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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619건
법률가사

증여분도 갚을 의무가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정도 된거 같습니다. 작은아빠와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된지가 제가 둘째을 해왔습니다. 그 뒤로 자주 집으로 찾아와서 아이들에게도 잘해 주고 제게도 주위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잘해 주셨죠. 그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4
법률민사

땅을 되돌려 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에는 저희 집 지붕과 붙어있는 옆집의 작은집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저희 집 지붕이 옆집의 안방까지 들어가 있다 라는 소리를 듣 고 자랐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4
법률민사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이 빠지질 않아 이사를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지금 시흥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이 빠지질 않아서 이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나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4
법률민사

살지도 않고 짐도 다뺀 방을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지방으로 학교를 다니는 관계로 하숙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하나 약간 억울한게 있어서 여쭤볼려구요 대학교는 거의 대부분 여름방학을 6월 중순이면 시 작하고 겨울방학을 12월 중순이면 합니다. 그런데 하숙비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4
법률민사

대리점 주인에게 돈을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안5동에 위치한 회사원 ★입니다. 저는 2001년 3월에 인천 주안동에 위치한 시대정보통신이란 이동통신 대리 점에서 011휴대전 화를 현금주고 다른 사람 명의휴대전화를 구입 했읍니다. 구입가격은 4…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3
법률민사

전세권의 계속성 및 양수인의 권리

갑은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임차목적물이 재건축으로 멸실될 상황에 있습니다. 갑은 다른 곳으로의 이주를 위한 이주비를 건설사로부터 대여받고자 하나 채권확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3
법률형사

근무중 대출 승인해준 대출건을 문제삼아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도 억울해서 몇자 올립니다. 2000.11.15일 근무하던 모캐피탈 여신 전문 금융사에서 퇴직하자,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무중 대 출 승인해준 대출건을 문제삼아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수개월간의 경찰조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3
법률민사

저희집 윗층 사람들 때문에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빌라는 4층 건물인데 저는 3층에 살고 있어요. 다들 자기 집이고 저희집 바로 윗층만 전세를 살고 있어요. 작년에 윗집이 이사를 와서 새벽에 너무 쿵쾅거리길래 두번 올라가서 죄송하다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3
법률민사

항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리스 연대보증을 서신 것이 약 1천만원 가량이 되 어 함께 보증선 사람들에게 며칠 전에 소장으로 날아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1.피고(저를 포함한 연대보증 상속인들)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2
법률민사

현금 보관증에 관한 처벌기준과 합당한 처벌기준

현 금 보 관 증 성 명 : 전 형 남 위 사람은 2001년 8월6일부터 2001년 12월 5일 까지 8차례 에 현금 21.090.000원 받았으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모씨께서 본인을 도와주는 데 대한 현금 보관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2
법률가사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의 외할아버지의 재산상속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외할아버지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2년전쯤에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한달전 에 외할아버지께 서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할아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2
법률가사

과거의 흔적을 깨끗하게 지울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 처의 아이디로 문의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39세의 총각입니다 제 처는 1남1녀의 미망니이구요, 참고로 아이들은 딸애가 19세 아들이16세 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2
법률민사

채권자들이 부모님을 고소를 하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어디 도움 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다름이 아니오라, 몇 년 전 저희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사채를 끌어다 쓰시 게 되었는데, 경기가 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2
법률가사

아이를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성씨를 바꾸고 싶습니다.

10세 및 7세되는 어린남매에 대하여 입양부모가 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궁금한 것이 있어 서 문의드립니다. 입양과정에서 성씨를 바꾸어 입양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홈폐이지 등에서는 18세미만의 어린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1
법률민사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도 돈을 갚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7년전 수원에서 남편이 사업을 하시면서 수원청과에 제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을 담보 근저당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4년전에 주택이 경매에들어 갔습니다. 근저당설정 순위는 은행과 건물주 그리고 수원청과로 되어 있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1
법률민사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데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잘 알수가 없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무를 회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1
법률민사

돌잔치 계약 불이행으로 너무나 화가나고 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어 바쁘신 와중이지만 꼭 들어주셨으면 하고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딸아이의 돌잔치에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2001년 12월 8일이 돌잔치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돌잔치 3…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0
법률형사

사채업체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갑은 카드연체 대납해준다는 을 사채업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카드를 담보로 보내주었습 니다. 그러나 연체대납은 커녕 을은 현금서비스 한도와 할부서비스 한도를 모두 쓰고 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0
법률민사

물건 구매자와 결재자가 다른경우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컴퓨터 대리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9월중순경, 고향 선배로부터 전화 를 받았는데 내용은 딸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쓸만컴퓨터 가 얼마쯤 하는 지 물었고, 며칠후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9
법률민사

다세대 주택신축 관련하여 분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다세대 주택을 신축중인 건축주입니다 원래 공사완료예정일은 10월 31일인데 12월 8일현재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시로 살고 있던 집을 10월말에 비워주기로 해서 10월 31일에 사전입주해 현재 주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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