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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병의 취업시 신원보증을 하엿습니다. 병은 은행원이엇고 업무취급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어 회사에서 입은 손실금의 일부를 물어야 하 나,이미 회사를 그만두고 행방을 찾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신원…
93년에 책을 구입하고 대금은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후 98년에 책 구입회사에서 제3자로 채권양도가 되었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의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양수받은 회…
1. 민법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경제 사정에 의한 임대료의 증감액 요청권이 있던데 경제사정이 변할 경우 그 범위는 어떠한가요? 2. 이번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적용되나요? 3. 만약된다면 범위는요? 4. 계약기간…
안녕하세요~연말이라 다망하실텐데, 전에 상담한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해서 다시 상담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교통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게 지급한 손해배상명목의 합의금을 가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수 있는지 에…
저는 지금 채권 채무 때문에 민사 형사상으로 고소를 당해서 진행중인데 몇 212월27일에 평소 에 시누이와 돈거래가 있었고 빌린 금액중 900만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빌린돈들은 기간이 좀 늦더라도 갚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4년전, 97년에 A라는 사람에게 돈을 5000만원 빌려 주셨습니다. 물론 차용증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분이 5개월정도는 이자를 꼬박꼬박 주었지만, 그다음부터는 사업문제로 이자도 주 지않고 만기일인 …
한남자를 만나서,형편상 동거를 할 계획이었는데,부모님들께 허락을 받기위해 이야기를 했습 니다. 그런데 남자쪽 부모님들이 동거를 하려거든 혼인신고 후에 시작하라고 하셨기에 성급한 판 단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은 …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2년계 약,6개월경과)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된 사유를 주인에게 통보드렸고,주인은 보증 금을 거래를 통해 가져 가라고 하였습니다 (즉 다른사람을 …
저는 교통사고 가해자이고 음주운전(혈중알콜0.216%)과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10개조항에 포합됩니다.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손목골절을 입었고 과실은 없습니다. 저희는 형편상 주위로부터 들은 주당 50만원…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동네 한 아주머니한테 약 천만원가량을 빌려주셨어요. 8년전쯤에 물론 차용증도 그분이 써주셨어요 그아주머니 남편이 경찰이었고 한동네사람이라 빌려준건데, 곧 이혼할거라고 하더군요 그리 고 이자…
올 7월에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시 베란다 샷시와 주방보조 싱크대와 선반 그리고 작은방 책상과 책꼿이를 설치하였습 니다 물론 못도 여러개 박았습니다 사람 사는 집에 …
저는 자동차영업소(대리점)에 근무할 당시 안면이 조금있는 사람에게 차량대금 900만원중 170 만원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차량대금을 주지 않는 사람은 9월말에 차를 가져가고 지금까지 차액(170만 원)을…
저는 현재 22세의 여성입니다. 작년에 친구에게 아무런 보증서도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천오백만원의 상당의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철없는 행동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친구에 대한 믿음 때문에 …
인터넷을 잘 모르는 제 주변의 어르신들을 대변해서 제가 여쭙니다. 내용을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치공장을 한다고 농지 전용하여 지어놓은 빈 공장에 이사와서 폐수배출, 대기배출, 신고필 허가(11월…
◈ 법률관계 1.채무자 甲의 사업장 乙을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 신청. 그런데 제3채무자인 甲은 퇴직금의 63%을 보험회사 인 丙에 퇴직보험금으로 적립하고 있고 나 머지 37%만을 제3…
1년전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전에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세 및 범칙금등을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매매상사에 전화를 했더니 압류가 되어있어 이전이 되지…
저는 현재 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경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경찰관이 제가 세탁소를 두개하고 잇는데 하나는 현재 문을 잠가두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세탁소를 자신의 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5년전 부도로 일본으로 도피 하신후 저번주 갑작스런 사고로 일본에서 사 망하셨습니다! 일본에서 화장을 하여 한국으로 모셔온후 장례를 치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버님의 재산은 …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수수료가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발생하는 것인지 의 문입니다. 사견으로는 중개인의 부동산의 권리변경 예를들면 중도금, 잔금지급에도 중개인으로서의 역할 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회사는 주식회사로써 정관상에 사업계획및 수지예산에 대하여 사업년도 1월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금차에 이사회를 개최할수 없게 되는데 내년도 에 사업계획및 수지 예산을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