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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706건
법률민사

남편 명의의 차를 타인이 구입하여 타고 다녔는데 저희가 가지고 와서 처분을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남편의 명의로 타인이 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사기죄로 경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명의로 할부도 되어있구, 차명의도 저희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6
법률형사

길에 버려진 자전거를 주어서 탔을뿐인데..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 술을 먹고 새벽에 길가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 하 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술을 먹고 새벽쯤 집으로 귀가하다가 …

로시컴 법률정보2001.10.29
법률형사

교통사고로 금고 1년형을 받았습니다...

교차로에서 오른쪽에서 튀어나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운전미숙으로(운전 1개월) 핸들을 왼쪽 으로 꺽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게되어 마주오던 차량 두대와 충돌하여 피해자 세사람의 진단 이 8주,8주,3주 나와서 재판을 받게 …

로시컴 법률정보2001.09.20
법률형사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치아 2개가 나갔는데 얼마의 합의금을 불러야 할까요

안녕하세영 얼마전에 제가 친구에게 비인간적인 폭행을 당했는데여 이유는 제가 노래방에 서 빨리 가자고 노래를 꺼버린게 이유랍니다 어처구 니 없게도 다름이 아니라 폭행을 당해서 앞니 두개가 나갔는데영 한개는 완전히 빠 …

로시컴 법률정보2001.09.18
법률민사

한국에서 살려면 꼭 영주권을 반납해야 하나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혼하여 혼자 살다가 7년만에 한국에 나와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나 다시 결혼하였습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확정지을 수 없다…

로시컴 법률정보2001.06.29
법률민사

경매시 세입자의 대처 방법

전세로 입주한 빌라가 경매 1차가 유찰되고 5월 중에 제2차 경매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 경매시 에 전세로 입주한 입주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먼저 살던 사람이…

로시컴 법률정보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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