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로시컴 전문가가 실제로 답한 상담을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4,678건
법률형사

당좌수표부도시 처리관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회사에서 배서하여 결재대금으로 납품업 체에 결재를 해준 당좌수표가(2장) 부도가 발생하였읍니다. 납품업체는 사채업자에게 할인하여 소위 할인깡을 하였고 당사 대표이사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1
법률형사

신협에서 근무하던 부부가 저희 아버지 인감 및 서류위조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인천 주안 3동 신협에서 근무하던 부부가 (저희 아버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97년에 저희 아버지의 인감 및 대출 서류위조로 (이때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위조 서류로) 근무지인 신협에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18
법률민사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사업실패로 거주가 마땅치 않은 저의 친척분에게 살 곳을 마련해 드리고자 그 보증금을 제가 빌려 드리려 합니다. 물론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제가 받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계약자를 제가 하고 싶지만, 임대차보호법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18
법률민사

저희집 강아지를 잠시 맡겼을 뿐인데 그 동안 키우면서 들어간 비용을 과다하게 많이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 습니다. 그런데 저희집이 아파트다 보니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시더군요. 그래서 잠시 친구한테 잠깐만 맡 아줄 수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17
법률민사

제3채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90년 4월 15일 최초 전세계약설정 이후 94년 보증금 인상없이 월세 4만원을 인상하여 1년기한 으로 재계약을 한번 맺은 이후 다른 변동사항없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 1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16
법률민사

주문하지 않은 물건의 배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그 범위

간략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초에 롯데닷컴에서 노트북을 구입하였음 해당 주문 물품(2818KR)에 대해 정상적으로 카드 결재가 완료되고 물품을 수령하였음 2개월후(11월 7일) 롯데닷컴의 하청업체라면서 2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15
법률민사

상속포기를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나요?

인천에 2500만원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있는데 집주인 할머니가 두달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주택은행에 440만원 융자 가 잡혔는데 이자가 2달 연체된 상태입니다. 은행경매반에 전화로 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14
법률형사

온라인 판매 사기고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난달에 해외명품 이미테이션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물건이 홍콩에서 수입 해온 물건으로, 진품과 같은 가죽과 부속품을 사용하여 시중에 많이 나 돌고 있는 이미테이션 제품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2배정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12
법률민사

포장김치를 먹다가 애벌레를 함께 먹어서 생긴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는 25살의 직장여성입니다. 며칠 전 포장김치를 먹다가 7~8cm 짜리의 커다란 배추벌레가 입에 걸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그 이후부터 계속 심한 구토 증세와 정신적 스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11
법률형사

고소사건 참고인 중지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채무건인데 금액이 5,700만원입니다 돈을 빌려준 동기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고소장에는 썼습니다 그렇게 쓴 이유는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거에 대해 밝히고 본인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11
법률민사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 사임에 관하여

수고하십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대표이사의 선임이 없이 사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 여 질의하고자 합 니다. 저와 채무관계가 있는 상대 회사는 유한회사이며, 주주는 총 4명이고, 등기 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08
법률민사

체인점 유효기간을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기존에 체인점으로 지정되어있는 치킨집을 인수를 해서 장사를 시작했 는데 여러가지 문 제가 생겨 이렇게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 2002년 10월18 일 부동산을 통해 권리금 2500만원 보증금 10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07
법률민사

상거래채권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저는 회사원으로 회사의 업무중 일부에 대하여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질의 사항) 회사는 2000년도 부터 사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거래처와의 깊은 유대관계 로 쾌 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도중, 하기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07
법률가사

상속인중 한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못찾을 때 한사람에게 몰아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뒤 자동으로 세 남매에게 상속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누님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누님은 아들 인 막내에게 주고자(상속 포기)하는데 큰누님은 찾지 못합니다. 큰누님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07
법률민사

카드로 인한 압류가 들어 온다는데 어떻게하죠?

저희 언니가 기업은행에서 카드를 썼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집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떤 서류 준비중에 구청에 접수가 됐다는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됐는데여 어떠케 대처를 해야 압류가 되지 않는지 자문좀 구하고 싶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05
법률민사

게임사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는 유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온라인 게임인 라그나로크 게임 도중 갑자기 아템이 사라지는 버그에 걸려 제 아템이 유실되었습니다 바로 게임회사 고객센터에 민원을 올렸지만 확인할 방벙이 없다며 아템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04
법률민사

전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002년 10월30일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등기부열람을 하니 금융권으로부 터 가압류건이 올라와 있어 이사를 하려하자 주인이 돈이 없다며 세를 놓던지 아니면 다시 재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04
법률민사

도난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나요

*빌라측의 과실 1.가스배관에 도난방지 시설이 되어있지 않음 (경찰조사결과 가스배관을 타고 다용도실로 침 입) 2.도난 사건이 발생한 동(건물)만 카드키로 작동하는 주현관문 개방 외부인 출입이 잦았으나 별도의 방범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01
법률민사

임대계약 만료전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1층이 상점이고, 2,3,4,층이 주거용인 주상복합형 건물 다세대에 보증금 3천만원에 월 33 만원을 주고 2002년 1월부터 2년 계약을 체결하고 세들어 살다가 지난 8월에 결혼 등의 개인적 사유로 불가피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01
법률민사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3월 신문에 광고를 보고 대경실업(현:주식회사 유유) 이라는 의류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상호이의가 없을시 자동연장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긋나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31
171771871972072173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