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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76건
법률민사

저는 잘 아는 사람이 저에게 보증을 서달라해서 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증을 섰습니다. 보증 채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잘 아는 사람이 저에게 보증을 서달라해서 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2년안에 갚아야 할 500을 제 날짜에 안 갚았다구 은행에서는 본인한테는 전화도 안하 구 저한테만 전화를 해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17
법률민사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천에 현대전자 앞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주전부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에서 강사로 있다가 인수를 하게되었습니다. 그전에 있던 여자(째즈)강사는 건강이 않좋아서 그만두기로 전주인 과 이야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15
법률형사

명예훼손 성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잘아는 사람이 억울한사연이 있어 대신상담드림니다 병원에서 간병인 으로 근무하는 여자(44세)로서 아무 관계도없는 70세가량의 노인의 본부인 이 아닌 첩으로보이는 여인으로부터 자기남자와 2년전부터 간음을 해오고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03
법률민사

상가주택 매매 후 상가 임차인 처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아버님이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리가 어려워 매매하게 되었는데 상가의 임차인이 이사비와 신규 시설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03
법률민사

분양권 중개수수료에 대해

안녕하세요 그동안의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양권 중개 수수료에 대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는 얼마전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했습니다. 회사 불입금 4160만원, 권리금 5500만원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4.26
법률민사

이미 이사갈 집과 전세계약을 했는데 현재 사는 집과 계약을 한 사람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세 만료가 8월12일입니다. 주인집과 합의 하에 (주인집에서 여름에 방을 빼면 잘 안나간다고 이사철에 이사하면 안되겠냐고 했습니다.) 방을 내놓았고 주인집에서 계약되었다고 5월1일까지 방을 빼달라는 말을 2번이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4.24
법률민사

부인이 카드를 발급받아 진 빚 독촉을 남편이나 처가집에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부인이 카드를 발급받아 진 빛 독촉을 카드사에서는 왜 ~~ 저나 처갓집에 하는 것이지요? 얼마전에도 비슷한 경우를 당해 삼백여 만원을 대출받아 갚아주었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4.23
법률민사

850만원 상당의 돈을 은행의 적금을 담보잡고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앗는데 전액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850만원 상당의 돈을 은행의 적금을 담보잡고 빌려주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주민번호와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뿐입니다, 연락은 해보고 있지만 저의 자의에 의해 빌려준 돈이라서 망설여집니다. 빌려간 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4.23
법률민사

월세보증금은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는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가 있는데요 월세보증금은 보호받을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월세는 그런 절차가 필요없다면 등기부등본조차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 조치를 안해도 월세보증금은 다 받을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4.23
법률민사

중고자동차 매입후 수리과정에서 운행거리를 조작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편지를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1월 중순경에 스타렉스 6밴(99년 12월,55,000km)을 매매상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운행하다가 차가 도로에서 정지를 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4.23
법률형사

약 2년 전에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0년 9월경 물류회사에 일할려구 인수금 1800만원주면 화물차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 겠 다고해서 계약을 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도 달라진게 없어서 회사로 찾아가서 (그전에도 수차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4.19
법률형사

이 경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기죄가 형성되는지 궁금합니다.

갑은 2000년 6월 27일 모건물을 을에게 팔기로 하고 계약했습니다. 잔금은 10월 13일 치루고 10월 19일 을에게로 등기부 등본이 이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부 등본을 보니 8월 27일 지하철 공사에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4.18
법률민사

대중 목욕탕에서 어린아이에게 일어난 사고

20개월된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목욕탕에 갔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목욕탕 내에 비치해 놓은 아령을 아기가 건드려 그것이 떨어지면서 아기의 엄지발가락 뼈가 부서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엄지발가락 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4.04
법률민사

가압류 물건 처분여부

저희 회사의 2층에 임대를 주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나는 바람에 그 회사의 기계가 가압류에 들어가 저희 회사 마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가 마당에 창고를 만들려고 그 기계를 치워야 하는데 채권자들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3.28
법률상사

장애등급에 따른 생명보험금 지급에 관해

2001년 2월20일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중 뒤에서 차가 들이 받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다쳐 입원가료 중 디스크라는 병명으로 수술을 하였으나 장애진단을 받아 제가 가입한 생명보험사에 입원급여금과 장애급여금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3.27
법률민사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 하자보수에 관한 질문

2001년6월28일부로 준공이 난 건물입니다. 총 층수는 5층까지 있으며 각 층수별 면적은 1층 61.37m2 2층 108.26 m2 3층 상동 4층 상동 5층 상동 이며 입주당시 1층 61.37면적은 상가 창고용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3.25
법률민사

급료가압류 시 현금공탁을 하였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위 공탁금을 반환 받을 수가 있는지요?

1.저는 채권가압류 신청 당시 채무자를 위하여 현금을 공탁하였는데 본안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위 공탁금을 반환 받을 수가 있는지요? 2. 채권자인 제가 공탁한 금원도 가압류당할 수도 있는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3.23
법률가사

어릴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재산을 누님과 이모댁에서 관리했던 것으로 압니다. 부모님의 유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지만, 제가 워낙 어릴때인 10년전(중학생때) 에 갑자기 두분 모두 돌아가서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저의 누님과 이모댁에서 관리했던 것으로 아는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3.23
법률가사

사실혼 및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고1때부터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알게되어 지내오다 19살 되던 해 여자 친구의 임신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에서 딸아이를 낳아 키우는 중 2달 후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 가버리고 살지 않겠다고 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3.21
법률민사

보증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들에게 친절한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 저도 답답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이렇게 사 연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사촌오빠 보증을 서 주셨는데 그 오빠가 도망을 친 것 같 아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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