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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78건
법률민사

임대인의 전세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바로 12일 전인 2003년 10월 22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은평구 녹번동에 방 2개에 부엌 겸 거실 1개, 욕실이 있는 다가구 주택 중 한 가구를 전세 3,000만원에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계약…

로시컴 법률정보2003.11.04
법률민사

신문사의 광고 사기 및 손해배상

저는 인천에서 영어수학을 교육하는 보습학원 원장입니다. 2010.04.15. ◇◇일보 ◇◇◇◇s.com 에서 우수교육기관을 선정 중인데 심사를 받아보지 않겠느냐는 전화가 걸려와 그에 응하였고 다음 날 강◇우 팀장이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10.16
법률민사

청구이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제3자 이의 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성명: 최** 주민등록번호:72****-******* 주소: 서울시 ***** 너무 오래된 일이라 회사명도 기 억나지 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한 시점으로 보면 소비자보호원에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 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10.07
법률형사

무고죄에 관한 상담입니다.

사건에 관한 것은 너무 길어서 말씀드리기 힘들고 간단하게 질문올 리겠습니다. 고소인에게 사기와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구속을 당했고 1심에서 사기는 10개월 폭행은 2개월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항소를 하여 1년의 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09.28
법률형사

교통사고, 뺑소니 접수

얼마전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당시에는 정확하게 교통사고인지 모르고 교차로에서 좌회전후 잠시(1분정도?)있다가 아무일 아닌걸로 알고 그냥 같습니다. 며칠 있다 경찰서에서 뺑소니 사고 접수가 났다고 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09.22
법률민사

전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억울하여 이렇게 변호사님의 명쾌한 솔로몬의 지혜로 해결해주실 것을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98년도 9월에 당시 미술학원 강사인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직장을 다니느라 너무 멀어서 직장 때문에 명학동에 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09.17
법률민사

본사에서 지사권역을 지정해 주고 그 권역을 다시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식품 체인사업을 하고 김씨입니다 1. 제가 약 4년 전에 식품유통 체인사업을 하는 가)회사와 청주, 천안지역의 가맹점 모집과 물품납품을 하여도 좋다는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8,000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09.17
법률민사

회사에서 부여한 스톡옵션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기로 한 스톡옵션을 못받게 되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회사 : 게임개발업체 (현재 코스닥 상장회사) 95년도에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월급이 정상적인 지급이 어려울 때 회사측에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08.28
법률민사

미등기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호법 적용에 대하여

1. 1년 전 다세대 주택에 입주하여 확정일자, 전입신고, 입주가 완료되어 대항권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 알아보니 토지등기만 되어있고 건물은 건폐율 초과로 준공검사가 안떨어져 현재 건물등기가 안되어 있는데 보증금 6…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08.21
법률민사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들으시면 좀 어이없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 문제로 제동생은 하루하루 눈물로 지내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저 또한 원치않는 전화에 시달리거든요. 사건은 거슬러 2월쯤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08.07
법률민사

구매 대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매대행을 해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옷을 구입했었는데요. 맨 처음 저는 외국 사이트에서 물품 수량 1개에 관한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가격 등에 관한 메일을 알려 주었 구요. 그런데 제가 착각을 해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07.31
법률민사

뺑소니 사고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년 6월말에 사촌동생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집으로 귀가중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시내버스가 우회전을 하면서 저희 차량을 추돌하고 난 뒤 버스가 비상등 을 켜고 잠시 정차하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07.16
법률민사

상속채무소멸시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97년 6월 사망한 아버지의 은행빚에 대하여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적에는 올라 있는 혼외자식으로서 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돌아가신 아버지와 친어머니 사이에는 혼인관계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04.30
법률형사

폭행건에 대한 고소에 대응해 성추행건으로 맞고소할 경우에는?

먼저 사건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인원은 저까지 포함해 5명이고요. 사건의 발단은 함께 술을 먹은 데서 비롯 되었습니다. 제 여자친구의 후배들하고 같이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03.23
법률민사

처음 약정대로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저는 인터넷상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주)온누리여행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상의 내용으로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급 3,500 + 식대 + 성과급 지급이라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01.16
법률민사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료가 8백만원인데 매출이 700정도 밖에 안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상담을 의뢰합니다 저는 2002년 9월30일날 여관을 세내어 장사하고 있읍니다 임대보증금은 3억5천만원이고 임대료는 8백만원입니다 부동산업자로부터 여관을 소개받았고 건물주가 직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30
법률민사

전세 시설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0년 3월 14일에 입주 집주인과 오랫동안 살 것을 약속(구두)하고 필요시설을 하는데 600만 원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미안하다면서 100만원을 욕실개조비용에 보태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28
법률민사

빌라분양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간단히 주요사항만 목록으로 말씀드릴께요. 분양업체 갑 분양받는 자을 계약일 : 2002년 10월 3일 계약금 : 200만원입주시실입주금:300만원(입주일 11월 10일) 융자 : 제1금융권 55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28
법률민사

가계수표 부도건으로 문의합니다

저희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와 사업을 어머니 명의로 하다가 가계수료 부도로인하여 지금 도피생 활만 5년입니다 카드값이며 세금이며 여러가지가 걸려있어 어머 니가 생활 을 못하셔 문의 합니다 모르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27
법률형사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을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대학생입니다. 지난 6월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 았습니다. 11월 사회봉사를 모두 이행하고 지금은 휴학하고 지난 시간을 반성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로시컴 법률정보20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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