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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78건
법률형사

집행유예기간중 다시 사기죄로 기소중지 상태나 그 이후에 채무 합의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타인신용카드건으로 사기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중에 생활고로 주위 지인들 로부터 고리의 현금을 빌려 돌려 막기를 하다가 급…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26
법률민사

법인 대출 관련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년 매출 20억정도되는 회사의 이사직을 맡고 계신데 이번 에 사세확장을 위 해 법인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이사이신 저희 부모님께서 대표와 함께 은행에 자서를 하여야 한 다고 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24
법률가사

상속, 매매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 중 경기도에 집이 하나 있는데, 총 평수 중 40평만 등기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나라땅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새어머니 살아계실 때까지는 월세로 새어머니 생활하시라고 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23
법률형사

운전중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발견하고 피한후 뒤에 따라오던 차가 사람을 치었는데 제가 사고를 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서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발견하곤 저는 핸들을 꺾어서 피할 수 있었지만, 제 뒤에 달려 오던 차량이(직장동료 입니다.) 그 사람을 치곤 제차 뒤를 박았습니다. 이사고로 인해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23
법률민사

의료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급여 압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답답한 맘에 상담을 의뢰합니다. 저는 현역 해병대 하사로 복무중입니다. 며칠 전 의료 보험료 미납에 따른 급여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직장 의료 보험 료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23
법률민사

주차장에 주차시킨 차량을 소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빌딩 공영주차장에 주차시켜놓은 차가 전소해버렸습니다. 차량절도 후 방화로 추정된다는 경찰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런경우 제가 배상 받을 수 있 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비원이 있으며, 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22
법률민사

강제집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채무자로서 돈을 빌려 쓰진 않았지만 보증을 서서 제가 갚아야 하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갚을 길이 없어서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집의 모든 가구와 개인적인 물 건에 까지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20
법률민사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길이 없어 답답합니다.

없는 형편에 친구 가게 도와주겠다고 동생에게 부탁해서 빌려준 돈을 받을 길이 없어 참으로 답답합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가게도 일수 빚에 거의 넘어간 형편이고 장사도 잘 안되어 오히려 제게 사정을 합니다. 차용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20
법률조세

미국출장중에 교통사고를 당햇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일로 문의합니다. 1) 동생 임★호(40세)는 군포의 완구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데, 2002년 12 월 1일 미국 LA,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등지에 4개월 일정으로 수출, 수입상 담차 회사출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19
법률민사

보증금 환급에 대해서

A : 그린아이디어뱅크 B : (주)모두준 대표이사 C : 본인-모두 준 직원 지난 4월에 저는 모두준의 직원이면서 그린아이디어뱅크에서 대리점을 모집하기에 서울 동대문대리점 판권을 얻기 위해 보증금 500만원을 송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18
법률민사

채권양도의 취소 등

1. 본인은 갑)에 대하여금 1억원의 약속어음과 (차용 원인) 근저당권설정권의 채권이 있어 이 근 저당권과 어음을 을)에게 채권양도를 하고 갑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을)은 갑)의 모든 재산을 가압류한 후, 병)에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17
법률가사

남편과 저도 재혼이고 아이둘이 있습니다. 출생신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도 재혼이고 저도 재혼인데 아이들이 둘 있습니다. 5살 3살인데 출생신고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과의 자녀이고 어떻게 해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16
법률민사

임대보증금의 제3자 권리를 알고싶습니다.

외국인인 A에게 아파트를 월세주었습니다. 그런데 A가 아파트 월세 계약서 의 보증금을 담보(H법무법인 인증서 작성)로 내국인 B에게 약 1800만원가량 의 옷을 외상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A는 월세 2년을 계약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16
법률민사

채무로인하여서도 출국금지 되는지여?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중국으로 파견나가서 일을 할려 함니다. 헌데, 전에 사업차 은행대출(1600만원)과 카드빛이, 3개사(약 500만원)이며 세무소 부과세 미 납금액이 574만원 있슴니다. 이상황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13
법률민사

연대보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변호사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명의로 97년11월경에 LG캐피탈에서 할부금융 대출을 했습니다. 무슨 사업장 인테리어 자금대출이라고 합니다. 원금을 2000만원 대출해서 어머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13
법률형사

폭행을 당하면서 맞지 않으려고 몸부림 친 것도 폭행죄가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폭행 사건에 관하여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달전에 같은 직장에 다니는 용차 기사분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언쟁을 한 뒤 1시간 후에 사무실로 찾아와서 밖에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12
법률형사

폭행과 폭설을 당했습니다.

사건이후 아무 연락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재 질문을 드립니다. 사건처리가 그냥 끝난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건 처리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며 만약 그냥 사건이 마무리 돼었다면 재 병원비는 보상 받을 수 없는지요? 만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12
법률민사

카드 연체에 대해 알고 싶어서 상담을 합니다

안녕하세여 카드 연체에 대해 알고 싶어서 상담을 합니다 1년 전에 아파트 한채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제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명의는 남편명의 입니다 지금 주택은행에 카드대금이 2,800만원 정도 연체가 되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11
법률형사

호신용 장비의 사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보안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스 분사기 소지 면허와 호신용 가스 분사기를 소 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벽 01시 늦은 밤 저희 집 현관 문을 발로 차며 어떤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열으라며 고함 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10
법률민사

자동차 양수인의 이전 불이행에 의한 세금관련 문제

저희 어머니께선 어머님명의로 덤프트럭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 얼마 후 어떤 사정으로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로 갑에게 1989년 매매하였고, 단, 저 희 집을 담보로 덤프트럭을 할부구입했기에 갑이 나머지 차할부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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