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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79건
법률기타

과점주주의 제2납세 의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렇게 궁금한 것을 상담할 수 있는 싸이트가 있어서 정말 좋네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예전에 다니던 직장의 대표가 세금포탈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직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아주 많은 벌금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0.27
법률민사

아이가 놀이터에서 친하게 지내던 누나를 밀어 팔이 부러졌습니다.

저희집 아이가(만 5세)집 놀이터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누나를 미끄럼틀 중간쯤에 서 밀어서 그 아이의 팔이 부러지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그 다친 아이(만6세)는 병원입원치료중인데요 사고의 경위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0.20
법률형사

경미한 싸움 후 형사고발 들어간 상태입니다 판결이?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폭행사건으로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사건 내용 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생 일시: 2004-10-14 *사건내용 경찰에 접수된 사건 발생당사자는 저의 처이며 저희 사무 실 대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0.18
법률형사

업무상 배임죄 및 사기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사건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 ○○에 위치하고 있는 (주)○○○의 대표이사 전 ○○ 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법인 설립일자는 2004년 2월 11일 입니다. 설립 후 부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0.14
법률민사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의 적용 방법

안녕하십니까? 하늘은 맑고 높은 데 제 마음은 너무나 답답하여 이 글월 올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3층 다가구와 인접하여 똑 같은 다가구 건물이 신축 중입니 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에 진입하기 위한 외부계단참바닥…

로시컴 법률정보2004.10.12
법률민사

신축한지 얼마안된 집에 이상이 생겨 건축주와 충돌이 있었는데 하지도 않은 말들을 하고 다니면서 나쁜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위경우도 명예훼손에 포함되며 그 절차는 어찌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에게 불만이 잇는 건축주가 있습니다 신축한지 5개월된 제집 천정 전체에 이상현상이 잇어 건축주와의 대화중에 저는 누수일지모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0.11
법률민사

아버지가 아들명의로 신축을 하였는데 난데없이 아버지 앞으로 종합소득세가 날라왔습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아버지인데 건물을 아들명의로 91년 쯤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2004년 10월 아버지 앞으로 종합소득세가 나왔는데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결의라 해서 5년정도를 소급하여 나왔습니다. 새로 법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0.08
법률형사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처벌문의

안녕 하세요? 저는 가정불화로 혼자 사시다가(19년동안 서울거주) 신용불량자가 된 형님 (참고로 은행 빛 1,400만원)이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갈 곳이 없어 동생 인 제가 2004년 7월 31일 부터 2004…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0.04
법률민사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오빠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님 어디에다가 문의를 하고 도움을 받 아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내용이 다소 길더라도 정확한 상황을 위해 그러니 양해를 구합니다. 제작년 조선족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25
법률형사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말에 A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A사제품 정품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구매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방식으로 구매하면 정품이라도 배송비가 없기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제품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23
법률형사

아르바이트생의 절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에서 자그마한 제과점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상담 드릴내용은 아르바이트생의 절도에 관한건입니다.. 상기 아르바이트 학생은 여름부터 저희 가게에서 일하였고 중간에 몇달 쉬기도하였지만 싹싹하고 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20
법률형사

친구지간인 두사람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마련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2.경 친구지간인 임, 정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검찰조사과 정에서 위 정씨는 범죄의 주범임에도 “나는 모른 일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검찰은 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19
법률민사

일을 해주고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났어요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A란 업체(법인)에서 일을 해주고받은 어음이 부도가난 상태입니다 (어음은 A회사에서 바로 받았습니다 ) 그쪽에서의 대응은 무성의하였고. 저희가 받을 돈은 2000만원 정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17
법률민사

제가 비디오방에 가자고 말을 했다고 이것이 성희롱이 될까요?

저는 30살 직장 초년생입니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직장 내 아르바이트생(22살 무직) 하고 친 해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월급 탔다고 밥을 산다고 해서 같이 저녁 먹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친 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10
법률민사

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썻던 가스비를 지불하지 않고 끌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났는데 살앗던 동안의 도시가스비 약 3개월분 40만원정도를 지불하지않고 남겨두면서 끌고잇는 실정입 니다 이럴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결론지어지나요 새로운 낙찰자…

로시컴 법률정보2004.09.09
법률노동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된 곳은 일률적으로 같은 공시지가를 가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25년전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대하여 도시계 획 실시여부에서 도 도시계획을 해제 할수가 없고 매수청구시 시에서 매수한 다는 답변을 받은 곳에서 그 도로 를 도로로 인정받아 카센타를 하고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07
법률형사

술집에서 조용히좀 해달라고 했다가 집단폭행을 당했어요..

8월28일 저녁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중 옆테이블의 사람들이 너무 소란스러워 직원을 불러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니네가 전세냇냐고 욕설을 하며 모텔이나 가라며 욕을하기 시작했고 전 1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04
법률민사

우유배달을 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후임을 구해도 다 컷트 시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자영업을 하면서 2004년7월1일부터 우유배달(연세우 유)을 아르바이트삼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는 9월중순경에 취업이 예정되어서 우유배달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우유보급소에 서 말하길 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01
법률형사

꽃뱀을 가장한 부부 공갈 협박단으로 사법당국에 공갈죄 및 협박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이 의정부 소재 양주 L* 자이 모델 하우스에서 아파트 계약을 함으로 써 상기인을 알게 되었음 업무관계로 알게된 후 8월 13일 맥주한잔 하자는 제의에 의정부동 506- 3 열o마당 이라는 호프집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25
법률민사

계약서 대로 성실하게 참아가며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었더니 추가작업을 한 금액은 쳐주지도 않으면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6월중순쯤에 초등학교관련 홈페이지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20대후반의 남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자기 지인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를 한다고 하 더군요 계약당시 8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사이트가 잘나오면 20만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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