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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76건
법률민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은 재판이 끝나고 몇일이내에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은 재판이 끝나고 몇일이내에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재판 판결 받고 몇 개월안에 하는건지 아님 바로 해야 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06
법률형사

사문서위조죄와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셔서 해당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신 상태 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저희 어머니께서 행하신 고소에 대한 무고죄, 어머니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사문서위조죄, 어머니와 저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7
법률민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지요?

제 카드빚이 1400만원 연체중이 아닙니다 남편 카드빚이 1500만원 연체중입니다. 현재 제명의의 집이 있읍니다. 헌데 이 집을 사면서 아는 분께 빌린 돈이 1500만원이 있는데 전혀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6
법률민사

등기우편물이 오지 않아 우체국에 알아본 결과 등기를 받은 사람이름이 같은 회사 직원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전달해 주지 않아 손해를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등기우편물이 오지 않아 우체국에 알아본 결과 등기를 받은 사람이름이 같은 회사 직원이 있었 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자신이 받은걸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3개월여동안 본인에게 주지 않 았습니다. 그래서 피해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4
법률민사

공정증서의 유효 유뮤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드리자면 채권 채무관계가 있어 공정증서를 작성할시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공정 증서를 작성할것을 알리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채권자가 법률 사무소에서 채권 자의 자필로 위임장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4
법률민사

자식이 미성년자 입니다. 아이 명의 재산이 부모의 채무에 의해 차압당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 마음이 다급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었던 남편을 사장으로 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는 잘 모르겠으나 회사 이름으로 자동차를 할부로 샀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3
법률가사

우편물을 받았는데 10년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를 저보고 갚으라는 내용의 서신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25살 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은행의 황당한 채권추심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7월 20일 오후에 서울은행에서 우편물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 우편물을 열어 본 결과 거기에 는 황당…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3
법률조세

임의적 고용계약해지 의사 표시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 ★에 근무하고 있었던 아내를 대신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합니다. 얼마전 아내는 다니고 있던 ★에 해직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유는, 현재 다니고 있는 ★이 소규모이고(관리자 1인과 아내가 근무하는 규모) 경영상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3
법률형사

다른 사람이 제명의로 된 통장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4월중순쯤에 동생이 다니는 곳의 거래처 사람(사기자의 부탁으로)이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듣고 동생이 저에게 연락을주어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기자에게 몇번의 전화가오고(발신제한으로함) 통화를 하면 초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3
법률민사

사장 부인이 직원에게 카드를 빌리고 명의를 빌려 대출도 받았습니다.

우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상담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건 개요는 1999년 3월에 5인이하의 영세한 회사에 언니가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 회사는 부부가 공동 경영하는 회사로 부부가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2
법률조세

교사가 사표를 내는 경우 1개월치 월급을 받을수가 없다는 계약서의 내용을 알게되었는데, 월급을 정말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저는 2년차 유치원교사입니다. 제가다니는 유치원에 얼마전에 사표를 냈습 니다. 퇴금시간이 6시지만 한번도 지켜서 퇴근을 해본적이 없구요. 밤늦도 록 일하는 날이 더 많았구요. 그렇다고 저녁이나 간식을 챙겨주는 일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1
법률민사

이미 故人이 된 형님의 카드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94년 여름쯤 돌연 익사했다는 연락을 받고 형님의 돌연한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흔이 넘으신 아버지와 졸지에 외아들이 된 저와 시집간 누님이 전부 인 저희 가족은 심 한충격을 받았어죠. 사설이 길면 안되겠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0
법률조세

산재사고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남편이 작년 7월 프레스 쌤플 작업 도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을 얼마를 주면 되냐고 물어 보시는데, 막막해서 여기에 글 을 올려 봅니다. 부탁합니다. 왼쪽 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19
법률민사

가압류이의신청 및 본안소송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정이 너무 급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답변을 꼭 주셔야지만 됩니다. 안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알 거지가 되게 생겼습니다. 현재 저흰 체육관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제가 사귀는 제 남자친구것입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18
법률민사

J사를 위해 저희 회사 개발팀을 파견(4명)해서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난 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0년 봄에 J사를 위해 저희 회사 개발팀을 파견(4명)해서 일을 해주었습니다. 거의 한 달 가량 일을 해줬고, 당시 저희는 인건비로만 15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당시 J사를 소개한 사람은 S씨였으며, 통신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18
법률민사

월세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8평짜리 가게를 3월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 35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기본 계약기간을 2년정도로 계산하고 시작했으나 계약서 쓸 당시 주인어른이 말씀하시길 모든 가게(여러개의 가게를 소유하고 계심)가 5월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16
법률형사

대리행위의 하자와 위임장내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인으로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아래의 위임장의 내용을 보시고 대리인의 월권행위나 배임행위가 성립되어 사기횡령죄로 고소 가 가능하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본인은 본인의 회사지분의 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13
법률민사

아버님이 살아 계실대 보증을서 생긴 빚을 돌아가신 2년뒤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좋은일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울보증보험에서 빛갚으라고 첨열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내용은 아버님이 생전에 제3자의 부탁으로 어떤 분의 보증을 서 주셨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12
법률민사

임대보증금의 반환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4월말에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20만원의 원룸을 1년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시 주인(임대인)은 1년계약이지만 언제든지 나갈 의사가 있으면 보증금은 돌려주니 걱정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면 원룸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11
법률민사

이의신청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처한 상황이 일반민사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4달전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막 자리를 잡은 사회 초년생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법원에서 4000만원의 대여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었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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