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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97건
법률가사

엄마가 제 인감증명을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우선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제가 인감증명을 떼어다 준 목적이 빚보증이나 대출이 아닌 임대아파트 분양용이었다는 사실 을 증명해줄 제3자가 필요한가요? 이것을 아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30
법률민사

중앙선 침범&오토바이 충돌&오토바이 무면허

제 친구가 어제 밤에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중앙선 침범해서 불법 유턴을 하려다 마주오던 오 토바이와 부딪쳤는데요! 차뒷문이 완전히 망가지고, 환자는 병원에 이송했는데, 타박상 정도 의 사고 였답니다. 장소는 일산 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30
법률민사

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몇 가지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가주택에 주거용으로 전세 1억원에 계약을 해서 현재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11월23일 입주) 전세권설정을 법무사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30
법률민사

대출금 대리 신청건인데 명의를 바꿀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글을 올렸읍니다 답변 너무 감사하게 받었고요 한가지 더 여쭤볼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생계형 창업자금을 받었읍니다 그리고 차용증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갑) 채권자 : 홍길동 을) 채무자 :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9
법률민사

부동산 교환으로 인한 채무

저의 소유주택과 웃돈 3500만원을 주고 땅과 교환하엿는데 제가 3500만원을 약정한 기일에 주 지못하여 소송중입니다 웃돈에 대해 차용증을 요구하여 이자 약정없이 차용증을 써주엇고 상대측에서 저의모든 부동산과 남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9
법률민사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기간이 종료되어 가는데 종료되면 일반 채권자로 되나요?

저희 고모네 장사집의 전세등기가 그 기간이 종료되어 갑니다. 전에 경매신청이 한번 있어서 주인이 전세등기를 해주었지요. (그 건은 주인이 막았음) 그런데 다시 주인이 빚이 많아서 공매(취득세 미납), 경매(일반 채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9
법률민사

기간 만료된 전세권은?

안녕하십니까? 전 은행원으로 경매진행중인 담보물건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저희는 근저당권자로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기부상 1순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변경되어 존속기간변경등기가 주등기 3번에 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9
법률형사

이중 매매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저는 21년 하사관으로 복무하고있는 현역입니다. 전방 각지에서 근무를하다 94년도말 용인수지에 조그만 아파트를 장만하여 입주를 하였답니다 95년 여름경 동네 부동산에서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좋은 투자거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8
법률민사

채권 가압류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평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로시콤 및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에 관하 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모기업에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회수하고자 채무자가 경기 도내 모 시청에 대하여 가지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8
법률가사

호적에서 제명처리가 가능한지?

저의 시아버님께서 큰아주버님을 호적에서 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 다 큰아주버님은 자식임을 포기한듯 싶습니다 큰아들이라고 부모를 모셔야하는것도 이해가 안되고 제사도 안지낼꺼라고 했으며 전혀 아버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8
법률가사

엄마가 제인감으로 저 몰래 사채를 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5세로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아직 직장을 잡지는 못하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불화로 인해 부모님이 이혼한후 엄마 혼자 나가서 살게 되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8
법률민사

전세보증금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도 보증금반환청구에는 문제가 없나요?

전세계약기간이 2001.10.18까지인데 7월달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있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중개인이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하지 않겠느냐 고 물어서 이번계약기간만 끝나면 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7
법률민사

모 인터넷 영화사이트에 컨텐츠를 제공했는데 약속받은 상영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입니다. 3~4개월 전에 인터넷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 사이트에 제가 제작한 15분짜리 단편영화를 상 영할수 있도록 필름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는 상영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7
법률형사

성추행건으로 가해자에게 계속 전화가 오는데 제가 고소를 취소해주면 제게 해가 되는게 있나요?

저는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을 당할때 형사들과 같은 현장에 있었기에 형사들의 발견으로 지 하쳘 수사본부대로 가서 그 진위를 간단한 서류상에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고소인줄은 몰랐습니다 그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7
법률노동

터널공사를위한 지질 검사로 산림이 훼손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 소유지의 산림지에 지방도로 공사를 위한 터널을 뚫을 목적으로 지질검사 를 수행하던중 산림의 상당 부분이 파괴 훼손되어 이렇게 문의 합니다. 거리상으로는 산림의 2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6
법률가사

저희 집안 호적에 제적된 어머니의 이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는 약 10년 전 재혼하셨습니다. 하지 만 이혼 하시고 지금은 호적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저희 형이 호주로 있는 호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재혼이란 것은 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6
법률민사

남편 명의의 차를 타인이 구입하여 타고 다녔는데 저희가 가지고 와서 처분을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남편의 명의로 타인이 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사기죄로 경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명의로 할부도 되어있구, 차명의도 저희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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