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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한지가 8개월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임금을 줄 생각을 하지않 고 있어서 직원이 1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회사에 돈이 들어오면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주지않아서 생긴일 입니다. …
저는 2003년 8월 건축중인 건물중 1층의 매점을 계약하고 계약금 35,251,000 원을 건설사 명 의의 통장 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같은 회사로 그 당시 최대 장점으로 2003년 12월 완성을 …
사건개요 가구가 잘못된 것이 수입되어와 계약서 대로 150% 보상 받으려 명확하고 유일한 증거물인 가구의 핵심부분인 금 막대를 가구에서 떼어 내어 이 태리로 가는 중에 이 금막대가 이태리에서 보상받을 주요 증거물로 …
본인은 현재 소속 대학교의 발령 2년이 되가는 전임강사입니다. 금일 오후경 난데없이 우리과 전 겸임교수 C가 (이하 C라 칭함) 저를 내일 법원에 고소하겠다 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용인즉슨 , 2003년 5월경 …
사건개요> 피해자- 김o수* 나이 34(이하 갑) 피의자- 최o이* 나이 31(이하 을) 갑과 을은 1 년 6개월에 걸친 동거를 통해 여자인 을이 2번 정도의 낙태 경험 있음. 이에 남자 갑은 책임감을 느끼고 …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경에 대형포털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공급업자로부터 받은 자료 (특급 유명연예인의 광고 사진)을 일부 사용하여 판매한적이 있…
안녕하세요? 며칠전 제게 국민신용정보(주)라는 곳에서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통지서의 내용은 지역 광고 업체인 (주)알림방으로 부터 채권추심 일체를 위임받았으니 4월 10일까지 120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을…
저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예전 제약회사에 근무하면서 생겨난 문제로 최근 내용 증명 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제약회사 영업부에 근무하던중,담당 거래처(약국)에서 일반의약품 을…
며칠전에 상담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을 부탁드립니다. ○사건개요○ 저는 4.1일 선거법위반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4.7일에 입건되어 다시 조 사 를 받았습니다. 위반사유는 …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몰라 아는데로 자세히 적겠습니다. 저희 신랑A가 지금 운동 선수입니다. 4월 2일 저녁10시쯤 운동하는 후배1명(B 26세)과 동기1명(C 28세) 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 었습니다. (저는 없…
안녕하세요. 저는 31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4개월전 인터넷을 통해 만나게된 여자이야기 입니다. 2개월정도 만남을 가졌고 부모님께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반대를 하였고 결국 혜어지게 되었습니다.…
1.전체 배경 저는 개인사업자로 예전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와 용역계약을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키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2002년 12월에 청구취지 1200여만원 정도의 민사 소액재판…
2003년 1월 초경 쏘란토 승합차를 구입하기 위해 여의도 본사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인 ★ 씨에게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서류(인감사본, 등본)와 계약 금을 구비하고 1년 상환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
주식회사를 해산, 청산하려고 합니다. 본인은 현재 대주주(약60%지분소유)이며, 당초에 주식을 일부를 모집해서 증자를 했습니다. 연구를 계속하였으나 제품의 시장성이 없어서 해산,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 모집했던 …
그럼 병원에서 인턴교육이나 간호사의 교육이 안되 환자가 피해를 보았는데 간호사의 막말과 또한 인턴의 그러한 실수(가리개 사용안하고 환자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킨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한테 사과는 커녕 재교육을 …
1) 갑(고소인, 24살의 여자)은 4층 주상복합건물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돈 전 액을 을(피고소인)에게 빌리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약정을 체결하 였습니다(을 이 제공한 돈 외에 나머지 는 전액은행융자, 갑의…
저는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자로 총무1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총무가 제게 친구와 같이 일을 하고 싶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총무방 하나만 더 주면 되겠다는 생각과 급여는 총무가 자기 급여…
이현웅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올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을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피고가 비용을 부담…
02년 새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당시 면허정지기간인줄 알고 도주했다가 아침에 자수하러 관 할 경찰서로 가보니 면허정지기간이 지났더군요. 그러나 이미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당시에 다른 사…
한달 전쯤 코성형 수술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코가 비뚤어지고 코 끝이 빨게지고 너무나 보기흉해서 재수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 안의 염증이 발생하여 코 안에 삽입했던 실리콘을 빼내는 수술을 또 하였읍니다 전너무나 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