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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75건
법률가사

호적에서 제명처리가 가능한지?

저의 시아버님께서 큰아주버님을 호적에서 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 다 큰아주버님은 자식임을 포기한듯 싶습니다 큰아들이라고 부모를 모셔야하는것도 이해가 안되고 제사도 안지낼꺼라고 했으며 전혀 아버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8
법률가사

엄마가 제인감으로 저 몰래 사채를 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5세로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아직 직장을 잡지는 못하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불화로 인해 부모님이 이혼한후 엄마 혼자 나가서 살게 되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8
법률민사

전세보증금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도 보증금반환청구에는 문제가 없나요?

전세계약기간이 2001.10.18까지인데 7월달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있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중개인이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하지 않겠느냐 고 물어서 이번계약기간만 끝나면 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7
법률민사

모 인터넷 영화사이트에 컨텐츠를 제공했는데 약속받은 상영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입니다. 3~4개월 전에 인터넷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 사이트에 제가 제작한 15분짜리 단편영화를 상 영할수 있도록 필름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는 상영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7
법률형사

성추행건으로 가해자에게 계속 전화가 오는데 제가 고소를 취소해주면 제게 해가 되는게 있나요?

저는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을 당할때 형사들과 같은 현장에 있었기에 형사들의 발견으로 지 하쳘 수사본부대로 가서 그 진위를 간단한 서류상에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고소인줄은 몰랐습니다 그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7
법률노동

터널공사를위한 지질 검사로 산림이 훼손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 소유지의 산림지에 지방도로 공사를 위한 터널을 뚫을 목적으로 지질검사 를 수행하던중 산림의 상당 부분이 파괴 훼손되어 이렇게 문의 합니다. 거리상으로는 산림의 2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6
법률가사

저희 집안 호적에 제적된 어머니의 이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는 약 10년 전 재혼하셨습니다. 하지 만 이혼 하시고 지금은 호적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저희 형이 호주로 있는 호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재혼이란 것은 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6
법률민사

남편 명의의 차를 타인이 구입하여 타고 다녔는데 저희가 가지고 와서 처분을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남편의 명의로 타인이 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사기죄로 경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명의로 할부도 되어있구, 차명의도 저희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6
법률형사

휴대폰 문자로 욕을 써서 보냈는데 죄가 되나요?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쓰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겁이나네요 핸드폰에 문자메세지로 욕을 써서 보냈는데 이것도 정보통신~~~법? 에해 당하는지요 고소인은 저와 같은 직장(여행사)에 다니는 2살아래의 여자…

로시컴 법률정보2001.11.02
법률형사

길에 버려진 자전거를 주어서 탔을뿐인데..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 술을 먹고 새벽에 길가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 하 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술을 먹고 새벽쯤 집으로 귀가하다가 …

로시컴 법률정보2001.10.29
법률형사

집행유예 기간중의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아내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가능한지요. 단순관광이 아니라 남편 해외근무처에 집을 잡아 같이 2 ~ 3 개월 있다가 함께 돌아올 예정입 니다. 원칙적으…

로시컴 법률정보2001.10.11
법률형사

교통사고로 금고 1년형을 받았습니다...

교차로에서 오른쪽에서 튀어나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운전미숙으로(운전 1개월) 핸들을 왼쪽 으로 꺽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게되어 마주오던 차량 두대와 충돌하여 피해자 세사람의 진단 이 8주,8주,3주 나와서 재판을 받게 …

로시컴 법률정보2001.09.20
법률형사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치아 2개가 나갔는데 얼마의 합의금을 불러야 할까요

안녕하세영 얼마전에 제가 친구에게 비인간적인 폭행을 당했는데여 이유는 제가 노래방에 서 빨리 가자고 노래를 꺼버린게 이유랍니다 어처구 니 없게도 다름이 아니라 폭행을 당해서 앞니 두개가 나갔는데영 한개는 완전히 빠 …

로시컴 법률정보2001.09.18
법률민사

한국에서 살려면 꼭 영주권을 반납해야 하나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혼하여 혼자 살다가 7년만에 한국에 나와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나 다시 결혼하였습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확정지을 수 없다…

로시컴 법률정보2001.06.29
법률민사

경매시 세입자의 대처 방법

전세로 입주한 빌라가 경매 1차가 유찰되고 5월 중에 제2차 경매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 경매시 에 전세로 입주한 입주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먼저 살던 사람이…

로시컴 법률정보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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