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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근처에서 추돌표시(1차 받히고 2차 받쳐 떨어진 자리)에서 30미터 정도에서 사망함. 가해자는 직진신호였다고 했고 거짓말 탐지도 직직신호로 나옴. 80킬로 속도인데 과속인지 여부 때문에 조사하고 결과 기다리…
저는 채권자(갑)으로서 채무자(을)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도래해도 을은 전혀 상환하지 않고 1년 이상 상환을 미루어 오기에 갑은 을 소 유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받…
전 극단대표입니다. 계약직 출연자 중에서 3명이 일방적 불참으로 2005년 5월4일 천안공연 단 하루를 끝내고 상반 기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상반기공연 일정취소: 성남,부천,용인,오산) 본인은 3명을 상대로 손배…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께서 부동산 국유재산매각(한국도로공사)에 참가하여 입찰서에 입찰가격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입찰가격: 이천6백5만원 최고 금액을 쓴것이어서 낙찰이 되어야 하는데, 입찰을 주도한 담당자가…
< 전세 재계약 문의 > 재상담 합니다. 1. 임대인과 제 아내와 맺은 전세계약을 다시 내 앞으로 재계약할 건데, 즉, 2년 계약했는데 나머지 1년2개월에 대해 내 앞으로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
1]본인은 극단 ★★의 대표로서 작품 ○○○를 ☆☆시유치원연합회의 단체관람 및 초청으로 2005년 3월 중순(또는 말)에 ☆☆시 문예회관을 대관하여 순회공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고향인 ☆☆인지라 초연…
저는 원고(갑)로서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양수금청구를 하였으나 일부승소판결을 얻 어 항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원고 피고1(임대인) 피고2(신소유자) 채무자(임차인) …
본인은 현재 ㈜A(구 ㈜B)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A는 ㈜B 대표이사 ☆☆☆이 최대주주로서 여러 계열사 중의 하나였습니다. 현재 ☆☆☆ 총괄대표이사는 다른 관계사의 소송건에 대하여 기소중지 중에 있고, 잠…
2004년 11월 제가 심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사람을 고소하고 그는 모욕 등의 죄가 인정되 어 법원에서 구약식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말쯤 그 **가 저를 지방 경찰청…
가족에게 명의를 빌려줌으로해서 그 손실이 말이 아닙니다. 본인으로선 감당할수없는 세금이 현제 채납상태이며 그것으로인해 생활까지 어려운 상태입니 다. 그렇다고 불이익을 준 사람은 전혀 이런것에 관심도 없거니와 값을생각…
1.사건발생 개요 : 지하철역 출구부근에서 의경에 의한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타 근무의경 은 문제삼지 않았던, 주정차단속위치로부터 10M전방 이동지역에서의 무리한 차량이동요구에 불응하자, (1) 단속의경에 의한 …
본사a/s기간이 1년인데 이제 차린지 6개월됐는데 어떻게되는지 정말답답해서 올리네요 그리 구 본사는 망해서 어쩔수없다지만 본사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이라는회산데 1년무상으로 a/s해주기루 했는데 한달전에…
1.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저는 채무자에게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차만료시 반 환받을 전세보증금의 반환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얻었습니다.…
《주택 매매 시 당해 주택에 속해 있는 임대차 채무에 관한 승계의무에 관하여》 저는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 인데 1년전 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고 10개월이 경과 될 무렵 저는 다른…
안녕하십니까 저는 택배회사 터미널에서 야간 상하차업무 용역도급을 받은 영세사업자 입니다 05.2.14일자 계약하여 매월 10일까지 기본도급액을 지급하고 15일까지 추가대금은 정산지급하기 로 하였는데 6월까지 넉달동안…
손해배상이 요건이 성립하는지 사건개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질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희 음식점 으로 단체 손님이 다녀가면서 생길 일입니다. 10명이상의 단체가 회식을 하던중 한 사람이 (이하 민씨 라고 하겠습니…
1.사건요지 - A라는 사람으로 부터 주식투자를 위탁받아 거래를 하던중,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 여 A라는 사람의 묵시적 동의하에 B라는 사람에게 다시 재위탁하는 거래관계가 성립되었습니 다. (묵시적 동의라고 함은 현…
남편명의로 청약통장을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 계약할 때 제 이름으로 하려고 했더니 청약통장 명의자로만 계약된다고 해서 남편이름 으로 계약했는데요 아파트 등기를 낼 때 제 명의로 돌릴 수 있는지요 아니…
주식투자를 같이하였다가 둘다 큰 피해를 입고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상대방이 투자금이 본인돈이 아니어서 채무변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형식상으로 제가 빌린것 처럼 하면은 무리없이 지낼수 있을것 같으니 봐달라는…
A-장남(사망),B-차남,C-일녀,D-이녀,E-삼녀,F-사녀(막내) A 슬하 처(G)와 아들(H)이 있음 개 요 A는 부모님이 사망하자 시골 아버지 사후처리 및 고향에 혼자남아 농사를 지으면서(부 모 사망전에는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