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로시컴 전문가가 실제로 답한 상담을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4,679건
법률형사

제 친구가 채팅으로 원조교제를 했어요

안녕하세여. 다름이아니라 제친구가 채팅으로 원조교제를 했는데여. 올3월에 걸려서 벌금형이 백만원을 받아서 냈습니다. 근데 그때 진술할때 그여자만 말하고. 그전에 다른여자랑 했던거는 말하지 않아서 이번에 전에 했던것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22
법률민사

채무명의승계청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을경우 대출을 해준 기관에 강제로 채무승계를 할수 있나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1년전 아파트를 매각한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때는 5,600만원의 담보 대출이 있었습니다. 본 인은 이영순 이라는 사람 에게 1년전 아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20
법률형사

4명에 남자에게 형부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며칠전 새벽 4명 남자에게 형부가 집단폭행 당했습니다. 안와골골절로 수술 대기중이고 코뼈 주저앉았고 이빨 3개 부러졌습니다 (의치였습니다) 전신 타박상으로 보행이 어려웠고 가슴통증으로 숨쉬기도 힘들었는데 허벅지엔 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18
법률형사

동생이 강간치상죄로 구치소에 있습니다.

제동생이 강간치상죄로 구치소에 있습니다. 형사말로는 동생이 강제로 피해 자를 끌어안고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졌고 여자가 소리를 치 자 머리를 때렷다고 합니다. 이경우 강간치상죄가 맞는지 궁굼하구요,어쨋든 강간치상죄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15
법률형사

거짓 진술을한 상대방을 무고,위증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본인은 2001.12.27.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당하여 상대방을 고소한후 상대방은 그죄로인하여 집행유예를선 고받았읍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본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하여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첨부하고 본인을 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12
법률형사

미성년자를 상대로 미팅을 해주는 일을 하고있는데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의 남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미팅해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게 법에 걸리나요? (청소년 보호법) 고등학생을 성인을 상대로 하는게 아니라, 같은 고등학생끼리 유흥업소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10
법률형사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기로 하고 중간에 연락이 두절되어서 고소를 당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기로 하고 중간에 일이생겨서 연락이 두절되어서 (본인 핸드폰 분실로 인한 과실 물건은 있고 보낼수도있었음...) 고소 당하였습니다. 금액은 24만원입니다. 그 물건들은 지금 고스란히 포장되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09
법률민사

아래집 아저씨가 저희집 휘발유로 분신자살을 시도했는데 그쪽 집에서 저희엄마를 상대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저희 아래집 아저씨가 분신자살을 시도했거든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데 뭐 정신적으로 별 이상은 없었는데 그런데 어제 그 아저씨들 가족이 집에 찾아와서 휘발 유가 누구거냐고 엄마가 이사와서 한 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08
법률형사

위증에 대한 이의신청과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 친구의 지금 상황입니다.] 전 남자친구였던 장모군이 신용불량자여서 핸드폰을 해주었습니다. 몇달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크게 싸우고 헤어진것도 아니고, 다 못낸 핸드폰 할부금 과 요금 은 장모군이 부담하고 할부금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06
법률형사

업무상 횡령방조죄 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 회사에 다닌지는 삼년쯤 다 되어갑니다. 경리업무가 처음이고,처음엔 횡령이라는걸 몰랐습니다. 개념이 없었던 거죠. 입사후 한달쯤 지났을때 전에 일했던 선임자가 제 상사의 가불내역이라며 그가 싸인한 노트 를 몇…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03
법률형사

무고죄 고소와 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저희가 손해 본 금전과 권리금의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도 황당한 일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저의 누나는 건물의 지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에는 여러 개의 카페가 있구요, 그리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에서 다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27
법률형사

의도적으로 접근해 내 돈을 갈취해간 남자

한 남자를 채팅으로 만나서 사귄지 얼마 안되었을때 였습니다. 남자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속 꿔준돈이 카드대출까지 합하여 6900만원 정도 였습 니다. 남자친구를 믿고있는터라 돈빌려줄때는 차용증이나 각서등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26
법률민사

상대방이 돈을 받았음에도 단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경우 무슨죄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저는 1995년부터 보석회사를 운영해 오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동네에서 사채놀이및 계오야를 하는 이o영에게 돈을 빌리고 갚고를 되풀이 해 오던 중 한번도 신용을 어긴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0.4.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24
법률형사

참고인으로 출두를 하라고 하는데 꼭 가야하는 건가요?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실 계장에게 유선상으로 전화하여 서면답변 할거라하니 부득이 반협박 공갈하며 출두를 요구하네요. 제가알기로는 서면제출로 될것같은데 내가무엇을 답하면 되느냐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21
법률형사

거짓증언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민사사건의 원고인데요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증인진술서를 제출하였 는바, 증인이 사실 을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증인의 거짓 진술내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19
법률민사

가지고 있던 주식계좌의 매매를 직원에게 위임을 하였는데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매매손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02년도 7월경에 증권회사 직원의 권고로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계좌의 매매를 해당 직원에게 위임하였는데 지금은 잔고가 없다시피 합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15
법률형사

시장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짜고짜 내리더니 폭력을 쓰고 제차를 끌고 달아났어요

1.일반 시장길(차량왕복운행가능) 에서의 교통사고. 차량의 파손도 없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경우 교통사고의 성립여부. 2.사고후 상대방은 주취운전중이였음. (알콜농도 0.04%)-처벌 불가능 사고후 다짜고짜 내려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13
법률민사

피의자진술 번복할수 있나요??

여기는 경남양산 입니다 부산에있는 병원에서 퇴원3일째 되든날 같은증세로 몸이너무아파 가까이있는 병원에서 약을받 기위해부득이 주차금지구역에 주 차를 하게되어 견인이 되었읍니다 (지갑과 병원처방전을 차 에둔 상태) 급하…

로시컴 법률정보2004.05.04
법률민사

건물주의 재정상태가 불안한데 혹시나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걸까요?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확정일자 받은 상태이고 기간은 1년10개월 남은 상태인 상가건물 세입 자입니다. 얼마전 매도인 매수인 과 함께 부동산에서 입회하에 권리금 및 이사비용에 대한 각서와 함께 임대차 종료에 대한 각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4.30
법률형사

대금 결제를 해달라며 폭력배를 동원하여 협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집을 지으셨는데 집을 짓는 업자가 계약과는 다르게 너무 엉망으로 집을 지어 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른 업자를 통해 공사를 다시하였고 먼저 업자에겐 대금을 아직 지불 안했습니 다. 그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4.27
171071171271371473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