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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76건
법률민사

인터넷 계정 소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닷컴 계정을 친구 3명(A,B,C)이 함께 사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계정 신청 시에 회사가 아니 었기 때문에 친구중 한명(A)의 이름으로 계정을 신청해 계정의 소유주는 A였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친구 B,C로부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04
법률민사

동승자에게 생긴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장인어른이 오토바이 사고를 냈는데요. 사고 처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 몇 자 적습니다. 장인어른은 충남 서천에 사십니다. 서천 읍내를 나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 앞까지 나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04
법률민사

재산파산신청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해서 카드 빚이 3000만원 정도, 기타 사채랑 저축은행대출금 400만 원 정도 총 3400정도의 빚을 지시게 되셨어요 사기를 친 사람은 오늘 고소한 상태이구요, 합의를 할 수 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03
법률민사

사업자 명의 대여건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2007년 12월에 무역상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대여하였는데 실제 사용인이자 통관대 행인이 구속 되었는데 관세법위반) 문제는 빌려준 본인의 사업자 명의로 관세갱정 납부세액이 고지되어 지금 까지 체납되고 있으며 실제 사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02
법률조세

회사에서 일하다가 한쪽눈을 실명하였습니다. 산재보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 1999년 9월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창고에서 모기약(에어졸)이 터지는 바람에 한쪽눈을 실명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한 4개월 입원을 하였고 산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 밑의 부분이 많이 다쳐서 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01
법률민사

경매등기 이후의 전세권 이전등기의 대항력

저는 前전세인이 전세권등기(담보 등기보다 빠른 1순위)를 해두었던 집으로 전세를 들었는데 경매등기 이후前전세인으로부터 전세권 이전을 받는 전세권 이전등기를 경매등기 이후에 했 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는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01
법률민사

옆집과의 땅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댁에 문제가 생겨 문의합니다. 저희집은(시댁)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에 위치한 시골입니다. 내용인즉 18년전에 저희가 땅을 살 때 옆집과 담을 기준으로 그 땅을 샀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옆집 땅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31
법률민사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었고 그 카드를 친구에게 빌려 주었는데, 돈을 쓰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누가봐도 이쪽에서 책임이 있다는건 알지만 이대로 그냥 있기엔 너무나 억울해서 이 글을 올 립니다. 혹시라도 희망이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었고 그 카드를 친구에게 빌려 주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28
법률형사

누범기간에 죄를지으면 벌금형을 선고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애인이 같은 회사 친한 직원의 신용카드를 빌려가서 489만원을 서비스를 받아쓴 뒤 회사 를 그만둬서 2002년 4월 9일에 구속이 되어 5월 13일에 검사구형 1년 6개월을 받고 5월 27일 선고를…

로시컴 법률정보2002.05.28
법률민사

주식 양도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A회사(비상장법인)에 창립인원으로, 주식을 양도받고 이사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 1년만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퇴직을 하였는데, 얼마 전에 세무서로부터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28
법률민사

계약 해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여 제가 인터넷쇼핑몰을 만들어 책임자로 일하게되는 계약을 했는데여 비용이 1600000으로 계약한지는 한달되었는데 아무런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해지를 하려 구하는데여 해지를 하게되면 아주 적은 돈밖에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27
법률민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사고에 관해서 어떤 분에 얘기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2000년 10월 일하던 도중에(직책: 환경기사) 현장에 나갈 일이 있어서 출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23
법률가사

재판이혼은 접수후 재판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첫번째 : 재판이혼은 접수후 재판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월초에 서류접수했는데 오늘까지도 확정일자가 없어서 ) 두번째 : 피고에게 1차로 법원에서 송달내용을 받은걸로 알고 있었는데 5…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22
법률민사

파산시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보증을 섰는데, 제가 파산신고하면 아버지에게 피해가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여 파산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님이 저한테 보증이 쓴게 있는데 아버님한테 피해가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산신고 절차와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정도나 하나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21
법률가사

소외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및 잔여채무에 대한 상속

엄마가 은행에서 대출을 1990년 11월에 대출을 한 모양인데 이것이 2002년 5 월인 지금에야 잔 여금을 갚으라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고소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1994년도 8월에 사망하였고, 당시 아빠는 행…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20
법률조세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회사로 부터 어느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아는 형이 며칠전, 근무하던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했습니다. 사고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물건 싫고 움직이는 지게차앞 지게차 발에 타고 물건을 잡고있던 중 운전과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게차에 실려있던 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20
법률가사

상속에 관한 것인데요, 형제들 사이에 사이가 엄청 안좋아서 협의 하에 분배가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속에 관한 것인데요, 형제들 사이에 사이가 엄청 안좋아서 협의 하에 분배가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과 산이 있는데, 이런 것을 분해할 때(법원에 공동분할 신청) 법원에서는 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19
법률가사

시집살이 때문에 원만한 결혼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이제 막 1년이 조금 넘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식은 6월 16일에 올리기로 되어있고 혼인 신고만 작년 3/7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살림을 나기 전에는 그렇게 잘 해주시던 시어머님은 살림이 나는 날 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18
법률민사

상가를 사진관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담배 판매권도 저희가 있어서 임대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다.

상가를 사진관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담배 판매권도 저희가 있어서 임대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 다. 별도로 담배 권리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담배표는 임대가 끝나면 모든 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17
법률민사

상가구입후 임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 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2002년 3월 7일 상가 가게를 구입한후 기존에 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께 월세를 좀 올려 달 라고 하니 전주인과 2년을 계약해서 2003년 2월15일까지 올려줄수 없다고 하여 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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