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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76건
법률가사

상속관련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결혼한지 30년째 되는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의 어린 전처자식들(2남 1녀이며, 친엄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심)이 있는 상태에서 처녀결혼을 하였으며, 현재는 딸은 출가를 시켰고, 아들들은 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3.18
법률민사

자취를 하려고 방을 얻었는데, 옆방 소음 때문에 살지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경북 안동에서 방 몇 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집의 한 방에서 자취를 합니다. 자취비는 10개월치 선불을 냈고요 방도 제법 쓸만해서 좋아했는데 문제는 바로 옆방에서 나는 소음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3.18
법률형사

아버님을 폭행한 팔촌 형님을 때려서 고소당했습니다.

충주시 ○○○ 영 죽리에 있는 남편의 친할머니의 묘소 주변을 산판한다고 하여서 혹시 산소 훼손이 걱정이 되어 2002년 2월 16일(토)에 남편과 시 아버님이 가셨습니다. 도착하여 보니 묘지 주변으로 둘러 있던 35…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3.13
법률민사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었는데 나가지도 않고 나가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소유의 토지(전)을 5년전에 이★제란 사람과 1년에 15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5년계약을 했습니다. (2002년 3월 9일까지) 이★제씨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거의 공짜로 빌려주는 것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3.12
법률민사

월세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우선 이렇게 질문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10만원으로 월세계약을 1년으로 한 바 있고 현재 계약기간은 만료되 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4개월밖에 살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3.03
법률민사

양도채권의 소멸 여부

1) 안녕하세요. 채권양도에 대하여 궁금한 점 3가지를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채권양도시 양도증서를 공증하지 않은 것도 양도증서로써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 니다. 2)양수인은 양도통지를 받은 제3채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3.03
법률형사

폭행사건에 합의서만 제출하면 벌금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벌금이 나오게 되면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오게 될까요?

저번에 영업사원으로 인한 아내의 억울한 글을 올린 적 있는 사람입니다 경찰서에서 서로 엇갈리는 진술서를 섰습니다 하지만, 상대편에서 합의를 하자고 해서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폭행사건에 합의서만 제출하면 벌금은 나오지…

로시컴 법률정보2002.03.02
법률가사

이혼서류 준비하는데 꼭 인감도장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남편에게 이혼서류를 떼올 것을 요구했더 니 남편이 자신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이혼서류 준비하는데 꼭 인감도장이 필요한건지 궁금하군요. 또한 이혼전에 남편과 재산분할을 50%씩 정확이…

로시컴 법률정보2002.02.28
법률민사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과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2001년 5월경 파란들 건강에서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하고 효과도 없고 부작용이 있어서 파란들 건강에 반품 처리를 하였습니다 개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해주기로 해놓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27
법률민사

한정승인 신고할 때 채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번 저의 글에 대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일단 용기를 얻고 한정승인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채무 관계에 대해 쓸 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빚은 쓸 수가 있지만 알지 못하는 빚이 혹시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26
법률민사

전세금을 받환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1997.1 전세계약을 맺은 후 1997.1월에 입주하여 1997.1월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습니 다. 1999.2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어 1999. 7월 전세보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26
법률민사

전세집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경매 정보와 실제 가구 수가 틀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이 경매에 들어갔는데요. 2002년 2월 26일 현재 1차 입찰이 들어 간 상태입니다. (사건번호: 2001타경 19338) 첫 입찰가는 291,612, 300 이구요. 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26
법률민사

학원매매인수 계약불이행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1년 11월 초순한 인터넷 사이트에 태권도체육관(보증금 2000만원, 권리금 2500만원)을 올려 놓 은것을 보고 찾아와 2주가량 상태를 확인후 위의 본인 체육관을 A라는 사람이 동년동월26 일 1000만원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25
법률가사

한정승인과 빚상속에 관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이렇게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친정 아버지께서는 1998년 3월 29일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어머니와 3남매) 2001년 12월 3일 날짜가 찍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25
법률민사

제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해 타인이 카드빚을 졌는데 제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여. 저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2종) 10살된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장★옥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이야기를 몇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4년 넘게 한 남자와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24
법률민사

채무금의 직접 변제와 공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채권자 갑에게 금500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갑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주겠다 하므로 1,500만원 짜리 약속어음을 갑에게 맡기면서 이중 채무금 500만원은 우선 채무금으로 갑에게 사용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금1,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24
법률민사

미등기 건물 전세 계약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의 도장은 부동산 중개인이 가지고 중개인 자신이 도장을 찍은 계약이었습니다. 헌데 건물(다가구 주택)이 준공검사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등기 사실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24
법률민사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1년 8월에 1년 계약으로 10평 정도의 상가를 임차하여 침구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2002년1월16일에 건물주의 허락하에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저는 건물주의 허락이 있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23
법률민사

부동산 및 어음에 관한 내용 문의 드립니다.

저는 1995.7월 임야를 ★건설이라는 회사와 1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중 도금조로 5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사정상 쌍방 합의하에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건설 의 소개로 유일건축이라는 회사와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23
법률민사

재개발 지역 보상 문제

전 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자면 카드 회사에 연체관계로 주소를 어머님이 사시는 곳으로 이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는 일산2동이 재개발 구역인데 조사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 주소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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