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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2년 6월 세무서에서 세금 환급금 통지서를 받고 청호나이스일렉트 로니즈(주)(이하 생략)에서 본인 명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화로 명의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이후 사용하지 않겠…
갑은 전기설계 및 감리의 기술사로로서 법인을 운영하던 자입니다. 15년간 전기공사일에 종사하여오던 저는, 갑의 회사의 직원의 소개로, 공사 금액 60억원의 아 파트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주겠노라는 갑을, 2004년 4…
2004년 2월에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인터넷 홍보 아르바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컴퓨터로 하는거라 시간이 있을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계약을 했는데요 아르바 이트는 처음에 인터넷상에 제가 사용할 사이트를 만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1년 후쯤에 현제 제 남자친구와 결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남자 친구네 집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버님께서 5월 말경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미님은 새어머님이셨는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감사와 관리소장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싶습니다. 1.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옆에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피 해보상문제로 주 민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1차 간담회의에서 다루어진 …
안녕하십니까? 2년반전에 당시 초등4학년이던 딸아이가 캠프에서 사고를 당해 3도화상으로 피부이식(왼쪽종 아리 전면부 8*14센티,발목접히는부위 3*5센티)을 받은 상 태인데요. 이식수술후 6개월여가 지난후 향후추정진…
1.보안위해물질이 의심스러워 승객의 화물을 개봉하기까지 하며 이것이 보 안위해 물질임을 잘 아는 화물담당자는 이를 당연히 특송 청구를 받아들여 야 했음애도 이것이 아주 귀중품이라 특송 조치를 하여도 혹 분실하면 담당…
수고하십니다. 아는 분의 광고회사 일인데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영업사원이 신규영업활동 및 업무추진등을 위해 법인카드 및 선급금 명목으로 사장까지 결제 받은 후 1년사이에 6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제가 예전 직장다니면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잘 못 되어 연금을 부 정수급한 걸로 되어서 연금공단에서 사기죄로 고발을 하여 얼 마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국민연금을 돌…
사건 관계자 A - 문제의 건물, 건물밑의 토지의 이전 소유주, 22년간 해당 건물 및 토지 를 소유하고 있었음. 건물은 22년간 새로지어지지 않았음. B - 문제의 건물및 토지를 2004년 10월에 A로부터 구입한…
본인은 성o시 분o구 구o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던 분당~죽전간 도로 분쟁과 관련하여 11월 20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원 남 부경찰서로 연행,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인 11월 21일 오후 10…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설립일이 2004년 2월12일인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설립시 자본금은 1억으로 법무사 대행하여 수수료를 주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즉, 1억에 관한 잔고증명 수수료, 법무사 대행료 수수료로 하…
안녕하십니까. 모 신문사가 운영하는 군사사이트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던중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강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대해서 홧김에 운영자에게 개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안녕하세요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이틀전에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출두해서 진술하라고 우편이 날라왔는데요 인터넷 저작권 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01년 7월에 ☆☆☆라는 사이트에서 웹서핑을…
부부라고 하며 또한 다른 여러 가지로 속였던 2사람 중 1사람을 형사고소하여 사기유죄가 확 정되었고요 이후 불구속되었던 피고인이 도망하여 민사도 공시송달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 다. 이후 나머지 한사람도 공모혐의가 있…
저는 2002년12월1일부로 (주)☆☆라는 보험법인대리점에서 FC 로 약 1년4개월간 근무를 하였 습니다. 이 회사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보험사와 법인대리점 계약을 맺고 해당상품을 판매 하는 FC에게 지급되…
현재 업무 방해와 저작권 침해로 검찰에 고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출두를 두번하였으며 금주에 다시 출두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는 이러합니다. 일단 저를 을이라고 칭하면 고소인을 갑이라 칭하겠습니다. 을은 갑이 운영하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준비하던중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차 제 메일로 유료 고습톱 메일이 들어 왔고 호기심에 접속하여 게임을 즐겼는데(04. 5월부터인것 같습니다) 첨엔 소액이었고 점차…
안녕하세요 지난 5월부터 시골에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건축업자와 계약을 5월19일로 했으며 조립식으로 삼천구백만원에 계약을 했 습니다 건축업자는 계약전에 친구와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고 했…
★은행의 아래와 같은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저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와 집을 날리게 되었 고 또 이외에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 배상이든 민, 형사적 법적 방법 및 대외적으로 공신기관의 이러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