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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652건
법률민사

주유를 넣고 계산을 하였는데 주유원이 인사를 하여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였는데 주유도 안되고 주유기도 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몇 일전에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집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차는 주위의 아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께 몇일 전에 준거라 명의 이전도 보험도 들지 않은 차이구요!! 저는 주유구 앞에 차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9
법률민사

카드할부로 구입한 팝콘자판기를 계약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게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 팝콘기계를 카드로 할부구매 했습니다. 당초 장사가 잘되서 게임방 수입외에 부가 수입이 있을 거라는 영업사원의 말과는 달리 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8
법률민사

변제증서로 원 채무자에게 어떠한 소송을 하여야 판결문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증을섰던 대출이 연체되어서 제가 채무자를 대신 하여 연대보증 채무금을 변제하였습니다. 대출금을 변제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증서만 받았는데 그 대위 변제증서로 원채무자에게 어떠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8
법률형사

가족카드 불법 사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찌할 바를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친동생이 가족들의 카드를 가져가 허락없이 거의 1500만원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모르게 처리하려니 너무 힘이듭니다. 성인인 아들의 빚을 값을 필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8
법률민사

2달된 애견(마르티스) 구입후 2주만에 홍역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 2일 이태원에 있는 21세기 동물병원에서 650,000원을 주 고 2달된 마르티 스 강아지를 구입했는데 12월 9일 강아지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픽픽 쓰러지고 밥을 먹지 못하 고 해서 구입한 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8
법률민사

재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법적인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채권추심업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연체회원의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확인하여 본안추심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확인할 떄 유선상으로 확인하였고 통화 도중 집주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8
법률민사

가압류된 전세금 반환의 건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의 부친이 전세보증금 1,500만원 중 810만원(원금730만원이나 이자금 포함)이 채권가압류된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집을 이사하고자 채무변제코자 하였으나 채권자 측에서 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7
법률상사

합병법인의 승계집행문 필요여부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T회사를 합병한 법인입니다. 합병전 T회사 명의의 판결문과 집행문으로 저희회사가 강제집행 및 재산관계명시신청 등을 하 는데 있어 승계집행문을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여 이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7
법률민사

허위 근저당권자의 항고

2001.11.27 감정가의 97.1%의 가격으로 한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6건의 근저당과 11건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세입자없이 소유자(채 무자)만 살고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권리관계의 이상은 전혀없는 물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7
법률민사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살고있던 임대아파트에서 이사를 급하게 할 수밖에 없어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니 새로운 세입자가 있어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하던군요. 그래서 새 세입자가 있어 임대인 가계약을 하고 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7
법률형사

사기의 공소시효를 알고싶어요

부동산 매매의 사기죄에 있어서 매매계약서 작성시기가 있고,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시기, 그리고 등기부등본의 접수시기, 등기부등본의 접수 완료시기등이 있는데 언제부터 기간 이 시작되는 건가요, 또한 사기죄의 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7
법률가사

선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큰형 단독 명의 선산을 형제들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데 어떤 절차(상속,증여,매매 등)로써 해야 하는지 알고 싶 습니다. 만약 매매나 증여의 절차를 취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나 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7
법률민사

횡단보도에서 무작정 뛰어든 남자와 충격하여 피해자가 수술을 하였는데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여 11월 27일 밤 11시 30분경 의정부 주내검문소 앞에서 주행신호에 맞춰 주행 중 만취한 채로 얼굴에 잠바 를 뒤집어 쓴채 다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6
법률가사

증여분도 갚을 의무가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정도 된거 같습니다. 작은아빠와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된지가 제가 둘째을 해왔습니다. 그 뒤로 자주 집으로 찾아와서 아이들에게도 잘해 주고 제게도 주위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잘해 주셨죠. 그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4
법률민사

땅을 되돌려 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에는 저희 집 지붕과 붙어있는 옆집의 작은집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저희 집 지붕이 옆집의 안방까지 들어가 있다 라는 소리를 듣 고 자랐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4
법률민사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이 빠지질 않아 이사를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지금 시흥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이 빠지질 않아서 이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나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4
법률민사

살지도 않고 짐도 다뺀 방을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지방으로 학교를 다니는 관계로 하숙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하나 약간 억울한게 있어서 여쭤볼려구요 대학교는 거의 대부분 여름방학을 6월 중순이면 시 작하고 겨울방학을 12월 중순이면 합니다. 그런데 하숙비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4
법률민사

대리점 주인에게 돈을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안5동에 위치한 회사원 ★입니다. 저는 2001년 3월에 인천 주안동에 위치한 시대정보통신이란 이동통신 대리 점에서 011휴대전 화를 현금주고 다른 사람 명의휴대전화를 구입 했읍니다. 구입가격은 4…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3
법률민사

전세권의 계속성 및 양수인의 권리

갑은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임차목적물이 재건축으로 멸실될 상황에 있습니다. 갑은 다른 곳으로의 이주를 위한 이주비를 건설사로부터 대여받고자 하나 채권확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3
법률형사

근무중 대출 승인해준 대출건을 문제삼아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도 억울해서 몇자 올립니다. 2000.11.15일 근무하던 모캐피탈 여신 전문 금융사에서 퇴직하자,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무중 대 출 승인해준 대출건을 문제삼아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수개월간의 경찰조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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