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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75건
법률민사

강제경매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비용계산은?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체동산에 압류를 했습니다. 이미 압류한 사람은 세사람이며 (업체이며 물품대금) 친구(임금)와 저(임금) 모두 5명이 압 류를 한셈입니다. 집행 9부(압류한 뒤 4~5일후에 모든 서류가 9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4
법률가사

아버지 같지도 않은 사람과 더이상 살수가없어 독립호주가 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3년 전쯤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부모님이 이혼후 서로 재혼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도 엄마덕에 졸업할 정도로 이혼전에도 외도를 몇년간 하여 집안살림은 돌보지도 않 은채 생활하였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4
법률가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개월후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리스보증을 하고 그 보증금 때문에 빚이 많습니다. 1999년 11월 경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것을 법에서 요구한 3개월이 훨씬 지난후에 알았습니 다. 작년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는데 승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4
법률민사

전주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대신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99년 6월에 오피스텔을 경락받았으나 전 소유자가 13개월의 관리비 300여만원을 체납하여 단전, 단수 등을 해놓아 할 수 없이 대납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대법원 판례가 경락받은 경우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3
법률민사

등기부등본상의 대위자란??

안녕하세요? 주택 등기부등본 건물과 토지 중에 토지에만 대위자가 6명이 올라 있는데요 갑구 권리자및 기 타사항에 소유자 1명(등기원인:1997년 10월 3일 매매) 이외에 대위자라 하여 6명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

로시컴 법률정보2001.12.03
법률민사

재심소송이 이 전부금 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요?

저는 91년 본인과 본인의 언니 그리고 갑과 을(4명)이 만나는 자리에서 본인이 을에게 대여금 을 건내주면서 갑의 명의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갑과 을은 부부입니다. (갑:납편, 을:부인) 그후 99년 갑과 을을 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2
법률형사

형사상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11월 29일 밤 11시경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학교 선배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저의 차 뒤에는 영업용 택시가 있었고 영업 용 택시 뒤에 있던 차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2
법률민사

자전거를 타고가시는 어머니를 자동차가 들이 박았어요

아파트 진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려는 어머니를 아파트로 들어가는 자동차가 뒷바퀴 를 받아서 어머니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가해자는 엄마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사후처리도 하지 않은채 핸드폰 번호만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1
법률민사

면허가 없는 한의사한테 치료받은후 병세가 더악하되 보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한의원(꽤유명함)에서 침으로 위암을 치료한다고해서 2000년 11월 6일 부터 2001년 8월 초까지 위암초기쯤인 어머님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시작한후부터 병세가 점점더 악화되어 치료를 중단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1
법률가사

호적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25살된 학생입니다. 저희 집안에 이상한 일이 있어서 이 것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습 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주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1
법률노동

주민등록번호 중복으로 금융거래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선, 지금 문제를 겪고있는것은 본인이 아닌 본인의 약혼자입니다. 현재 하 루 14,5시간씩 야간근무하는곳에서 일하며 거의 비는시간이 전무한 제 약혼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시간도 낼수없어 제게 문제해결방법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30
법률가사

엄마가 제 인감증명을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우선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제가 인감증명을 떼어다 준 목적이 빚보증이나 대출이 아닌 임대아파트 분양용이었다는 사실 을 증명해줄 제3자가 필요한가요? 이것을 아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30
법률민사

중앙선 침범&오토바이 충돌&오토바이 무면허

제 친구가 어제 밤에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중앙선 침범해서 불법 유턴을 하려다 마주오던 오 토바이와 부딪쳤는데요! 차뒷문이 완전히 망가지고, 환자는 병원에 이송했는데, 타박상 정도 의 사고 였답니다. 장소는 일산 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30
법률민사

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몇 가지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가주택에 주거용으로 전세 1억원에 계약을 해서 현재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11월23일 입주) 전세권설정을 법무사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30
법률민사

대출금 대리 신청건인데 명의를 바꿀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글을 올렸읍니다 답변 너무 감사하게 받었고요 한가지 더 여쭤볼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생계형 창업자금을 받었읍니다 그리고 차용증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갑) 채권자 : 홍길동 을) 채무자 :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9
법률민사

부동산 교환으로 인한 채무

저의 소유주택과 웃돈 3500만원을 주고 땅과 교환하엿는데 제가 3500만원을 약정한 기일에 주 지못하여 소송중입니다 웃돈에 대해 차용증을 요구하여 이자 약정없이 차용증을 써주엇고 상대측에서 저의모든 부동산과 남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9
법률민사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기간이 종료되어 가는데 종료되면 일반 채권자로 되나요?

저희 고모네 장사집의 전세등기가 그 기간이 종료되어 갑니다. 전에 경매신청이 한번 있어서 주인이 전세등기를 해주었지요. (그 건은 주인이 막았음) 그런데 다시 주인이 빚이 많아서 공매(취득세 미납), 경매(일반 채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9
법률민사

기간 만료된 전세권은?

안녕하십니까? 전 은행원으로 경매진행중인 담보물건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저희는 근저당권자로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기부상 1순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변경되어 존속기간변경등기가 주등기 3번에 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9
법률형사

이중 매매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저는 21년 하사관으로 복무하고있는 현역입니다. 전방 각지에서 근무를하다 94년도말 용인수지에 조그만 아파트를 장만하여 입주를 하였답니다 95년 여름경 동네 부동산에서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좋은 투자거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8
법률민사

채권 가압류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평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로시콤 및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에 관하 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모기업에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회수하고자 채무자가 경기 도내 모 시청에 대하여 가지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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