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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75건
법률형사

매매상에 차를 팔았는데 아직까지 이전이 되어있지 않아 자동차세 및 범칙금등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1년전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전에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세 및 범칙금등을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매매상사에 전화를 했더니 압류가 되어있어 이전이 되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5
법률형사

알던 경찰관과에 사이가 안좋아 지면서 마약중독자라는 말을 퍼트리고 다녀 검사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경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경찰관이 제가 세탁소를 두개하고 잇는데 하나는 현재 문을 잠가두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세탁소를 자신의 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5
법률가사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까지 해야 하는건가요?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5년전 부도로 일본으로 도피 하신후 저번주 갑작스런 사고로 일본에서 사 망하셨습니다! 일본에서 화장을 하여 한국으로 모셔온후 장례를 치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버님의 재산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4
법률민사

중개수수료에 대한 해석론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수수료가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발생하는 것인지 의 문입니다. 사견으로는 중개인의 부동산의 권리변경 예를들면 중도금, 잔금지급에도 중개인으로서의 역할 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4
법률상사

사업계획및 수지예산 이사회 승인건에 대하여...

저희회사는 주식회사로써 정관상에 사업계획및 수지예산에 대하여 사업년도 1월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금차에 이사회를 개최할수 없게 되는데 내년도 에 사업계획및 수지 예산을 승…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2
법률민사

아무도 없는 빈집에 강제로 들어와 경매를 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런 경험도 없을 뿐더러 달리 상의 할 곳도 없는 답답함에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전 결혼 16년째의 주부 인바 직장생활 을 하던 남편이 거액의 빚을 지고 갖고 있던 집 까지 처분하고도 아직도 약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1
법률노동

도로 하자로 인해 아이가 다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실관계를 말씀(유아의 父 본인)드리자면, 사실관계(유아 피해발생) 1.일시: 최근, 01.12.19.16:00시경 2.장소: 구(강남구) 이면도로(일원동 중o중학교 가는길) 도로 폭: 도로변에 세로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1
법률민사

금액이 불려서 청구가 되었는데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작년 4월에 현대 캐피탈에서 150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실은 물건을 산것처럼 하구 돈으로 주는거였는데 수수료 빼구 105만원을 받았습 니다. 할부로 다달이 갚아나가기로 하구여 근데 며칠후 전화가 왔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1
법률민사

제3채무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매형이 건축공사의 연대보증을 하여 전세권설정되어 있는 집을 채권자가 집주인에게 제3 채무자로 통보하여 집주인 으로부터 집을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아 집을 비우고 월세로 이사 한지 6개월이 되었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0
법률형사

내명의의 카드를 만들고 인터넷으로 대출을 몰래 한 남자친구

저는 27살에 평범한 여자 입니다. 카드 대금에 관해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는 총5개 인데여, 그중 두개는 제가 만든 것이고 나머지 3개 제 가 직접 만든 카드가 아닙니다. 사귀던 남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0
법률민사

건물준공후 추가로 가처분하는 절차

빌라를 분양받고 건물준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관계로 토지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 였읍니다. 이제 준공을 신청하였다는데 분양관계가 복잡한지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읍니다. 만약 준공이 난다면 본인이 등기를 신청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0
법률민사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건에 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아파트는 철거되고 모든 담보는 토지 지분으로 변하여 대지가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질문 1.이 대지 지분을 경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9
법률민사

통장 사용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지난해 상대방과 부동산 교환 거래를 하였고 거래시 각 물건이 안고 있는 은 행 대출금도 서로 이전하고자 합의하였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상대방의 물건을 제 소유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9
법률민사

주유를 넣고 계산을 하였는데 주유원이 인사를 하여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였는데 주유도 안되고 주유기도 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몇 일전에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집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차는 주위의 아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께 몇일 전에 준거라 명의 이전도 보험도 들지 않은 차이구요!! 저는 주유구 앞에 차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9
법률민사

카드할부로 구입한 팝콘자판기를 계약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게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 팝콘기계를 카드로 할부구매 했습니다. 당초 장사가 잘되서 게임방 수입외에 부가 수입이 있을 거라는 영업사원의 말과는 달리 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8
법률민사

변제증서로 원 채무자에게 어떠한 소송을 하여야 판결문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증을섰던 대출이 연체되어서 제가 채무자를 대신 하여 연대보증 채무금을 변제하였습니다. 대출금을 변제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증서만 받았는데 그 대위 변제증서로 원채무자에게 어떠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8
법률형사

가족카드 불법 사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찌할 바를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친동생이 가족들의 카드를 가져가 허락없이 거의 1500만원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모르게 처리하려니 너무 힘이듭니다. 성인인 아들의 빚을 값을 필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8
법률민사

2달된 애견(마르티스) 구입후 2주만에 홍역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 2일 이태원에 있는 21세기 동물병원에서 650,000원을 주 고 2달된 마르티 스 강아지를 구입했는데 12월 9일 강아지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픽픽 쓰러지고 밥을 먹지 못하 고 해서 구입한 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8
법률민사

재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법적인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채권추심업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연체회원의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확인하여 본안추심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확인할 떄 유선상으로 확인하였고 통화 도중 집주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8
법률민사

가압류된 전세금 반환의 건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의 부친이 전세보증금 1,500만원 중 810만원(원금730만원이나 이자금 포함)이 채권가압류된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집을 이사하고자 채무변제코자 하였으나 채권자 측에서 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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