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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652건
법률민사

저희집 윗층 사람들 때문에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빌라는 4층 건물인데 저는 3층에 살고 있어요. 다들 자기 집이고 저희집 바로 윗층만 전세를 살고 있어요. 작년에 윗집이 이사를 와서 새벽에 너무 쿵쾅거리길래 두번 올라가서 죄송하다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3
법률민사

항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리스 연대보증을 서신 것이 약 1천만원 가량이 되 어 함께 보증선 사람들에게 며칠 전에 소장으로 날아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1.피고(저를 포함한 연대보증 상속인들)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2
법률민사

현금 보관증에 관한 처벌기준과 합당한 처벌기준

현 금 보 관 증 성 명 : 전 형 남 위 사람은 2001년 8월6일부터 2001년 12월 5일 까지 8차례 에 현금 21.090.000원 받았으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모씨께서 본인을 도와주는 데 대한 현금 보관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2
법률가사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의 외할아버지의 재산상속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외할아버지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2년전쯤에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한달전 에 외할아버지께 서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할아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2
법률가사

과거의 흔적을 깨끗하게 지울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 처의 아이디로 문의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39세의 총각입니다 제 처는 1남1녀의 미망니이구요, 참고로 아이들은 딸애가 19세 아들이16세 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2
법률민사

채권자들이 부모님을 고소를 하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어디 도움 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다름이 아니오라, 몇 년 전 저희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사채를 끌어다 쓰시 게 되었는데, 경기가 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2
법률가사

아이를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성씨를 바꾸고 싶습니다.

10세 및 7세되는 어린남매에 대하여 입양부모가 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궁금한 것이 있어 서 문의드립니다. 입양과정에서 성씨를 바꾸어 입양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홈폐이지 등에서는 18세미만의 어린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1
법률민사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도 돈을 갚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7년전 수원에서 남편이 사업을 하시면서 수원청과에 제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을 담보 근저당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4년전에 주택이 경매에들어 갔습니다. 근저당설정 순위는 은행과 건물주 그리고 수원청과로 되어 있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1
법률민사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데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잘 알수가 없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무를 회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1
법률민사

돌잔치 계약 불이행으로 너무나 화가나고 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어 바쁘신 와중이지만 꼭 들어주셨으면 하고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딸아이의 돌잔치에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2001년 12월 8일이 돌잔치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돌잔치 3…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0
법률형사

사채업체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갑은 카드연체 대납해준다는 을 사채업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카드를 담보로 보내주었습 니다. 그러나 연체대납은 커녕 을은 현금서비스 한도와 할부서비스 한도를 모두 쓰고 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0
법률민사

물건 구매자와 결재자가 다른경우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컴퓨터 대리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9월중순경, 고향 선배로부터 전화 를 받았는데 내용은 딸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쓸만컴퓨터 가 얼마쯤 하는 지 물었고, 며칠후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9
법률민사

다세대 주택신축 관련하여 분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다세대 주택을 신축중인 건축주입니다 원래 공사완료예정일은 10월 31일인데 12월 8일현재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시로 살고 있던 집을 10월말에 비워주기로 해서 10월 31일에 사전입주해 현재 주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8
법률민사

상가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1998년 8월말경에 상가를 임대하여 2001년 12월7일까지 영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1월말일 경, 주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사전 통보없이 본인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8
법률민사

3중분양 건물의 등기후

본인은 3년전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분양을 받어서 계약체결을 하였는데 그후에 건설사 대표 는 본인날짜보다 소급해서 앞서게하여 허위로 건설사 대표 주위의 2명에게 분양 계약체결을 하여 건설사 대표는 잠적하였습니다 2중 3…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7
법률민사

단지 저희집에 있다는 이유로 동거로 쳐서 저희집기에 딱지를 붙힐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좋은 일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고민은 저희 시아주머니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셨거든요 원래 어려운 사정에 일은 하셨던 분이라서 당장 많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우셔서 형님등 가족들과 떨어져서 얼마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7
법률민사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 진술이 의심스럽습니다.

가해자 진술에 의하면, 2001.12.3일 20:30분경 편도 2차선 횡단보도에서, 진행 방향27M 부근에 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편도 1차선으로 운행중 갑자기 나타난 물체를 미처 발견을 못 해서 일어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7
법률상사

사업제휴를 하려고 하는데 제 아이디어에 대한 대가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자격으로서 다른 회사에 사업제휴를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인터 넷 서비스 회사로써 저는 아이디어와 사이트 구축을 그쪽에서는 창업절차와 관련된 업 부, 마케팅, 자금지원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7
법률민사

저의 채무관계로 식구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저는 약 4년전에 친구에게 돈을 빌린적이 있습니다. 그후 만 3년동안 이자를 꼬박꼬박 지불하였고 부도로 인해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써준 차용증이 있으나 친구는 그것을 분실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6
법률민사

전부명령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저는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입니다. 업무중 채권보전업무를 하다보면 제3채무자의 불성실한 진술최고이행등으 로 채무자의 실제경 합상태나 총채무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최적의 채권보 전조치를 선택하기가 힘든경우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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