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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78건
법률민사

개인파산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파산신고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가게 운영으로 인한 고리 사채 및 금융대출금, 카드빚이 십 여년 계속되어 지 금은 2억 이 넘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께서 결핵늑막염에 걸려 수입이 없고 아버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8
법률가사

간통, 무고, 가정파괴 죄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년전 직장에서 유부녀를 알게됐습니다. 그 직장에서 친구와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같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친구한테 제가 배신을 당해서 심적인 고통과 피해가 많았습니다. 배신을 당한 심정으로 그친구에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6
법률민사

폭행과 욕설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24시만화방을 운영하고 남편은 영업용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2 년 12월2일 새벽 1시경 손님2분이 들어오시더니 책은 볼 생각도 않고 다투기 시작했습니 다. 그러더니 일행의 머리카락을 잡고 한손으로는 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6
법률형사

사문서위조변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두가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1. 사문서위 변조관련 타인이 제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위임장을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임의 로 발급받은 뒤 채권가압류가 들어와서 현재 월급을 가압류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직업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5
법률가사

남편몰래 카드 빚을 지고 잠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저의 큰 처남 이야기입니다. 몇일전에 아무이 유없이 와이프(처남댁)가 집을 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일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애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락이 되서 자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4
법률민사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경우입니다.땅주인이 다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경우입니다. 처음 계약 시 저희가 땅주인과 건물주가 다른지를 미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물은 다세대주택이구요 건물주인 A와 물론 계약을 했구요 땅주인은 …

로시컴 법률정보2002.12.03
법률민사

채무자명의 대여에 의한 구제권리 방법

김★★씨는, 당시 중소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김포소재 임야를 소유 하고있던중, 타 채 권자로부터 동 임야에 대한 가압류 등을 우려하여, 임★★ 씨에게, 타 채권자로부터의 추심을 면하기 위하여 동 소유부동산을 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3
법률형사

폭행사건인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으로 노래방사장에게 전치2주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시간은 새벽1시경이고 다른 둔기를 사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으며, 군대 있을 때 도로교…

로시컴 법률정보2002.12.01
법률민사

계약금을 납입을 하고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청약을 통해서 분양받는게 아니라 선착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1차 계약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여러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1
법률형사

인터넷 까페를 통한 상품권 구매 사기 사건입니다.

한달전쯤 인터넷 상품권 마을 이라는 까페를 통해 상품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2회에 걸쳐 550만원정도 돈이 들어간 상태이고. 저는 100장의 백화점 상품권을 까페주인으로 부터 받게 되 있었습니다. 그러나 40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1
법률민사

건축공사계약 지연관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집은 지난 3월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집을 허물고 사무실건물을 짖기 위해 지상 6층 지 하1층의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업자는 옆집사람의 당숙이라는 사람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1
법률민사

건설회사 부도인데도 이를 속이고 분양 계약을 했다면 사기계약 아닌가요?

아파트 분양계약을 2000년 3월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물이 완공된 상태 지만, 분양 및 계약금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직접 건설회사와 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인 설비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는 건축업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30
법률민사

문방구 약속어음 소멸 기간인 3년이 지났는데 법적인 소송을 걸 수 있는지요?

화보집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인쇄소의 잘못으로 화보집 여러 곳에 오타가 나게되어 판매가 어 렵게 되었습니다. 일부대금은 지급한 상태였으며, 인쇄소 측에서 화보집을 쌓아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져가 기를 원하는 바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30
법률민사

채무자가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저희 이모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모가 결혼하기전인 99년 고등학교 친구가 일수놀이를 한다며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고 했습 니다. 돈을 빌려주면 용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원금 29,…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8
법률민사

임대인이 집의 흉사를 알리지 않고 세입자와 계약을 할 경우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주에 전세로 들어갈 세입자입니다. 현재까 지는 계약금 10%만 지불했고 다음 주에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 오늘 어느 부동산에서 들은 얘긴데 그 집에서 지금의 임대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8
법률민사

임대차 관련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에 시어머니 명의로 된 2층 건물을 이번에 갑자기 팔게되었습니다. 갑자기 매매가 성사된 일이라 임차인들에게 미리 얘기하지 못하고 11/24(일 요일) 계약 후 계 약금을 받은 후 중도금은 12/24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7
법률민사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법률상담코너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할때인거 같 아서 이렇게 사건의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때 같이 다니던 동생이 카드값이 급한데 집에 다 얘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5
법률민사

중고자동차 매매사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0월 7일 장한평 용정상사에서 갤로퍼 이노베이션 벤 2001년 6월식(24480K) 1500만원에 구매하 였습니다. 구매 당시 매매자는 이차는 6개월 운행한 차로 킬로미터수가 얼마나오지 않았으며, 무사고 무 정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3
법률형사

압류 물건 장소 변경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에 응하여주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9월에 압류된 물건을 납품업체 영 업사원이 회사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며 경매가 진행되면 다시 갖다가 놓겠다고 하여 대표이사 의 결재를 받고 보관증을 받고( 가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1
법률민사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0년 11월에 직장을 명퇴하고 집에서 쉬던중에 그 전에 알고 지내던 벤쳐기업의 사장 으로 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2001년 4월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부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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