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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806건
법률민사

전세보증금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도 보증금반환청구에는 문제가 없나요?

전세계약기간이 2001.10.18까지인데 7월달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있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중개인이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하지 않겠느냐 고 물어서 이번계약기간만 끝나면 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7
법률민사

모 인터넷 영화사이트에 컨텐츠를 제공했는데 약속받은 상영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입니다. 3~4개월 전에 인터넷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 사이트에 제가 제작한 15분짜리 단편영화를 상 영할수 있도록 필름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는 상영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7
법률형사

성추행건으로 가해자에게 계속 전화가 오는데 제가 고소를 취소해주면 제게 해가 되는게 있나요?

저는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을 당할때 형사들과 같은 현장에 있었기에 형사들의 발견으로 지 하쳘 수사본부대로 가서 그 진위를 간단한 서류상에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고소인줄은 몰랐습니다 그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7
법률노동

터널공사를위한 지질 검사로 산림이 훼손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 소유지의 산림지에 지방도로 공사를 위한 터널을 뚫을 목적으로 지질검사 를 수행하던중 산림의 상당 부분이 파괴 훼손되어 이렇게 문의 합니다. 거리상으로는 산림의 2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6
법률가사

저희 집안 호적에 제적된 어머니의 이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는 약 10년 전 재혼하셨습니다. 하지 만 이혼 하시고 지금은 호적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저희 형이 호주로 있는 호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재혼이란 것은 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6
법률민사

남편 명의의 차를 타인이 구입하여 타고 다녔는데 저희가 가지고 와서 처분을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남편의 명의로 타인이 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사기죄로 경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명의로 할부도 되어있구, 차명의도 저희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6
173974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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