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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80건
법률민사

제과점을 하는데 계란을 가져다 주는집에서 어느날 부턴가 계란판 수를 속이는것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주신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그마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과점이다보니 계란을 하루에 열판~스무판까지 사용을 합니다 3년정도 한곳에서 계란을 받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5.18
법률형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거짓 진술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3.7 월경 황00 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수십명에게 배포하 고 이후 저를 끊임없이 매도해 저는 황00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결 국 황00 씨는 2004. 3 월경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4.18
법률민사

신용불량자인데 비자가 나올까요?

전 신용불량자인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8월 휴가때 중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직장에서 반을 부담해서 가는 거구 1명도 빠지면 안되는거라서 꼭 가야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비자를 받아야하던데 비자가 나올까요? 여권은…

로시컴 법률정보2005.03.31
법률형사

부부가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전 30대 초반인 직장인 입니다. 2주전 밤에 처와 함께 길을 가다 취객 3인이 시비를 걸기에 따지다가 부부가 함께 집단폭행 을 당해 안면 광대뼈 및 윗턱 뼈 골절상으로 병원에 입원,수술을 받고 상해 6주와 오른쪽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3.09
법률민사

명도소송에 대한 준비서면 작성이 애매합니다.

건물명도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세입자인데 저와 같은 세입자가 3명 더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04년 2월 16일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이 당시 건물 을 팔고 사는 매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2.21
법률형사

이렇게 하면 추가로 위장전입으로도 고소할수 있나요?

[1]2001년 10월 16일 형사합의(2001.8.고소함/사기대출 및 편취혐의) 1,600만원 중, 800만원(보 상합의300/수표500)만 변제함.(약800만원 월30만원씩 변제약속(합의서/차용증) 단돈 7만원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2.20
법률민사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인가요

1.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1) 저의 남편은 갑 의 남편 소유 건물 2층 45평에 입주하여, 홈쇼핑 판매를 하는 회사를 경 영하여 왔는데, 년 매출은 20억원대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2) 남편 회사는 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2.18
법률형사

어떤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1]2001년 10월 16일 형사합의(2001.8.고소함/사기대출 및 편취혐의) 1,600만원 중, 800만원(보 상합의300/수표500)만 변제함. (약800만원 월30만원씩 변제약속(합의서/차용증) 단돈 7만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2.16
법률형사

공갈죄가 성립하는지요?

-1995년 5월 19일. 단순채무도 아니고 사기대출로 인해 원금1,600만원 피해 발생 (보증서류 및 인감도용/대위변 제과정에서 1,000만원에 대한 은행이자) -2001년 10월 16일 형사고소취하. 원금 중 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2.11
법률형사

사이트에서 비공개 설정으로 올린 음악 파일 때문에 한국산업음반협회에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무료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웹하드종류)에 제 개인 pc에 있는 음악 파일을 업로드가 잘 되 나 두곡 올렸습니다. 비공개 설정으로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저장일이 열흘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2.04
법률민사

돈만 요구하며 만나기를 거부하고 돈 없다고 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여자

2001년 8월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한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나이 30살때 20살 나이의 여자가 말걸기에 무시를 했는데 자꾸 말을 걸어와 이야기를 나 누다 서로 사귀자고 했지요 그후로 전화도 많이 오고 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2.01
법률노동

가까운 학교에 다닐 권리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양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둔 엄마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1월 28일 학교 배정을 받았는데요. 걸어서 5분 거리의 학교를 두고 버스를 갈아타야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1.30
법률노동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 한달가량 근무지 이탈을 한 친척

저 친척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 한달 가량 근무지 이탈을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자수를 했구요 전역은 6개월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교도소에 수감중이며 어제 법원에 서류가 넘었갔다고 합니다 재범은 아니고 초범입니다 주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1.26
법률형사

사이버 명예훼손 처리 절차

1.회사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허위사실로서 본인의 명예를 심 각하게 훼손하는 글 이 게시되었습니다. 게시판은 익명으로 이용되고는 있으 나 회원가입 후 관리자 승인 후 가입이 가능한 곳이며 로 그인을 하여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1.22
법률민사

보지도 못한 돈을 저보러 보상하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웬만하면 꼭 만나뵙구 말씀드리고 싶어요. 글 로 표현하기가 어렵답니다. 예약신청은 따로 해야 하는지요. 일단 사건은 이 렇습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로서 저희반(5세)에서 1/17(월)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1.20
법률가사

비상장회사의 주식증권 발행여부

비상장회사에서 증자 또는 감자를 하는 경우 새로운 주식증권을 반드시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만약, 주권을 교부하지 않고, 명의개서만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 주권교부를 요구하는 주주에게만 교부하여 주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1.17
법률형사

군입대전 성추행으로 전과기록이 남아있는데 전역을하고 충동을 이기지못해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지금은 할말이 없는것 같습니다. 전 23살 휴학생입니다. 군전역후 바로 쉬는날 없이 일을 하다 충동을 이기지 못해 17세 소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 를 했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1.13
법률상사

회사재산을 인수받았는데요...

본인은 2003년1월 A로부터 A법인회사 명의로되어있는 저작권(컨텐츠)을 일정한 가격을 주고 인수를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저작권(컨텐츠) 인수당시 A회사 대표이사(주식지분 52%소유)로부터 직접인수 하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1.05
법률형사

상표권이 없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은 공갈 및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유사상호를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6년 9월부터 ◇◇◇114(주) 법인사업체가 부동산 전문 정보 제공 업체가 있습니다. ◇◇◇114 홈페이지에서 98% 이상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나온 매물정보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1.04
법률가사

제동생이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합의금때문에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 여전 일산에 사는 김o양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그곳에 합의금이라는 돈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합니 다 전 열흘전 9살 난 우리 막둥이 동생을 잃었습니다 12월 21일 일산덕이동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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