을 경우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제 명의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5
법률민사

기초수급자 영구 임대아파트 보증금의 압류를 할수 있나요?

기초수급자로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잇는데요 아파트 보증금 ****을 카드사에서 압류할거라 하는데요 참고로 카드값 ****원 있습니다 보증을 압류할수가 있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07.08.24
법률민사

시효취득 소송 방법과 비용, 승소 가능성을 문의드립니다

좀 전에 일본인 소유 토지 시효취득 상담한 사람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방법과 승소 가능성, 비용 등을 알고 싶습니다. 전남 목포시 소재의 토지입니다. 토지면적은 **제곱미터(약 **평)이고 공시지가는 평당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4
법률노동

국가 소유의 땅 대여료, 소유권 취득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저희 집에 국가 소유의 땅이 들어 있다고 해서 상담을 한 번 드렸습니다. 자산관리공사(재정경제부에서 위탁)에서 담당자가 이제까지 국가의 땅을 사용했는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을 해서 과거 *년 간의 사용료를 내 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4
170270370470570673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