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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77건
법률민사

손해배상 청구건으로 상담 드립니다.

예식장에서 계약된 스튜디오에서 야외촬영을 하던중 스튜디오소속 차량 내에 보관중인 가방과 핸드벡 등(피해금액 100여만원 상당)을 도난당하였음 니다. 사진기사겸 차량운전을 한 기사는 차량의 시건장치를 하지 안은 상태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9
법률조세

분할지급하던 퇴직금. 퇴직시회수 가능한 건가요?

저는 2002.5.02일부터 8.31까지 파견근무했었습니다. 근무하던 곳이 2002. 4월에 개국해서 근로계약을 제가 입사한 5.02 ~ 12.31 까지로 작성했구요. 급여는 퇴직금을 분할계산해서 다달이 받기로 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9
법률민사

부모님이 채무로 인해 도피중이십니다.

부모님의 채무로 인해 도피중이십니다. 그런데 한 채권자가(이천만원)저희집을 찿아와서 횡포를 부려 경찰에 신고하여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찾아와서 저를 밖으로 불러낸 뒤 아들까지 동원하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4
법률민사

전세 재계약 할 때 계약용지가 아닌 일반 용지에 써서 소송을 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온지 8년정도 되었는데 계속 이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계약도 다시 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할 때 계약용지에 쓰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4
법률가사

함의이혼 위자료 청구 문제 입니다.

가슴아픈 사연도 많아 마음이 저리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 역시 애만 닳다가 이 싸이트를 알게되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5년간의 행복한 결혼생활 뒤에, 사견이지만 그릇된 종교관에 현혹되어 무조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4
법률민사

대리점 계약 문제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의 일입니다. 지난 험난하고 고통스러웠던 IMF 시절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명퇴를 하시어 재기에 성 공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요즘 성공의 신화가 또다시 상기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현실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4
법률민사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주었는데, 갚을 돈이 많아 지니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여 ~ 결혼까쥐약속햇던 남자에게 카드 몇개를 빌려줫는데~ 갑을 돈이 눈덩이처럼 싸이더니 갑지 못할 거 같아!! 연락을 끈어버리구 사라졋습니다 카드 빚이며 대출받은 돈들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3
법률민사

경매 후 전세보증금 반환은요?

우선 수고하십니다. 주위에 딱한 분이 계셔서 대신 여쭤볼려구요. 내용은 인천에 작은 빌라를 하나 사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었는데요. 1년 정도 살다가 전세 를 놓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 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3
법률형사

나이트에서 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진후 제 카드를 절도해서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법에 대해 상세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달쯤 나이트에서 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3개월동안은 가끔식 만나며 다른 사람들처럼 사귀게 되었는데 어느날 저에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3
법률민사

한약재 판매에 대한 소호몰과 관련된 질의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법률에 문외한 이다 보니 저의 능력으 로는 관련 법률을 검토할 수가 없어 질의를 부탁 드립니 다. 1) 타인의 건강원에서 가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2
법률민사

교통사고 문제 입니다.

저는 24세의 미스인데 수일 전 갑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에 강제로 탑승되어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고 입원 중에 있는데 너무도 큰 중상을 입어 불구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위 차량은 나이 한 정보험에 가입되어 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2
법률민사

방수공사를 하려고 업체에 문의했는데, 공사도 미루고 있고, 추가 요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회사원입니다 제가 집을 들어가면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업체에 문의해 공사해줄것을 부탁 받았습니다 50만원에 말이죠 8월 13일경 이층 아주 조그만 부위를 시멘트 처리하더니, 재료비로 25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07
법률민사

외국에서 벌어진 민사 소송을 근거로 한국내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가능 한지요?

이와 같은 좋은 법률 서비스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이번 질문은 외국에서 벌어진 민사 소송을 근거로 한국내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가능 한지요? 가압류는 법원에 변호사를 통하여, 가압류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07
법률민사

신축 빌라 매매전 계약할때 근저당건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계약 무효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신혼부부로 빌라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엔 다른집은 다 나갔는데, 저희가 계약한 세대만 집이 남아있다고 해서 집도 맘에 들고 해 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등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06
법률민사

친구한테 카드를 빌려줬는데 그친구는 여러개의 카드를 한도액을 높여 만든후 카드깡을 했습니다.

칭구이 딱한 사정으루 제가 칭구에게 카드를 빌려줬습니다 일단 카드를 남에게 빌려줬다는거에 대해 제가 큰 잘못이라는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 칭구는 여기 저기 돈을 더 죠가면 여러개의 카드를 한도액을 높여 만든후 카드깡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04
법률민사

토지를 상속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묘를 이장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토지를 상속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는 무덤인지는 모르나 기간이 20년은 넘는것 같습니다. 총 3개가 있는데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는 먼 친척분의 묘이고 또 하나는 연고를 알 수 없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03
법률민사

전세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갑자가 집주인이 판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집 계약 완료일은 2002년 8월 28일까지(2000년 8월 27일 계약) 입니다. 그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02
법률형사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봄 원룸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 사전에 양해도 없이 해대는 공사 소음소리에 노이노제가 걸려 관할 구청에 구정에 바란다는 인터넷 사이트에 불만 사항을 올 렸거든요 공사소음소리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02
법률민사

사체을 썼는데 값을 의사가 있는데도 자꾸 전화해서 돈않주면 조폭들을 보낸다고 협박 합니다.

2달전 사체을 썼는데 값을려구하는데 2달의 시간이 걸릴꺼 같아서 2 달의 시간만 달라구 해도 무조건 몇 일 않에 가주구 오라구하는데 전화을 한번 하는 것도 아니구 많이 하는데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전화만 받으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02
법률민사

임대계약만료기간이 다가와서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했는데, 임차인이 사정이 좋지않아 3개월의 여유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천에 제 아파트를 4년전 전세를 내주어었슴니다 2년씩 2회에 걸쳐 전세를 주었고 지난 5월이 계약만료일이어었슴니다 제가 다시 과천으로 가게 되어 임차인에게 계약만료일인 지난 5월전에 집을 비워줄 것을 요 구하였으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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